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분야 10대과제 기자회견

▣ 일 시 : 2006년 5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느티나무(안국동)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전국연맹내

T:02-754-7891 / F:02-774-8889 /www.bote.humanbelt.net

공동사무처장 : 오관영 (019-213-9485) / 전성환 (011-9809-8638) /김민영(010-5745-0723)

기자회견순서

▪ 개  회

▪ 인사말

▪ 취지 및 경과 [3P]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중요 의제 발표

․ 환경 분야  / 4P

․ 복지 분야  / 11P

․ 문화 분야  / 20P

․ 자치 분야  / 32P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 [38P]

▪ 이후 활동 계획 설명 [39P]

▪ 질의응답

▪ 사진촬영 및 정리

1. 추진경과

○2006. 1. 12. 2006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차 간담회를 가짐

(참여연대 회의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연합 등 9명참석)

○2006. 2. 1. 2006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차 간담회

(참여연대 회의실. 5개단체 6명 참석)

○2006. 2. 8. 2006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간담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 30여개단체 50여명 참석)

○2006. 2. 24. (가칭)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1차 준비위원회 개최(참여연대 회의실)

○2006. 3.  8.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2차 준비위원회 개최(참여연대 2층 강당)

○2006. 3. 15.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3차 준비위원회 개최(만해NGO교육센터 소교육장)

○2006. 3. 21.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2006. 3. 28.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1차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2006. 4. 4.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2차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2006. 4. 11. 지방자치 6대입법과제 촉구를 촉구대회 및 4대분야 10대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샵(국회의사당 앞, 선거연수원)

○2006. 4. 18.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3차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2006. 4. 24.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4차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2006. 4. 25.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전국집행위원회 개최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2006. 5. 1. 주민소환제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사당 앞)

○2006. 5. 2. 삶의질 향상을 위한 4대분야10대과제 발표 기자회견 (느티나무)

2. 4대분야 주요의제(환경,복지,문화,자치)

◎ 교통환경분야

■ 교통․환경분야 공약 선정 취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은 권력 분산, 발전의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는 거리가 멀고, 지역에 개발주의를 확산해 환경파괴와 선심행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지역발전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공약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공간의 상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속에 찌들어가는 사회가 아닌, 물과 에너지의 생태적 순환속에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하는 선거공약은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확대, 재생에너지비율증가, 생태하천만들기, 자전거도로확보,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제도를 위한 조례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와 지방행정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경쟁적인 개발공약보다는 진정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길 바란다.

공약1.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있는 대중교통

□ 현황 및 과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 문제의 대안은 대중교통일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역할의 증대를 통해 대량 집중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만 교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경영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도로혼잡 등의 운행 악조건을 돌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도시교통문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확보, 도로교통의 운영에서 대중교통의 우선적 지위 확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시내버스 준공여제의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환승센터의 확대설치, 정류장 시설개선, 버스 이용정보 안내 시스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공약제안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기타 버스 우선 통행시설, 신호, 운영제도 도입

○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이용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 철도역 및 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 교통체계 개선

공약2.	햇빛 발전 1%, 공공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10% 달성

□ 현황 및 과제

에너지 이용은 지역 대기 환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지구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발달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급은 중앙정부가 좌우할 뿐 지방행정의 밖에 있었다.

지역 환경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자치단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참여가 없다면 지금처럼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야기하는 화석에너지의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앙 정부는 2011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 가구 등 에너지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급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분주하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 공약제안

○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목표 10%

○ 행정구역 주택수의 1% 태양지붕 설치 (중앙정부 목표 0.8%)

○ 에너지 조례의 제정과 실질적 시행

○ 관용 경유차에 바이오연료 100% 사용

○ 기후변화 담당 부서의 설치와 지역 기후변화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공약3.	자전거의 도로 이용권 확보를 위한 자전거 차로 설치

□ 현황 및 과제

자전거는 더 이상 저발전 시대나 가난한 사람의 교통수단이 아니다.  레저활동 도구로만 이해되어져서도 안된다.  자동차로 점령된 도로교통의 혼잡 정체와 사고위험, 대기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고 도시의 평화와 도시인들의 건강을 살려낼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는 교통과 환경, 평화와 건강을 위한 깨달은 사람들의 교통수단이다.  유럽과 일본의 선진 도시들은 이미 자전거 수송분담 10~40%를 현실화하고 있다. 자전거가 도시인들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하천만이 아니라 집과 직장의 생활공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전거도로망과 도로의 안전성 제고가 필요하다.  어차피 평균통행속도 20km 이하의 도시교통에서 고속주행에나 필요한 더구나 사고위험을 키우고 차도변의 불법주차만을 야기할 뿐인 광폭의 차로는 필요하지 않다.  차로 폭의 다이어트를 시행한다면 도시교통의 안전성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게 안전한 주행로를 할애할 수도 있고 비좁은 인도를 넓힐 수도 있다.

□ 공약제안

○ 차도의 자전거 레인 설치

○ 자전거의 정규 교통수단화를 위한 네트워크화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

○ 청소년 자전거 통학 장려와 학교 내 보관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강구

○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보관시설 정비 및 자전거 통근자 우대 프로그램 시행

공약4.	자연형 하천 조성 및 노후 상수관 교체

□ 현황 및 과제

국내 하천사업은 1950년대 이전에는 재해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었고, 90년대 중반 들어 방재하천은 하천의 친수기능을 위해 공원하천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후 친수성은 증가하였으나, 생태 서식처로서의 보전 · 복원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청계천 사업 또한 사실상 인위적인 유량확보를 통한 공원하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근래 들어 지자체들이 하천복원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청계천 효과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며, 궁극적인 하천복원의 대상은 하천 생태계의 복원이다. 따라서 하천복원사업도 목적도 하천의 공원화가 아닌 자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하천복원 및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하천사업은 궁극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서식적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면 친수성과 수질자정은 따라서 회복된다.

□ 공약제안

○ 방재중심 또는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 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물과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보 · 댐 등의 철거

○ 농촌과 도시의 비점오염원 하천유입을 막아 하천수질오염 방지

○ 댐과 제방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천변저류지나 홍수터 건설을 통한 치수정책으로의 전환

○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수자원관리     체계 구축

○ 고도정수처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약5.	생태적 도시계획과 생태공간 확대

□ 현황 및 과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 환경기초시설, 교육시설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난개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이후 난개발은 더욱 가중되는 바,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점차 다양한 형태의 난개발로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수립과 실행 시 환경적 검토의 부분은 미흡한 실정인 바,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하는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지자체차원의 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공약제안

○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조례제정

○ 개발계획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수립

○ 지자체별 지역의 생태현황도(지도) 구축과 이를 토대로 생태녹지축 확대

○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태면적율 제도의 모든 부문에 확대 실시

공약6.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 현황 및 과제

아직도 많은 도시의 인도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높은 보도턱, 좁은 인도, 불법주차 차량 및 노상적치물에 의한 보행공간 침해 등으로 보행자의 편안한 통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도로 등 교통시설과 기타 모든 도시 시설들은 이제 약자를 기준으로, 그들의 접근과 이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 없이 설계(universal design)되고 시설되어야 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로는 그 자체로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될 것이다.  특히, 도시 외곽과 지방지역의 도로에는 차도만 있을 뿐 사람을 위한 보도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태반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마을이나 학교 등의 시설과 인접한 도로에 조차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비일비재하다.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의 남은 노인들은 걷기도 힘든 좁은 갓길로 자동차들을 피하여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국도라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지방도와 시·군도 등의 인도설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 공약제안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심 인도 정비

