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무분별한 SSM입점으로 초토화되는 동네상권

□기업형 슈퍼마켓(SSM) 합리적 규제 촉구 및

3대요구안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9년 6월  9일 오전 11시 00분, 신세계 본사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사진부
발 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담당 : 강지형 국장 02-723-5302, kangjh@pspd.org
	강진영 간사 02-723-5302, gubi22@pspd.org)
제 목	기업형 슈퍼마켓(SSM) 합리적 규제 촉구 및 3대요구안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날 짜	2009. 6. 9. (별첨포함 총 6쪽)
보도자료

1.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오늘(6월 9일) 오전 11시, 신세계 본사 앞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명동 입구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3대요구안(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이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기업이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특히 “최근 동네 주요 목지점의 임대료를 올려주고, 기존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상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다.”라고 역설했다.

4.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향후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3대 요구안 공개질의 및 결과 발표 △각 정당 지도부 면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법청원 △전국 대중집회 △언론사 공동 기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별첨자료2 -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3 -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 서명용지	▣ 별첨자료4 - 참가단체 현황

▣ 별첨자료1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6월 9일(화) 11:00

❍ 장소 : 서울 신세계 본사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 신규철(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격려발언(미정)

❍ 규탄발언

- 신근식(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위원회 위원장)

- 현인식(제주도 체인본부협의회 사무국장)

- 인태연(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 부회장)

-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배(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박완기(경기경실련 사무처장)

❍ 기자회견 직후 명동입구에서 서명운동(약 1시간 예정)

▣ 별첨자료2 - 기자회견문

풀뿌리 경제의 몰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라

- 대기업은 중소상인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기업들은 385개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 9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2천억 원 늘고, 재래시장은 9조3천억 원 줄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 GS,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45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에서 동네 골목 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 대형마트 1위업체인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연내에 100평 규모의 이마트 소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을 30여개 열 계획’이라며, ‘영세 상인들은 알아서 생존전략을 찾으라’고 말한 바도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은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다. 헌법 제15조가 ‘직업선택(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는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이 부과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 것이다.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체급이 다른 선수간의 경기와도 같이 최소한의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자본을 무기로 중소상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주겠다며, 동네 주요 목지점에 매장을 진출시키는 사례는 상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다.

이미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은 ‘지역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주최의 공청회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입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을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 중소유통업에 대한 보호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뤄진다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는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의 규제’, ‘공청회 개최’, ‘교통․지역경제 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 절차는 GATS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의 약속은 곧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식경제부는 하루빨리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17대 국회에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들이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뼈아픈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이후에도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과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  6.  9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 별첨자료3 -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 서명용지

“지역경제, 풀뿌리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산다!”

중소상인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1.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합리적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 중소상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모자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동네 상권을 모조리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 중소상인들이 봉입니까? 대형마트, 골프장은 1.5%대의 수수료를 내는데, 중소상인들은 두 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단체들에게도 협상권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3. 도산 ․ 폐업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

- 중소상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도산과 폐업으로 생계가 막막한 폐업 중소상인들에게도 실업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정부예산으로 실업부조를 실시하고, 향후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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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생존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별첨자료4 - 참가단체 현황

-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부평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신부평지하상가,부평종합시장상인회,부평로터리지하상가,노점상연합회부평남동지부,삼산시장상인회,부일종합시장상인회,십정시장상인회,부평깡시장상인회,부개시장상인회,부평중앙지하상가,갈산종합시장,상인회,부평역지하상가,창대시장상인회,신포시장상인회,간석시장상인회,신흥시장상인회,만수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송현시장번영회,강남시장상인회,계산시장상인회,가좌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병방시장상인연합회,중구중앙시장상인연합회,작전시장상인회,동인천중앙로지하상가,학익종합시장상인회,석바위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인천여성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준)

(대전경실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주)중앙메가프라자,은행동상가번영회,가수원상점가,가양시장,대전도매시장,도마시장,둔산동상점가,문창시장,법동시장,산성시장,송강시장,송촌시장,신도시장,신중앙시장,신탄진시장,역전시장,역전지하상가,오류시장,오정동상점가,용두시장,용운시장,유성시장,유천시장,인동시장,자유도매시장,중리시장,중앙도매시장,중앙로지하상가,중앙상가,중앙종합시장,태평시장,한민시장)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사단법인징검다리,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청주시인력관리센터,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청주C.C.C,청주YMCA,청주YWCA,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충북상인연합회,충북여성경제인협회,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한국유치원연합회충북지회,한국음식업중앙회충북지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청북도협회,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

- (가칭)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준비위원회

(울산상인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울산지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 울산광역시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1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2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3사업협동조합, 울산중앙신용카드가맹점사업조합, 울산시민연대)

- 지역경실련협의회

(인천경실련,광명경실련,군포경실련,수원경실련,안산경실련,안양의왕경실련,이천․여주경실련,김포경실련,강릉경실련,속초경실련,춘천경실련,태백․정선경실련,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천안아산경실련,군산경실련,전주경실련,정읍경실련,남원경실련,광주경실련,순천경실련,여수경실련,목포경실련,대구경실련,경주경실련,구미경실련,포항경실련,울릉경실련,부산경실련,거제경실련,마산․창원경실련,제주경실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