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중학교

4월 급식 식자재 분석결과 발표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오전11시

장소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

사회 :

1. 인사말

2. 급식 식재료 분석 취지

3. 4월 학교급식 식재료 분석 결과 발표

4. 질의 응답

주최 :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주관 :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위원회

2011년 4월 청주시 초․중학교 학교급식 식자재 분석

1. 취지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서 2011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예견되어졌다. 당시 학부모들은 기존 학교급식에서 단순히 급식비만 내지 않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사회 또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만큼 지역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2011년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충북도, 교육청,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농업 종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의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1년 초 충북도와 교육청은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장시간 대립하면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고민이 부족하였고 청주시의 경우 일부 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청이 반발하는 등 학교급식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없이 기존 학교급식 시스템 그대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 지난 5월 불법도축된 병든 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해장국 집에서 판매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밀도축된 병든 소 4.3t이 청주 청원 충주 지역 99개 초등학교에 급식 식자재로 납품되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학부모들은 병든 소가 납품된 학교의 공개를 촉구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병든 소 불법 도축과 납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2011년 4월 학교급식 식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번 분석사업을 진행하였다.

2. 조사방법 및 경과

1) 조사방법

○ 이번 조사는 청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60개중 20개, 중학교 35개 중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 4월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취합한 후 급식 현황과 예산, 식자재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정보공개 청구

(1) 대상

① 청주시 초등학교 60개 중 20개(33%) 학교

○ 석교초 용담초 산성초 용성초 상당초 우암초 사천초 덕벌초 봉명초 직지초

증안초 남성초 한벌초 흥덕초 사직초 개신초 성화초 한솔초 샛별초 운천초

② 청주시 중학교 35개 중 12개(34.2%) 학교

○ 청운중 금천중 원평중 운동중 서원중 가경중 복대중 서경중 청주중 봉명중

솔밭중 성화중

(2) 청구내용

- 4월 식단표

- 4월 식자재에 대한 일자별 품목별 생산지 정보 등

- 학교별 학교급식 기본지침(청주교육지원청 지침외의 학교 별도 기준)

3) 진행경과

- 2011년 5월 18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20곳) 중학교(12곳)에 4월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2011년 5월 23일 ~ 6월 8일 : 1차 자료 도착

- 2011년 6월 22일 ~ 6월 30일 : 2차 자료보완 요구 및 도착

- 2011년 7월 1일 ~ 20일 : 자료 분류 및 분석 작업 진행

- 2011년 7월 14일 :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회의에서 1차 분석결과 검토 및 대안논의

- 2011년 7월 20일 :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최종분석결과 검토

3. 2011년 급식 현황

1) 학교 수 및 인원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비고
학교 수	98	60	35	3
인원	79,923	48,186	31,170	567
급식일수		200일	180일	200일

2)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예산	지자체 분담액			교육청	비고
	소계	도(40%)	시,군(60%)
34,920	16,418	6,567	9,851	18,500

- 추가 지원 제외

4. 4월 급식 식자재 현황 분석

1) 초등학교

(1)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학교 수	인원	급식예산	비고
정보공개 청구	20	18,669	543,148,370

○ 청주시 60개 초등학교 중 20개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개 초등학교 학생 수는 18,669명이며, 4월 급식예산은 5억4천3백만원이다.

(2) 식재료 현황

○ 청주시 20개 초등학교는 2011년 4월 급식 식자재로 8,979개의 물품을 사용했다. 학교별로 많은 편차를 보였는데 산성초등학교가 579개의 식재료를 사용한 반면 사직초등학교는 320개,  우암초등학교는 360개의 식재료가 사용했다. 4월 급식일수를 평균 21일로 보면 산성초등학교는 하루에 28개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사직초등학교는 15개의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3) 분류별 식재료 현황

○ 급식 식재료를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주시 20개 학교 8,979개의 식재료 중 농축산물이 58.7%(5,269개)로 가장 많았고, 가공품이 30.7%(2.759개), 수산물이 10.6%(951)이다.

○ 학교별로는 농축산물 사용비율이 높으면 가공품 사용률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가공품 사용률이 높으면 농축산물 사용률이 낮았다. 남성초등학교의 경우 농축산물이 41.7%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가공품은 57.2%로 가장 높았다. 가공품 수가 50%를 넘는 초등학교는 남성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용담초등학교의 경우는 농축산물이 66.9% 가장 높았고 가공품은 25.1%로 가장 낮았다. 농축산물 사용이 평균보다 낮은 초등학교는 남성초(41.7%), 사천초(49.2%), 개신초(52%), 성화초(55.4%), 운천초(55.1%), 한솔초(57.5%), 산성초(57.2%)이다.

(4) 농산물 사용 현황

① 생산지 현황

○ 급식에 사용된 농산물을 생산지별로 살펴보았다. 4월 급식 재료 중 농산물의 24.2%만이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68.9%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였으며, 5%는 생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주권인 청주 청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19.1%, 그 외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5.1%이다.

○ 청주 청원지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초등학교는 성화초(27%)였으며, 다음으로 한솔초(25.9%), 증안초(24.4%) 순이었다. 가장 적게 사용한 초등학교는 샛별초(7.9%)였으며, 다음으로 운천초(9.7%), 남성초(13.8%) 순이었다.

○ 청주 청원을 포함한 충북지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초등학교는 한솔초(36.8%)였으며, 다음으로 성화초(32.2%), 흥덕초(30.7%) 순이었다. 가장 적게 사용한 초등학교는 운천초(15.3%)였으며, 다음으로 샛별초(16.3%) 남성초(17.2%) 순이었다.