○ 지방도로의 마을 및 학교 인접지역 인도 설치

○ 쾌적한 보행환경, 지역과 도시문화를 표현하는 가로환경 정비

공약7.	환경오염으로부터 다음 세대인 어린이 건강 지키기

□ 현황 및 과제

최근 어린이에게 천식, 아토피와 같은 환경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 7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고, 4세 이하 유아 중 23%가 천식과 아토피라는 현실은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전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신설 학교 교실엔 새 학교 증후군 현상이 심각하고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56.4%)과 부유 세균(52.7%)이 검출됐고 포름알데하이드 (27.3%)와 이산화탄소(20.0%)도 기준을 넘었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에게 호흡기 계통 질환은 물론 신경 계통 질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바, 어린이는 신체적 조건과 활동이 특성으로 동일한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어른에 비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국제사회 역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해물질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공약제안

○ 영유아시설을 포함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GMO 금지, 유기가공식품에 허용된 첨가물 외 식품첨가물 배제, 지역산․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외 시설의 공기질 관리대책 강화

○ 어린이가 활동공간에서의 납, 석면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공약8.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

□ 현황 및 과제

교통사고가 감소한다지만, 교통사고 사망자(10만명당 15명, 자동차 1만대당 4.4명)는 아직도 OECD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7%를 차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집 주변과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의 도시와 교통시설들이 보행자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증거다.  교통사고가 이미 도시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도 지금의 지방정부들은 교통안전을 추진 관리하는 작은 부서조차 운영하지 않는다.  교통안전 정책추진과 행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 자체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로부터의 주민생명 보호를 자신의 당여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책임 있는 후보자라면 ‘우리시의 교통사고 희생자를 절반으로 줄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각오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 공약제안

○ 지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공약제시와 철저한 이행

○ 교통안전 책임부서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전면 개선

○ 이면도로 교통안전 대책 시행, 보행자 우선지구 지정 지역 확대 및 관리 강화

공약9.	녹색구매 조례 제정

□ 현황 및 과제

녹색구매의 확산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시장을 형성,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거대 소비자로서 지방정부는 녹색구매를 실천하고 기업의 녹색생산성과 시민들의 녹색소비를 권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주체이다.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친환경 생산·소비를 위해 녹색구매방침을 수립하고 산업계·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녹색소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05년 7월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녹색구매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경기도·제주도 등)에서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정부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녹색구매 조례 제정 및 관련 규정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 공약제안

○ 친환경상품 구매·사용을 위한 녹색구매 조례제정

○ 물품구매계약서, 각종 공사계약서 등에 녹색구매 근거 규정 반영

○ 매년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이행계획 수립시행 및 전담부서 지정.운영

○ 친환경상품 생산시설과 유통판매 운영자금 지원확대

○ 대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의 지역확산을 위한 대기업-중소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 시민들의 녹색소비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체험프로그램 개발·실시

공약10.	나홀로 자가용 통행 억제

□ 현황 및 과제

에너지 위기와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2배가 넘는 대당 운행거리 등에서 드러나듯 과도한 자동차 이용으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유발, 연료의 낭비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와 함께 도로교통량 특히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요관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과거의 대안 없는 억제라는 반대론은 설자리를 잃고 있으며, 대중교통 개선이라는 과제 역시 도로교통량의 저감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런던, 암스테르담, 로마, 뉴욕 등에서는 이미 강력한 혼잡통행료 제도 등을 광범하게 시행하고 있다.

□ 공약제안

○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도입 및 확대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강화

○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

○ 차 없는 거리 및 대중교통 전용로의 지정 운영, 차 없는 날 행사 추진

공약1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가로공간의 공기오염 개선

□ 현황 및 과제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며(선진국 도시 오염도의 2~3배 수준), 그 오염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중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 호응과 참여는 저조한 형편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이 마련되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마땅히 매연이 과다 배출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의 사업에 적극 나서 실효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권의 형평성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전국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하철 및 지하공간의 오염공기 환기구를 보도에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보행자들에게 오염된 공기를 내뿜는 시설물은 인근 건물 옥상 등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가로공간의 공기오염을 개선해야 한다.

□ 공약제안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폐차 사업 적극시행, 책임관리

○ 매연차량 단속 강화, 대형 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점검관리 유도를 위한 서비스센터 운영

○ 보도설시 지하 시설물 오염공기 환기구의 이전과 집진설비 설치

공약12.	지방행정의 녹색화 실현

□ 현황 및 과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녹색화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친환경 정책이념을 확립하고 조직과 예산과 제도의 녹색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적 가치로 잡고, 환경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친환경정책에 두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기업,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공약제안

○ 로컬 그린 거버넌스 구축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제도화와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과의 연계 운영

○ 지방의회 환경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 그린옴브즈맨 (주민참여) 제도 도입 및 실시

○ 지자체 환경관련 예산과 관리인력 확충

◎ 복지 분야

○ 복지공약의 목표

- 정당들이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지방선거에서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국민복지 기본선’은 최소한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과 공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공약1.	지방재정대비 사회복지예산 20% 확보

1) 현황과 과제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표 1>)을 보면 연도별 평균 14~5%정도임. 시민들의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임.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에게 사고,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기반을 다질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음. 우리나라의 2001년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70% 수준으로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2분의 1수준임.

2) 공약제안

- 사회복지예산 20%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을 마련한다.

- 복지재정 분권화로 더욱더 심화된 지역별 복지분야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약2.	국공립 어린이집(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라

1) 현황과 과제

: 전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함.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설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감소하였으며, 아동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52.08%에서 11.35%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의 확충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표 2>).

- 보육 관련 통계의 모든 면(보육시설의 수, 보육시설의 이용률, 보육정원 충족률, 국공립시설의 비율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공립시설의 비율에서 서울, 강원, 부산만이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비율이 낮음. 이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편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그림 1>).

- 중앙 정부 예산이 2005년 400여개 확보되었으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 공약제안

-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한다.

-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50%까지 확충한다.

-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공약3.	공적 노인 시설 확충 : 2010년까지 노인인구대비 10% (입소시설 2%, 재가시설 8%)

1)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시설수요 충족률이 매우 낮음. 기초보장수급자인 노인의 경우는 96% 수준에 이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층의 경우에는 10% 가량에 불과한 수준임.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 요양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2002~2011)을 수립 시행하고, 금년에는 34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신축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중증도 및 수발상태별 장애발생율을 적용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표 3>)에 비해 현재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시설보호 노인수는 0.9%에 불과함. 최고 높은 비율을 나타낸 제주도 1.5%에 불과할 정도로 노인복지를 위한 주거시설이나 의료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표 4>).

※ 시설요양수요 대비 공적 시설충족률(‘04년) : 39.6%

※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율 : 한국 0.79%, 유럽․미국․일본 등 5～6%수준

2) 공약제안

- 지자체별 노인인구수 대비 5% 수준까지 노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 수립

: 요양(입소)시설 노인인구대비 2%, 노인인구 8%가 활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 확보

- 우선적으로 공적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하고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약4.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1) 현황과 과제

: 지역별 등록장애인수(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기타 포함)는 전체 1,741,024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조차 수요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차상위 장애인의 생활시설 수요 충족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직업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역시 매우 부족한 현실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0%에 못 미치는 실정.

