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강지형 국장 02-723-5302, kangjh@pspd.org 참여연대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제 목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 25. (총 2쪽)
논 평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대형유통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것

1. 오늘(25일) 중소기업청이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중기청이 발표한 이번 시행지침이 현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의 올바른 처리를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기업청은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중기청은 시행지침에서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사자인 중소상인들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해당업체를 배제하도록 하면서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위원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중기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당사자를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을 배제할 경우 현실성 있는 조정안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제척사유는 지금까지 중소상인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이다.

3.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사업조정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당사자인 중소상인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전문가, 시민단체가 배제되었을 경우 사업조정협의회가 결국 자본과 로비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4. 현장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미리 알지 못하여 사업조정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기입점 매장이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민변에 법률검토를 요청했고, 법리상 기입점 매장도 그 대상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소기업청이 스스로 법조항 해석을 편의적이고 편협하게 하여 대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 시행지침은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장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의 개시 연기’는 권고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일단 개점부터 하고 보는 행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어제(24일) 그동안 ‘빈껍데기 점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방역 인근 홈플러스가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장을 강행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시킨 일은 현재의 사업조정제도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채 중소상인들의 생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중기청이 내놓은 시행지침은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6. 이렇게 대형유통업체들이 정부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중기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한 중앙정부이다. 사업조정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 놓지도 않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의 해결을 지자체에 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정부의 태도가 현재의 악순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중기청이 진정 ‘모든 중소기업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정부부서라면 허울뿐인 사업조정제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