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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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2008. 7. 28. (총 1쪽)

성   명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촛불 양심수 무죄 석방․수배 해제하라

1. 경찰 폭력, 검찰의 수사권 남용, 공안기관의 국민 협박이 도를 넘었다. 두 달 넘게 전국각지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현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외침이 촛불과 함께 울려 퍼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촛불을 든 평화로운 시위대에 공권력을 총동원해 ‘80년대식’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을 아무리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주장해도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헌정질서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현재 촛불 시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활동가 3명이 구속 수감 중이고, 8명의 활동가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도 소환장이 잇따라 날아오고 있고,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집권 5개월 만에 시민사회에 대해 문민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비상식적인 시도를 벌이면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정책을 제출하며 여론을 통제하는 행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3.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잡아가두고, 배제하는 식의 정치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일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4년 5개월 동안 계속 국민들을 탄압하고 반목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말인가? 민주국가의 대통령답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 수배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