2) 공약제안

-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보호와 통합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대폭 확대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5개 설치

- 소규모 지역사회 재활시설 대폭 확충 :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심부름센터, 통역센터 등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근로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등 대폭 확대

공약5.	전체 병상기준 공공의료의 30% 확충

1)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경우 병의원의 구성에서 민간부문이 절대적 우세임. 공공병상의 비중은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른데, OECD Health Data 2000에 의하면 공공부문 병상의 비중은 9.7%으로 OECD 주요국가들의 공공병상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독보적으로 낮은 수준임. 시장기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운영되는 미국조차도 공공병상 점유율이 33.7%(1995)이고, 우리와 비슷한 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35.8%에 달하며 독일 48.5%, 프랑스 64.8% 등임(<표 6>, <표 7> 참조).

2) 공약제안

- 전체 병상기준 공공의료의 병상을 30%수준으로 확대

공약6.	공공 임대주택 재고량을 20% 목표로 단계적 확충

1) 현황과 과제

: 주거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보장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 수준과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옴.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층들에게는 주거비 지출이 가장 큰 부담이 되어 옴. 따라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2004년 건설교통부의 ‘2003~2012년까지 지역별 공공지원이 필요한 주택소요의 전망’을 보면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의 소요량 에서 보는 대로 1,490.3천호(<표 8>)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726.7천호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최저기준미달가구의 경우도 수도권이 33.7%, 지방은 66.3%임. 공공지원주택이 이러한 지역별 공공지원주택소요량의 비율을 토대로 향후 10년 동안의 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물량 1,000천호를 지역별로 배분할 경우 동기간 동안 수도권에는 487.6천호, 지방에는 512.4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약 3%수준으로 선진국들의 20%수준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함. 또한 이 같은 재고량의 절대부족 이외에도 임대주택 공급의 지역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표 9>).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임대수요자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임대주택이 과잉공급되는 공급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2) 공약제안

-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선진국 기준인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약7.	주거비 보조제도의 도입

1) 현황과 과제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2005년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 1~2인가구 3만3천원, 3~4인가구 4만2천원, 5~6인가구 5만5천원)가 유일함.

그러나 이러한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이나 설비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위의 급여 금액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및 전․월세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임. 급여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한정되어 차상위 계층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공약제안

- 현 주거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한다.

- 10년 내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공약8.	공적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

1) 현황 및 과제

실업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준실업자’는 348만5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늘었다. 주당 35시간 이하 노동자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단념자가 급증(11.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34세의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1990년 4.9%에서 2004년 7.9%로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또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제는 실업문제를 ‘공공근로’ 수준의 해법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 한국의 구매력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 고용구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200만~400만개나 적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관련 산업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들은 사회보장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절실한 과제다.

2) 정책제안

▹ 방향 :  1990년대 중반이후 서유럽 및 미국 등은 기존의 경제․노동․빈곤정책 분야에서 국가가 근로가 불가능한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여 빈곤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직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수동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경제․노동․복지정책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나 영국의 근로유인형 복지(Wolfare to Work)뿐 아니라, 프랑스의 반소외법(Lutte contre Exclusion)과 벨기에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정책(Insertion sociale par I'Activitẻ)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복지․환경․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사회는 '양극화'문제와 '삶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한 중산층이 무너진 것도 문제이지만 보통 국민들이 시민권으로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여가, 생활건강 등은 여전히 공적시스템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 비용과 개인적 라이프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지역고용문제의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적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재정적 정책이 매우 시급한 때이다.

▣ 별첨자료

<표 1>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율

(단위: %)

구분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3년	14.1	15.0	9.8	13.3	16.6	17.8	20.0	12.7	16.6	16.4
2004년	14.3	14.6	10.0	12.7	17.0	17.6	21.7	12.7	16.8	17.5
2005년	14.6	11.3	11.8	14.6	15.4	17.3	20.8	14.1	16.0	16.5

자료: 9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표 2> 연도별 국공립시설 수 및 비율 추이

<그림 1> 지역별 국공립시설의 비율 및 아동의 비율

〈표 3〉연도별 요보호대상 노인수 추정

(단위 : 명)

구 분	2007	2009	2010	2012	2013	2015
65세이상 노인수	4,792,429	5,148,224	5,302,095	5,690,731	5,917,615	6,345,400
계(요양필요자)	718,582	771,345	794,164	851,799	885,446	948,887
최 중 증 (1.68%)	82,618	88,595	91,180	97,709	101,521	108,708
중 증 (3.24%)	161,034	172,561	177,547	190,139	197,490	211,350
경 증 (4.98%)	238,663	256,382	264,044	283,398	294,697	316,001
치매(경증)(4.93%)	236,267	253,807	261,393	280,553	291,738	312,828

*주: ’01년 현재 최중증 2,105명, 중증 5,759명 등 총 7,864명(0.29%)의 기 입소자 포함(15.1%)

자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7차 회의자료, 2004. 12

<표 4>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시․도	노인인구대비 시설 충족율 (B/A)	65세 이상 노인인구(A)*	합 계			무 료 시 설			실 비 시 설			유 료 시 설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정원	현원(B)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0.9%	4,324,780	865	48,461	37,722	425	26,808	22,639	192	6,465	4,728	248	15,188	10,355
서울	0.5%	731,349	55	4,147	3,466	22	2,220	2,119	6	575	515	27	1,352	832
부산	0.8%	302,784	35	2,895	2,311	25	2,115	1,794	2	115	65	8	665	453
대구	0.7%	195,419	24	1,435	1,282	19	1,300	1,156	3	90	88	2	45	38
인천	1.0%	178,602	36	2,199	1,746	21	1,119	977	7	268	242	8	812	527
광주	0.8%	99,389	15	975	751	10	843	650	3	99	82	2	33	19
대전	1.6%	99,811	33	1,986	1,628	15	869	832	5	189	139	13	928	657
울산	0.8%	57,977	10	587	468	8	487	403	2	100	65	0	0	0
경기	1.2%	755,511	203	11,948	9,049	65	3,945	3,238	46	1,535	1,284	92	6,468	4,527
강원	1.0%	183,471	57	2,678	1,831	32	1,732	1,472	11	437	202	14	509	157
충북	1.0%	168,670	60	2,312	1,729	38	1,784	1,438	14	362	192	8	166	99
충남	0.6%	261,797	54	2,228	1,513	17	1,040	807	16	298	217	21	890	489
전북	1.2%	243,785	72	3,639	2,895	41	2,422	1,988	21	699	476	10	518	431
전남	0.7%	306,439	64	2,612	2,153	27	1,547	1,365	30	745	541	7	320	247
경북	0.9%	360,086	72	4,075	3,158	39	2,342	1,908	16	522	349	17	1,211	901
경남	0.9%	323,895	55	3,647	2,903	31	2,168	1,838	6	231	109	18	1,248	956
제주	1.5%	55,795	20	1,098	849	15	875	664	4	200	162	1	23	23

자료 : 보건복지부,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재구성.

(*)표시는 2005.12.31 주민등록인구기준임.

