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처 (참여연대 이재근 간사 T.02-723-4250 forr2018@pspd.org)
제 목	공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성명
날 짜	2006. 4 . 13. (총 2 쪽)

성   명

공천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 한다

각 정당은 공천비리연루자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1.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5월 31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속 정당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되는가 하면 공천후보자에게 백번이 넘는 향응제공을 받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경남 모지역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제1조건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어 시도당 위원장, 현역의원에 의한 공천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2.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정당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만일 지방선거 공천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공천 결과와 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 중 누구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며, 본선을 치루기도 전에 유례없는 대규모 부정부패선거로 기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선비리 관련자들이 공천되어 당선되고, 당선되자마자 구속되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과 지방의정의 공백과 혼선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전체 정당의 공천 비리에 대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공천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여야 정당 역시, 시도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공천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급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이미 공천이 확정된 후보라 할지라도 즉각 공천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역의원의 입김을 차단하고 공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고, 공천심사를 담당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의 관련정보와 평가결과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4. 일부 지역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는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반유권자적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비리공천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정과 부폐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천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일 수밖에 없다. 전국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공천비리야말로 지역주민의 민주적 선택을 방해하고 재보궐선거 비용 등 이중 삼중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 구성된 지역별 연대기구 및 참여단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공천 및 경선 과정을 집중감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제보를 접수하는 등 공천이나 경선 과정의 부정이나 부패가 드러날 경우 자체조사는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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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http://humanbelt.net/531/)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