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연대 (신미지 간사 / 02-723-5302, shinmeejee@pspd.org)
제 목	성남시의회의 시립의료원 주민발의 조례안 폐기 규탄 성명
날 짜	2011. 9. 1 (총 1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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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남시의회의 시립의료원 주민발의안 폐기를 규탄한다

직영 시립의료원 설립하는 주민발의안 원상회복 시켜야

1. 지난 2011년 7월 19일 속개된 제 179 차 성남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남시민들의 서명으로 발의된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을 의회 내 다수의 힘으로 폐기하고 의료원 위탁 운영 내용 추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통과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날치기 통과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할 경우 향후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0여년 가까이 시립의료원을 설립을 요구해온 주민의 뜻을 거슬러 주민발의안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통과시킨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규탄한다.

2. 성남시의회와 한나라당협의회는 폐기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직영 시립의료원의 설립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시립의료원이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탁을 고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성남시는 지난 5일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 성남시의 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3.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의 정당한 재의 요구와 주민발의안의 원상회복을 거부할 경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정당성을 얻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시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