<표 6> 주요 OECD 국가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 (병상수 기준)

구분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폴란드	-	99.9	99.8	99.8	99.8	99.2
캐나다	97.9	99.1	99.3	-	-	-
영국	96.8	95.7	95.7	95.7	95.8	-
이탈리아	76.5	76.0	78.6	-	72.6	-
멕시코	-	68.6	74.4	73.5	-	70.0
프랑스	64.8	64.6	64.8	64.8	64.8	64.9
독일	51.0	49.9	48.5	-	46.5	46.4
미국	18.4	33.7	-	-	-	-
일본	29.5	32.4	34.8	35.8	-	37.2
한국	14.6	10.2	9.7	9.0	-	8.1

<표 7> 지역별 병상수 및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단위 : 개)
	입원병상수	인구1만명당 입원병상수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공공의료 병상비율	인구1만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전체	287,401	59.9	35,745	12.4%	7.5
서울	57,212	55.2	8,043	14.1%	7.8
부산	30,863	81.0	1,956	6.3%	5.1
대구	14,452	56.9	1,693	11.7%	6.7
인천	14,792	57.7	1,217	8.2%	4.8
광주	7,971	58.0	1,158	14.5%	8.4
대전	10,025	72.1	1,779	17.7%	12.8
울산	5,017	48.1	0	0.0%	0.0
경기	44,070	47.5	3,330	7.6%	3.6
강원	11,302	72.5	1,634	14.5%	10.5
충북	9,802	65.3	1,004	10.2%	6.7
충남	11,699	60.6	2,393	20.5%	12.4
전북	14,012	69.8	2,283	16.3%	11.4
전남	16,970	79.5	4,491	26.5%	21.0
경북	15,222	54.1	1,188	7.8%	4.2
경남	21,771	70.0	3,140	14.4%	10.1
제주	2,221	40.9	436	19.6%	8.0

자료 :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2001. 4. 1. 기준

<표 8> 지역별 공공지원이 필요한 주택소요의 전망 (2003년～2012년)

(단위 : 천 가구, 천 호,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공공지원주택 소요가구	국민임대주택의 배분
전 국	3,344.0 (100)	1,490.3 (100)	1,000
수도권	1,126.9 (33.7)	726.7 (48.8)	487.6
서 울	571.9 (17.1)	436.2 (29.3)	292.7
인 천	114.6 ( 3.4)	78.7 ( 5.3)	52.8
경 기	440.4 (13.2)	211.8 (14.2)	142.1
지 방	2,217.1 (66.3)	763.5 (51.2)	512.4
부 산	277.2 ( 8.3)	202.2 (13.6)	135.7
대 구	186.2 ( 5.6)	126.2 ( 8.5)	84.7
광 주	77.5 ( 2.3)	53.1 ( 3.6)	35.6
대 전	70.3 ( 2.1)	52.2 ( 3.5)	35.0
울 산	61.1 ( 1.8)	32.4 ( 2.2)	21.7
강 원	150.6 ( 4.5)	44.3 ( 3.0)	29.7
충 북	117.1 ( 3.5)	28.2 ( 1.9)	18.9
충 남	152.3 ( 4.6)	15.3 ( 1.0)	10.3
전 북	171.5 ( 5.1)	34.0 ( 2.3)	22.8
전 남	243.1 ( 7.3)	27.0 ( 1.8)	18.1
경 북	365.2 (10.9)	63.4 ( 4.3)	42.5
경 남	291.6 ( 8.7)	65.5 ( 4.4)	44.0
제 주	53.3 (1.6)	19.7 ( 1.3)	13.2

※ 주 : (  )속은 비중

<표 9> 지역별 임차가구수 대비 임대주택재고비율

◎ 문화 분야

공약1.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1) 현황 및 과제

○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문화부문의 각종 법과 제도적 장치, 인프라, 인력 등의 정비 및 양성 등이 매우 부족하다. 비민주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문화행정, 문화 관련 각종 인프라의 중앙집중 등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의 전문성 결여,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화행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민간의 전문성에 기초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각 지자체가 독립법인 형태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공약제안

○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 주요 업무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 문화예산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문화시설 기관장 선임 및 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미술 정책 수립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 의결

- 운영 :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에 기초한 위원 위촉

공약2.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

1) 현황 및 과제

○ 과거에 비해 공공문화시설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만족도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각 문화시설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적․물적 문화자원을 네트워크하는 종합적인 문화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각 문화시설들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 지역문화센터가 구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종합적인 문화정보 제공. 둘째,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등 각 시설들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통. 셋째,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기능 등.

2) 공약제안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

- 주요 업무 : 기금 관리․운영, 기금지원사업 심의제도 운영, 공공미술 진흥 등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 지역문화예술인 재교육, 지역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지원 등

공약3.	지역문화예산의 획기적 증액

1) 현황 및 과제

○ 각 지자체의 재정규모, 자립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문화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문화도시 등을 내세우며 문화부문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곳을 제외한다면, 문화 관련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지차체 평균 문화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2%대로 알려져 있다. 문화예산의 증액, 문화예산이 하드웨어에 지나치게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의 분배 원칙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표]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산 비교표(단위 : 백만원, 원)

김기봉외,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진흥정책 현황조사 연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4, 108-109쪽.

※ 자료: 자치단체 내부자료, 자치단체 통계자료

※ 주: 1) 지방자치단체의 1년 총예산, 2) 문화예산: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문화재 등을 포함하는 “국 단위” 문화행정조직의 예산, 3) 문화예산/총예산, 4) 순수문화예산: 순수문화예산은 문화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진흥정책 및 사업, 예술단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 등에 투입되는 예산, 5) 순수문화예산/총예산, 6) 순수문화예산/문화예산, 7) 1인당 투자문화예산(지역주민 1인에게 투자되는 순수문화예산) : 순수문화예산÷자치단체 인구, 8) 인구수는 2002년 도별 인구 총계를 이용, 9) 1인당 투자문화예산으로 살펴본 자치단체 순위

광역시도	총예산1)	문화예산2)	비율3)	순수문화 예산4)	비율5)	비율6)	재정 자립도	1인당문화예산7)(원)	인구수8)	순위9)
서울	9,833,000	495,632	5.0	296,384	3.0	59.8	98.5	28,830	10,280,523	1
부산	2,910,198	105,206	3.6	45,761	1.6	43.5	87.5	12,212	3,747,369	8
대구	1,858,000	65,161	3.5	35,142	1.9	53.9	78.1	13,832	2,540,647	5
인천 참조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만 재분석함. 인천시 2004년 세출은 2,021,653,549천원이며, 이중 문화관광비는 39,546,237천원, 문화예술비는 19,723,853천원임. 순수문화예산/총예산은 0.97%이며, 순수문화예산/문화예산 49.87%임.(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공개 참조)	287,039	88,959	31.0	18,039	6.3	20.3	85.1	6,948	2,596,102	12
광주	1,234,362	66,093	5.4	34,731	2.8	52.5	68.4	24,781	1,401,525	2
대전	1,117,735	54,071	4.8	27,822	2.5	51.5	82.2	19,526	1,424,844	3
울산	907,457	72,858	8.0	14,205	1.6	19.5	77.0	13,272	1,070,277	6
경기	7,377,929	242,663	3.3	104,272	1.4	43.0	80.5	10,427	10,000,047	9
강원	1,636,635	105,337	6.4	19,803	1.2	18.8	28.7	12,829	1,543,665	7
충북	1,248,948	69,567	5.6	5,106	0.4	7.3	36.1	3,401	1,501,443	16
충남	1,882,997	88,513	4.7	14,676	0.8	16.6	30.5	7,649	1,918,561	11
전북	1,710,996	78,620	4.6	8,617	0.5	11.0	22.4	4,393	1,961,572	15
전남	2,286,448	113,858	5.0	11,964	0.5	10.5	20.3	5,809	2,05*9,621	13
경북	2,201,800	164,556	7.5	24,115	1.1	14.7	31.2	8,687	2,775,890	10
경남	2,535,472	128,838	5.1	13,896	0.5	10.8	37.9	4,421	3,143,475	14
제주	768,149	47,688	6.2	8,594	1.1	18.0	31.4	15,560	552,310	4
합계	39,797,165	1,987,620		683,127					45,232,339
평균			5.0		1.7	34.4		14,080

2) 공약제안

○ 지역문화예산의 획기적 증액

-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적절성 제고 : 적정 문화예산, 예산분배 등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공약4.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및 지원 확대

1) 현황 및 과제

○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광역시도별로 설치된 지역문화예술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 공공자금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시도 기금의 규모는 100억대 미만으로서 여전히 문화예술지원 재원에 대한 중앙 의존도와 시도별 편차가 크다.

