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처 (공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김민영 협동사무처장 02-725-7104, mykim@pspd.org)
제 목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 평가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날 짜	2006. 5 . 14. (총 13 쪽)

보  도  자  료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발표

- ‘100% 여론조사 방식’ 제외한 실질 경선지역 광역단체장 22%, 기초단체장           21%에 불과

- 공천심사위원, 심사의 기준, 과정 및 결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1.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14일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할 만한 ‘실질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광역단체장이 22%, 기초단체장은 21%에 불과하다며, 각 정당이 이번 공천과정을 두고 공천혁명에 가까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평가하기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2. 보고서는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선출 방식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16개 지역 중 3개 지역(19%)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무경선 단수공천을, 한나라당은 총15개 지역 중  8개 지역(53%)에서 경선 실시, 나머지 7개 지역(47%)은 전략공천을, 민주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12개 후보지 모두 경선 없이 단수(42%) 또는 전략(58%) 공천하였고, 국민중심당은 7개 지역을 모두 무경선 단수 공천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선출의 원칙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4개의 정당의 광역후보 중 22%(11개)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3.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방식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184개 선거준비지역 중 55개(30%)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무경선 단수공천 106개(56%), 전략공천 23개(1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87개 선거준비지역 중 경선지역이 47개(25%)에 불과하고, 전략 9개(5%), 무경선 단수 131개(70%), 민주당은 경선 31%, 무경선 단수 및 전략공천 60%, 국민중심당은 경선 41%, 무경선 단수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정당의 경선실시 지역 중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한 지역이 경선실시 지역 가운데 28%로 나타나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실질적 상향식 공천이라 할 만한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4. 공천심사위원 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의 명단과 주요 약력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의 81%(13명)를 경선 없이 단수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하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도 30% 가까이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은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국민중심당도 자신들의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충북도당 공천심사 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각 정당이 전략, 단수 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심사와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는 공천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5.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각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 기준 공개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심사기준을 아예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히며, ‘당의 이념과 취지에 적합한 인물’, ‘당성, 당기여도 높은 인물’ 등 각 당이 내놓고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공천심사기준도 문제이지만,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고, 공천심사기준과 심사 결과(심사평, 점수 등)가 일반에게 동시에 공개되지 않는 한 각 당의 공천과정은 ‘밀실공천’ 시절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6.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이의제기 사례 총164건을 파악하였고, 그 유형을 1) 공천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 2)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출 방식의 신뢰성을 제기하는 경우, 3) 전략, 단수 공천에 반발하여 경선을 요구하는 경우, 4)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당적을 바꿔 출마하는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7.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각 당이 분권형 공천을 실시한다는 명분을 강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유력정치인등 공천권을 좌지우지 하는 지역맹주들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중앙당의 감시감독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금품수수, 특혜시비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지역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권형 공천의 의의를 살리되 공천잡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천의 절차와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1) 예비후보자격심사기준부터 공천심사기준까지의 상세 내용 2) 공천심사와 결정을 책임지는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주요경력 3) 심사평, 점수 등 구체적인 심사결과 4) 정당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올바른 ‘상향식, 분권형 공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

▣별첨자료▣

1.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