○ 또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지원액수와 신청건수, 지원건수 그리고 1건당 평균지원액을 살펴보면,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이 1건당 평균 1,400만원(2004년 기준)인데 반해, 광주, 전남, 경북지역이 평균 100만원대에 머무는 등 지역 평균치는 중앙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2) 공약제안

○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및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충원 및 기금 지원 확대

- 지역 민간단체 및 개인의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방안 추진

공약5.	생활권역별 문화기반시설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1) 현황 및 과제

○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4대 문화기반시설 조성 현황(2004년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471개, 박물관․미술관 355개, 문예회관 122개, 문화의 집 135개소이다.

○ 시민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설이 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표] 기초문화기반시설 최소설립 기준

구분	최소 설립기준
공공도서관	인구 6만명당 1개관, 기초자치단체당 3.2개관
박물관․미술관	인구 8만명당 1관, 기초자치단체당 2.1관
문예회관	기초자치단체당 1관
문화의 집	기초자치단체당 2관

2) 공약제안

○ 생활권역별 문화기반시설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① 도서관 시설 및 자료 확충, 법정 사서직 채용률 준수

- 도서관 설립 확충 : 현재 인구 12만6천명 당 1개관 -> 인구 6만명 당 1개관으로

- 도서자료 확충 예산 증액 :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장서수는 0.565권. 이는 핀란드(7.15권) 등 선진국보다 10배 이상 낮은 수치

- 사서직 채용 법정 기준 준수 :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조로 규정하고 있는 사서직을 법정기준에 맞도록 확보

②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직 정원 법정비율 의무화, 예산지원 확대 및 조직 개편

- 조직개편 : 사무국(관리과)에 속해 있는 교육기능의 학예실 이전 또는 별도의 교육부 신설 운영. 사무국은 시설관리, 경리회계 등의 지원 업무만 담당토록 해야 함.

③ 문예회관의 전문 운영인력 확보, 가동률 제고

- 우리나라 문예회관 등 공연장 연평균 공연일수 140일 -> 외국 수준인 270일 수준까지 제고

④ 문화의 집 운영인력 전문화, 지속적인 설립 확대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운영인력 전문화 : 책임운영기관화 비율 및 지역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위탁운영 비율 제고, 운영책임자(관장) 및 실무자에 대한 별도 자격 규정 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공약6.	일정 규모의 건물, 공간에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설치 의무 실시

1) 현황 및 과제

○ 문화예술공간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서로 교통하며, 문화적 공동체 구성을 유도하는 기반으로서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시설들은 거대 규모의 시설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 위치한 소규모의 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재 문화예술공간 설치사업은 ‘권장’ 사항이어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시도의 건축과가 건축설계 허가를 내줄 때 안내물을 배포하는 정도로만 운영될 뿐이어서, 실제로 문화예술공간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그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약제안

○ 일정 규모의 건물, 공간에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설치 의무 실시

- 시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상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공간 설치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개편하여 일정 규모의 건물, 공간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의무화

- 시도문화지원센터 사업 중 문화예술공간 운영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지원

공약7.	예술단, 문화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단체 및 기관 운영 민주화

1) 현황 및 과제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예술단과 문화시설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 거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단과 문화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횡적인 통제구조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예술단원 및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낮은 수위에 머물러 왔으며, 예술단과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관료적 통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질 또한 제약되어 왔다.

○ 따라서 예술단과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단과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예술단 등에 소속된 주체들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구조의 마련에서 출발할 수 있다.

2) 공약제안

○ 예술단, 문화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단체 및 기관 운영 민주화

- 예술단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구조 민주화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심의, 위촉과정심의, 소속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공약8.	어린이도서관 등 변화된 문화 환경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1) 현황 및 과제

○ 인터넷의 발달,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장비의 보급 확산 등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미디어 관련 활동을 체험하고 직접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화기반시설 등의 문화환경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이 특성화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기반시설의 조성될 필요가 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 :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계층/계급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됨으로 사회문화적 의미가 크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소수자문화의 다양성, 미디어 접근권의 확대 등의 유의미성을 가진 매체이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성과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의 지원과 독립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디어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과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의 실현 등 시민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문제의 제기와 공동체적/민주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토론의 장, 지역의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 기능을 하고,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페스티발의 장으로써 의미가 매우 크다.

○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 : 문화와 교육의 상품화에 따라 양 부문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정보접근 등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공약제안

○ 어린이도서관 등 변화된 문화 환경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 육성 및 지원

- ‘지역 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육성제도 마련

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지역 내 풀뿌리 미디어운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역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 각 지역의 대학, 학교 등의 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등

③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문화기반 조성

-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적 문화기반시설 조성

- 어린이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 확대 지원

공약9.	주민 및 예술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각 계층이 조우하는 선순환적 문화기반시설 운영

1) 현황 및 과제

○ 따라서 지역문화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의 유기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선순환적 지역문화진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 방안은 선순환적 거점 체계의 마련이다.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 공간, 복지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단일한 정체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운용하여 획일적인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야기하여 왔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권도 지원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립된 문화기반시설도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가 파생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신체적 정서적 조건에 기초한 문화적 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방식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마련이 요청된다.

2) 공약제안

○ 주민 및 예술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각 계층이 조우하는 선순환적 문화기반시설 운영

- 문화기반시설, 지역의 유휴 공간, 복지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창작 공간 조성

- 주민 문화교육, 마을 문화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지원

-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조성 : 수유실, 여성휴게실, 여성화장실 등 여성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확대, 직장인들의 문화적 활동 지원을 위한 평일 야간 시간대 시설 개방

- 문화소수자의 정서적 욕구를 반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소장품 및 소장도서, 전문인력 운영

-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원주민, 노인과 어린이, 여성과 남성 등 각 계층이 조우할 수 있는 시설 운영

공약10.	지역의 문화자원․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계방안 마련

1) 현황 및 과제

○ 많은 지자체가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아이디어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등 비합리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공간 실태조사 등 지역 내 인적, 물적 문화자원에 대한 문화지표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장기 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약제안

○ 지역의 문화자원․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계방안 마련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등 연도별 문화지표조사의 시행

- 지역 주민의 의사수렴과정을 통한 연도별 문화진흥계획의 수립

- 지역문화자원의 특성 및 문화자원 간 연계성, 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한 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수립

공약11.	문화지구 조성방식 개편

1) 현황 및 과제

○ 문화지구는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사동, 대학로에 문화지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홍대 앞이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문화지구는 애초 목표와는 상관없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치우쳐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왔던 예술인들이 지대 상승, 상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지구 추진 과정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선전에 편향되어 진행돼 해당 지역의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2) 공약제안

○ 문화지구 조성방식 개편

- 기존 문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창작프로그램, 작가재교육, 창작스튜디오 등 공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지구 조성사업 시행

-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 보장

공약12.	미술장식품제도 개혁을 통한 공공미술제도 구현

1) 현황 및 과제

○ 국내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와 해당 대통령령 그리고 각 시(특별 및 광역) 및 시군(기초)의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 하지만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작품 선정과정이 ① 경제적 기준(비용 절감)이나 ② 개인 취향(건축주의 취향) 등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가진다. 그래서 ①은 리베이트, 알선수재 등의 경제적 비리가 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고 ②는 공공적 문맥과 떨어져있다는 문제를 파생한다.

○ 이러한 배경에 의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호흡하지 못하는 조형물 위주의 작품 설치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며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들을 배제하는 한편 설치심의위원회의 민주성도 보장되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는 미술장식 비리 사건을 양산하고 있다.

2) 공약제안

○ 미술장식품제도 개혁을 통한 공공미술제도 구현

- 시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개편을 통해 미술장식제도의 공공미술 지원제도로의 전환

- 미술장식심의제도의 공공미술심의위원회로의 개편 및 위원 위촉구조 개편을 통해 민주성 보장

- 조형물 설치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공공미술 활동 등 다양한 공공적 시각예술 창작 환경과 활동 지원으로 확대 운영

-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공공미술계정 설치를 통해 공공미술진흥 재원 기반 마련

공약13.	지역축제 조례 제정의 의무화, 축제위원회 구성 등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1) 현황 및 과제

○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축제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예: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범시민축제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반딧불축제조례 등)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최소한의 법률적 규정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제의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축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축제 조례 마련에 있어서의 핵심은 축제 추진 전반(기획/운영/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체계화, 그리고 축제의 문화적 자생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의 구축이다. 물론 기존 개별축제별로 축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자체에 종속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또한 기존의 관성화된 형식적 평가를 넘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축제평가와 축제컨설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위에서 관(지자체)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 전문화된 상설 축제평가체계가 필요하다.

2) 공약제안

○ 지역축제 조례 제정의 의무화, 축제위원회 구성 등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광역별/기초별 축제조례제정의 의무화/법제화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축제위원회 구성 : 민간 문화인력이 주도

- 광역단위에 축제평가센터 설립 및 각 광역별 평가센터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장, 관성적인 평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광역간 교차평가 시행

- 민주적, 전문적 축제 평가를 통하여 소모적/획일적 축제 폐지 및 지역 특수성과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욕구에 기초한 축제 집중 지원

공약14.	지역 체육회 개혁

1) 현황 및 과제

○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16개 지역 체육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와 15개 해외 지부(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홍콩,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괌, 싸이판, 뉴질랜드, 필리핀, 중국)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회 예산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60억원에서 많게는 150억원에 달한다(서울시 체육회의 2006년 예산은 150억원).

○ 지역 체육회들의 주요 사업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전문체육 육성(동․하계 전국체육대회 참가, 실업팀 육성, 체육 유공자 포상), ② 가맹경기단체활성화(가맹경기단체 지원 및 구지부 육성, 광역/시장기배 대회 개최 지원, 자매도시간 국제 스포츠 교류 지원, 국내외 체육행사 지원), ③ 청소년 스포츠 진흥(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역소년체육대회 지원, 지역별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체육 진흥 육성), ④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정책(홈페이지 운영,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 공공체육 시설 수탁 운영), 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⑥ 시위탁 사업 수탁 운영

○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체육회가 방만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체제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그 운영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엘리트 체육 중심의 사업 편제와 가시적 성과 중심의 운영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체육회 간 역할의 중복과 불분명성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2) 공약제안

○ 지역 체육회 개혁

- 폐쇄적 운영 방식 탈피와 감시제도 도입

- 공적 지위 부여 및 사단법인화

- 내부 고발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공약15.	저소득 지대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내 생활 체육 시설 설치 의무화

1) 현황 및 과제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충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생활 체육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촉진법, 산업발전법 시행에 대한 대통령령, 99.05.13)에 의해 생활편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자체 차원에서도 체육 시설 설치는 가시적 성과를 남기는 효과가 뛰어남에 따라 생활공간의 리모델링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생활 체육 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등 사업을 시행하기 손쉬운 지역에 설치가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 밀착형 시설이 아닌 체육관, 근린공원 등 중대 규모의 시설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고착은 결국 생활 체육을 공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적 소비의 영역으로 보게 만들고 있으며, 생활 체육 향유에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 공약제안

○ 저소득 지대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내 생활 체육 시설 설치 의무화

- 저소득 지대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내 생활 체육 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공동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공약16.	학교 체육 시설 완전 개방 및 민간 위탁 금지 법제화

1) 현황 및 과제

○ 학교 체육 시설은 체육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점이며 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형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지역 사회의 문화 복지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여전히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행정편의적 관리가 일반적이다. 운동장의 완전 개방을 비롯하여 학교내 체육시설을 완전 개방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 체육 시설(수영장, 헬스장 등)에 효율성을 논리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 이후 민간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 체육 시설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2) 공약제안

○ 학교 체육 시설 완전 개방 및 민간 위탁 금지 법제화

- 학교 체육 시설과 과외 체육 활동 연계

- 체육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클럽활동 지원 강화

-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지역체육위원회 운영

- 체육시설 완전 개방 실현 :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의 이미지 구현

- 학교 체육 시설 민간 위탁 금지 법제화

공약17.	스포츠 클럽 운영 시스템 도입 및 지역 리그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1) 현황 및 과제

○ 월드컵 4강과 길거리 응원의 체험, 문화교육의 도입 등으로 인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높은 관심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나 참여하는데 높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 스포츠 클럽의 도입 및 지역 리그제의 시행은 왜곡되고 있는 학교 체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생활 밀착적 스포츠의 실현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제도로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지원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2) 공약제안

○ 스포츠 클럽 운영 시스템 도입 및 지역 리그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스포츠 클럽제 도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소년축구클럽에 대한 시설 및 재정 지원

- 시군구 단위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

◎ 자치 분야

공약1.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입

● 현황 및 과제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의 실현,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市)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미국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확산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참여예산조례 제정에 대한 기초는 만들어졌다. 현재 250개 지자체 중 참여예산조례가 있는 곳은 2004년 3월과 6월에 국내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불과 10여곳에 불과하며 이도 예산정책 토론회 혹은 예산설명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 도입은 행정의 정당성확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함께 토론하며 결정하는 거버넌스이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참여예산조례의 제정 -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39조 개정에 따른 조치

▹ 기구적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공무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여성,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활동내용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1억이상의 사업심사,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위탁 및 계약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공약2.	투명한 행정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를 개정하고, 감사기구 독립화

● 현황 및 과제

주민감사청구제는 조례 제․개․폐 과 함께 2000년도부터 에 도입되었지만 한해 청구건수가 10건도 못 미치게 저조하고 처리 또한 솜방망이처리여서 제도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주민이 그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19세 이상 주민 중 일정 숫자이상의 주민(구체적인 숫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감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명인 숫자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 실제로 서명을 받기가 곤란하고, ②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 ③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결국 상급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감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부패 및 행정난맥상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청구권

지방자치법

● 정책제안

▹ 주민감사청구제의 개정방향 : 일본의 경우 주민 1인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청구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 또한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좁혀야 할 것이다.

▹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의 ⑥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사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공약3.	중요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위해 주민투표제를 개정한다.

● 현황 및 과제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후 2005. 7. 27. 제주도에서는 행정계층개편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9월 29일 실시된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와 지난 11월 2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가 군산, 포항, 경주, 영덕에서 실시되었으나 한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투표실시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한번은 산업자원부의 요구 등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였다. 이 과정에서 초유의 부재자투표율과 불법투표운동의 처벌규정 미비, 공무원의 투표과정참여, 금권·관권선거의 문제, 투표운동자금의 규제미비 등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점들이 크게 발생하였다.

● 정책제안

▹ 제도적 조치

○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은 주민들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전체 유권자 총수의 5분의1에서 20분의1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숫자. 서울시의 경우 38만명 이상)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이 요망된다. 이는 유권자 1-5%의 서명을 요구하는 미국의 예나, 10%의 서명을 요구하되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한 절대숫자(상한선이 48,000명)를 채우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의 Nordrhein-Westfalen주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불합리함.

○ 중앙행정기관의 국책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적 주민투표’에 그쳐야 함.

○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통ㆍ반ㆍ이장, 주민자치위원 등과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찬성운동 등 관권선거에 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 투표비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자금이 무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실제로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군산, 경주 등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게는 15억원까지 찬성운동쪽으로만 사용ㆍ지원되었음. 또한 사실상 반대운동의 방법이 거의 전무한 것도 형평성 논란임.

공약4.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

● 현황 및 과제

‘주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이고, 주민소환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방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는 제도로 선호되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확대, 지방의원의 유급제화, 정당공천의 전면적실시 등 지방자치 제도적변화가 있고, 지방자치 10년동안 단체장의 경우 5명중 1명꼴(741명중 161명)로 각종 뇌물, 횡령, 선거법 위반 등 기소된 통계를 보더라도 주민의 직접통제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이었으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뤄진 2004년 5월 소위 ‘5·3협약’ 당시 여야대표가 국민앞에 약속한 사항이었다. 또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여야 모든 정당이 입법에 찬성하였고, 급기야 지난 4월 27일 우여곡절끝에 주민소환제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안)은 소환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이며, 청구요건은 시·도지사의 경우 전체유권자(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환사유는 제안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또한 취임후 1년이내, 임기말 1년이내,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경우 전체 유권자의 1/3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즉시 그 직을 잃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행자위에서 통과된 법안내용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청구요건 유권자의 8~12%를 훨씬 넘는 요건이어서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이 우려되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정치권 일부에서 남용우려가 있음에 따라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이전에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공약5.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 현황 및 과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직무수행과 영리행위간의 이해충돌이 더욱 명확해졌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과 지방의원의 부패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선2기(‘98~2002) 단체장 248명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되었으며,  올해 임기가 끝나는 민선 3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직업은 건설업, 상업, 농축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음(광역의원 609명 중 상업 64명, 농축산업 35명, 건설업 27명이며, 기초의원 3천485명 중 농축산업 718명, 상업 524명, 건설업 220명 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자료) 실제로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해 국회법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2006년 6월부터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유급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고 지방의원의 공직전념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3조2(영리행위의 금지) ①지방의원은 의원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한계는 시행령과 조례로 정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비영리 겸직이라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는 방안 마련과 각 지방의회별로 의원의 겸직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

공약6.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 현황 및 과제

주민자치센터는 IMF 시기에 국민의 정부가 행정계층 축소와 민간부분의 구조조정에 대응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당초 읍․면․동 폐지가 논의되다가, 갑작스런 폐지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 대안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으로 귀결됨으로서 그 부산물처럼 보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조례준칙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주민들의 자치력 강화와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적 설립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 구성이 시·군·구의원 등의 영향력강화, 동정자문위원회와의 중복과 행정체제 주변인물로의 구성 등에 따른 인적구성에 따른 문제, 취미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락, 행정공무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점 등으로 적지않은 문제점을 가져 주민자치의 경험, 주민자생조직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매우 작아 제도적 보완이 긴요하다.

● 정책제안

주민자치센터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운영방향이 완전히 이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에「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이 조직을 주민자치실현의 기반조직이 되는 법정단체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시․구의원들의 경우 위원구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구성의 공개모집과 연령, 직능별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도입 및 다양한 자원봉사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구조가 담보되어야 한다.

공약7.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공청회 실시 및 주민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현황 및 과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간 갈등 및 집단반발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도시계획의 변경과정은 토지수용과정에서의 마찰, 주민공동체의 해체, 주민과 행정사이의 갈등, 주민사이의 갈등 등 지역사회의 숱한 사회갈등을 낳아왔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은 늘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지금까지 각종 도시계획 관련 법안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고지, 공람절차, 사전환경성검토 및환경영향평가 절차, 주민공청회 등이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실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규모 집단민원을 유발하여 왔다. 이에 도시계획과정 초기부터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독일의 연방건설법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의 건설기준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시 주민참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국책사업 추진시 공공토론과 민의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육상교통효율화법, 21세기 교통형평법 등에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회자본중점정비계획법 등 국가상위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타카 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초기부터 주민참여제도를 두고 있는 등 도시계획시 주민참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형식적인 절차법에 의하지 않고 도시계획 초기부터 정보공개의 의무화, 주민참여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약8.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공개(지역방송중계, 회의록공개 의무화)

● 현황 및 과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용도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법적 위원회로서 지역의 공간배치, 개별 건축물의 심의, 토지용도, 미관 및 경관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한정된 토지와 건물의 형상을 바꾸어 한번결정이 도시공간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실제 초고층주상복합건축물의 승인, 대규모골프장건설승인, 난개발사업의 승인, 특혜성사업승인 등 도시형상변경행위에 중요한 심의·의결을 하며 지역주민들 또한 용도변경, 재개발승인, 용적률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발부서의 공무, 도시계획 위원 등과 해당 건물주와 토지주의 뇌물수수 문제가 지방부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면에서 용도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제고를 통한 정보의 민주성, 심의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정보공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나 정보공개법의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투명성의 확보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회의록 자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들은 주민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으로 회의장면을 지역종합유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중개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과제

공약1.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있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차로 설치

공약2.	햇빛 발전 1%, 공공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10% 달성

공약3.	방재중심,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공약4.	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의 아동수 대비 대폭 확충

공약5.	개발예산 및 불필요한 인력삭감을 통한 복지문화 환경예산확대 및 인력보충

공약6.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역별 문화권 확대

공약7.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공약8.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공개(지역방송중계, 회의록공개 의무화)

공약9.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

공약10.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충

4. 10대공약 세부내용

공약1.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있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차로 설치

▷ 현황 및 과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의 대안은 대중교통이다.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도로 혼잡 등의 운행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우선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도로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나홀로 자가용의 이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강력한 수요관리는 교통혼잡외에도 대기오염 및 에너지 낭비문제에서도 더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더불어 대기환경 악화를 극복하고 도시인들의 건강을 살려낼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재탄생되어야 한다. 인도에 설치된 무늬만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레인을 설치하여 도시인들의 집과 직장의 생활공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 안전한 주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 등 교통시설은 이제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universal design)되고 시설되어야 한다. 특히,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와 학교 근처에 조차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도로의 보행자 무시, 불평등한 보행권 파괴는 이제 혁신되어야 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로는 그 자체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고있다.

▷ 공약제안

○ 시내버스 준공영제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버스우선통행시설, 신호, 운영제도 시행

○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이용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 철도역 및 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 교통체계 개선

○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도입 및 확대

○ 차도의 자건거 레인 설치 및 네트워크화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

○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심 인도 정비

○ 지방도로의 마을 및 학교 인접지역 인도 설치

공약2.	햇빛 발전 1%, 공공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10% 달성

▷ 현황 및 과제

에너지 이용은 지역 대기 환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지구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환경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자치단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참여가 없다면 지금처럼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야기하는 화석에너지의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후변화의 피해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한다.  중앙 정부는 2011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 가구 등 에너지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급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분주하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 공약제안

○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목표 10%

○ 행정구역 주택수의 1% 태양지붕 설치 (중앙정부 목표 0.8%)

○ 에너지 조례의 제정과 실질적 시행

○ 관용 경유차에 바이오연료 100% 사용

○ 기후변화 담당 부서의 설치와 지역 기후변화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공약3.	방재중심,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현황 및 과제

국내 하천사업은 1950년대 이전에는 재해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었고, 90년대 중반 들어 방재하천은 하천의 친수기능을 위해 공원하천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후 친수성은 증가하였으나, 생태 서식처로서의 보전 · 복원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청계천 사업 또한 사실상 인위적인 유량확보를 통한 공원하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래 들어 지자체들이 하천복원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청계천 효과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며, 하천복원사업도 목적도 하천의 공원화가 아닌 자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하천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면 친수성과 수질자정은 따라서 회복될 것이다.

▷ 공약제안

○ 방재중심 또는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 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물과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보 · 댐 등의 철거

○ 농촌과 도시의 비점오염원 하천유입을 막아 하천수질오염 방지

○ 댐과 제방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천변저류지나 홍수터 건설을 통한 치수정책으로의 전환

○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구축

공약4.	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의 아동수 대비 대폭 확충

● 현황과 과제

: 전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함.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설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감소하였으며, 아동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52.08%에서 11.35%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의 확충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표 2>).

- 보육 관련 통계의 모든 면(보육시설의 수, 보육시설의 이용률, 보육정원 충족률, 국공립시설의 비율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공립시설의 비율에서 서울, 강원, 부산만이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비율이 낮음. 이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편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그림 1>).

- 중앙 정부 예산이 2005년 400여개 확보되었으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공약제안

-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한다.

-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50%까지 확충한다.

-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공약5.	개발예산 및 불필요한 인력삭감을 통한 복지문화 환경예산확대 및 인력보충

● 제안배경

최근 지방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이다. 그 중 중앙 재정이 각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일환이다.

그런데, 주민의 일상생활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복지·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앙에서 하고 있던 것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뒤쳐지고 있다.

문화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2%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건설예산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운용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문화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역시, 대다수 유럽 선진국들이 사회복지비 지출을 GDP대비 약 30% 정도의 비중을 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들은 평균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협 등을 방어하고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예산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 정책제안

-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적절성 제고 : 예산의 증대와 함께 적절한 사업으로의 문화예산배분

-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마련

- 복지재정 분권화로 더욱 심화된 지역별 복지분야 예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    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개혁 : 주민의 직접적 삶의 질과 연관된 복지·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적    절한 인력 배분

공약6.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역별 문화권 확대

1) 현황 및 과제

○ 인터넷의 발달,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장비의 보급 확산 등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미디어 관련 활동을 체험하고 직접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화기반시설 등의 문화환경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이 특성화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기반시설의 조성될 필요가 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 :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계층/계급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됨으로 사회문화적 의미가 크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소수자문화의 다양성, 미디어 접근권의 확대 등의 유의미성을 가진 매체이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성과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의 지원과 독립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디어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과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의 실현 등 시민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문제의 제기와 공동체적/민주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토론의 장, 지역의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 기능을 하고,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페스티발의 장으로써 의미가 매우 크다.

○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 : 문화와 교육의 상품화에 따라 양 부문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정보접근 등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공약제안

○ 어린이 도서관 등 변화된 문화 환경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 육성 및 지원

- ‘지역 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육성제도 마련

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지역 내 풀뿌리 미디어운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역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 각 지역의 대학, 학교 등의 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등

③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문화기반 조성

-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적 문화기반시설 조성

- 어린이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 확대 지원

공약7.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1) 현황 및 과제

○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문화부문의 각종 법과 제도적 장치, 인프라, 인력 등의 정비 및 양성 등이 매우 부족하다. 비민주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문화행정, 문화 관련 각종 인프라의 중앙집중 등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의 전문성 결여,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화행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민간의 전문성에 기초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각 지자체가 독립법인 형태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공약제안

○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 주요 업무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 문화예산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문화시설 기관장 선임 및 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미술 정책 수립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 의결

- 운영 :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에 기초한 위원 위촉

공약8.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공개(지역방송중계, 회의록공개 의무화)

● 현황 및 과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용도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법적 위원회로서 지역의 공간배치, 개별 건축물의 심의, 토지용도, 미관 및 경관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한정된 토지와 건물의 형상을 바꾸어 한번결정이 도시공간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실제 초고층주상복합건축물의 승인, 대규모골프장건설승인, 난개발사업의 승인, 특혜성사업승인 등 도시형상변경행위에 중요한 심의·의결을 하며 지역주민들 또한 용도변경, 재개발승인, 용적률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발부서의 공무, 도시계획 위원 등과 해당 건물주와 토지주의 뇌물수수 문제가 지방부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면에서 용도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제고를 통한 정보의 민주성, 심의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정보공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나 정보공개법의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투명성의 확보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회의록 자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들은 주민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으로 회의장면을 지역종합유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중개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공약9.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

● 현황 및 과제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의 실현,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市)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미국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확산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참여예산조례 제정에 대한 기초는 만들어졌다. 현재 250개 지자체 중 참여예산조례가 있는 곳은 2004년 3월과 6월에 국내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불과 10여곳에 불과하며 이도 예산정책 토론회 혹은 예산설명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 도입은 행정의 정당성확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함께 토론하며 결정하는 거버넌스이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참여예산조례의 제정 -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39조 개정에 따른 조치

▹ 기구적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공무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여성,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활동내용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1억이상의 사업심사,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위탁 및 계약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공약10.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충

● 현황 및 과제

실업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준실업자’는 348만5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늘었다. 주당 35시간 이하 노동자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단념자가 급증(11.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34세의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1990년 4.9%에서 2004년 7.9%로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또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제는 실업문제를 ‘공공근로’ 수준의 해법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 한국의 구매력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 고용구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200만~400만개나 적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관련 산업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들은 사회보장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절실한 과제다.

● 정책제안

▹ 방향 :  1990년대 중반이후 서유럽 및 미국 등은 기존의 경제․노동․빈곤정책 분야에서 국가가 근로가 불가능한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여 빈곤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직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수동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경제․노동․복지정책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나 영국의 근로유인형 복지(Wolfare to Work)뿐 아니라, 프랑스의 반소외법(Lutte contre Exclusion)과 벨기에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정책(Insertion sociale par I'Activitẻ)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복지․환경․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사회는 '양극화'문제와 '삶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한 중산층이 무너진 것도 문제이지만 보통 국민들이 시민권으로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여가, 생활건강 등은 여전히 공적시스템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 비용과 개인적 라이프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지역고용문제의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적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재정적 정책이 매우 시급한 때이다.

5. 이후 활동 계획

일정	사업명
5월2일 11시	4대분야 10대과제 발표(기자회견) -장소: 느티나무 / 기자회견 이후 실무회의
5월9일	헛공약 기준발표 -장소:미정 -진행방식: 전문가평가자문단 중심의 기자브리핑방식 -보도요청은 월요일자로 하기로함
5월9일	공천조사결과 발표
5월15일	헛공약 취합(지역별 5가지씩)
5월17일 4시	헛공약선정을 위한 유권자위원회 개최(1박2일) -장소: 서울(미정) -구성 및 진행방식 : 차기회의때 확정
5월18일 10시	헛공약 진행결과 발표(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