○ 타지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초등학교는 운천초(80.6%)였으며, 다음으로 남성초(79.8%)와 샛별초(79.8%)였다.

○ 식재료 생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비율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덕벌초(24.2%)였으며, 다음으로 사직초(22%), 개신초(15.3%) 순이다.

②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 4월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은 18.7%였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 또한 학교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는데, 석교초등학교의 경우는 농산물의 66.8%가 친환경 농산물인 반면 우암초등학교는 단 한 개의 물품도 사용하지 않았다.

○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초등학교는 당연 석교초였고, 다음으로 사천초(47.7%), 용담초(36.2%), 직지초(22.9%)였다. 단 한 품목도 사용하지 않은 우암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적게 사용한 초등학교는 운천초(0.5%)였으며, 다음으로 샛별초(3.6%), 개신초(5%), 흥덕초(8.7%), 덕벌초(9.1%) 순이다.

* 증안초는 자료미비로 통계에서 제외

③ 생산자 확인 농산물 수

○ 급식에 납품된 식재료 중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물품수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이 확인이 불가능했다. 증안초를 제외한 11개 학교에서 사용한 4,677개의 식재료 중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농산물은 63개(직지초 37개, 흥덕초 25개, 봉명초 1개)였다.

* 증안초는 자료공개가 부실하여 통계에서 제외

(4) 축산물 사용 현황

① 생산지 현황

○ 급식에 사용된 축산물을 생산지별로 살펴보았다. 4월 급식 재료 중 축산물의 18.1%만이 충북지역에서 생산되었고, 10.4%가 타 지역 축산물이었으며, 71.5%는 생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주권인 청주 청원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6.1%이고, 그 외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12%이다.

○ 청주권인 청주 청원지역의 축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초등학교는 상당초(85.7%)였으며, 다음으로 한벌초(80%), 성화초(7.1%), 한솔초(7.1%)였다. 그 외 초등학교는 청주 청원 지역의 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 사천초와 상당초, 한벌초는 4월 식재료에 필요한 축산물 모두를 충북지역 생산물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샛별초(82.4%), 봉명초(40%), 한솔초(28.6%), 성화초(7.1%)순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초등학교는 충북지역 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 타지역 축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초등학교는 흥덕초(58.3%), 용성초(55%), 성화초(21.4%), 한솔초(21.4%) 순이었다.

○ 축산물 생산지 확인과 관련하여 남성초, 덕벌초, 사직초, 산성초, 석교초, 우암초, 직지초, 증안초는 식재료로 사용된 축산물 모두 생산지 확인이 불가했다.

② 친환경 축산물 사용현황

○ 4월 식재료 중 친환경 축산물은 전체 축산물의 8.7%로 매우 낮았다. 친환경 축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초등학교는 사천초(25%)와 흥덕초(25%)였으며,

○ 다음으로 남성초(22.2%), 성화초(21.4%), 한솔초(21.4%) 순이었다. 단 한번도 친환경 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초등학교는 봉명초, 사직초, 산성초 샛별초, 용담초, 용성초, 우암초, 운천초, 직지초, 한벌초이다.

* 증안초는 자료공개 미비로 통계에서 제외

③ 생산자 확인 축산물 수

○ 급식에 납품된 식재료 중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축산물 수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대다수가 확인이 불가했다. 생산자가 확인된 물품 수는 299개의 축산물 수 중 10개(봉명초 6개, 흥덕초 3개, 운천초 1개)였다.

* 증안초는 자료 미비로 통계에서 제외

2) 중학교

(1)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학교 수	인원	급식예산	비고
정보공개 청구	12	12,520	403,397,210

○ 청주시 35개 중학교 중 12개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12개 중학교 학생 수는 12,520명이며, 4월 급식예산은 4억3백여만원이다.

(2) 식재료 현황

○ 2011년 4월 청주시 12개 중학교에 4,672개의 식재료가 사용되었다. 초등학교보다는 적지만 학교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솔밭중학교가 435개로 가장 많은 식재료를 사용하였고 원평중학교가 331개로 가장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였다.

○ 4월 급식일수를 평균 21일로 보면 청주시 12개 중학교는 1일 평균 19개의 식재료를 사용하였다.

(3) 분류별 식재료 현황

○ 급식 재료를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주시 12개 중학교의 식재료 중 농축산물이 52.8%(2,466개)로 가장 많았고, 가공품이 41.5%(1,940개), 수산물이 5.7%(266개)였다. 복대중학교의 경우 농축산물이 전체 물품의 60.7%를 차지하는 반면 운동중학교의 경우 44.2%를 보여 학교별 편차를 보였다.

○ 초등학교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축산물의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공품수가 줄어 들었다. 운동중학교는 농축산물 사용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가공품 사용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다. 운동중학교는 가공품 수가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다. 복대중학교는 농축산물 사용이 60.7% 높아지면서 가공품 사용비율은 27.4%로 가장 낮았다. 농축산물이 사용이 평균보다 낮은 중학교는 운동중(44.2%), 성화중(44.9%), 서경중(46.1%), 금천중(51.3%), 원평중(51.4%)이다.

(4) 농산물 사용 현황

① 생산지 현황

○ 급식에 사용된 농산물을 생산지별로 살펴보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75.9%로 다수를 차지했고, 청주 청원을 포함한 충북지역 농산물이 18%, 생산지 확인이 불가한 농산물이 4.9%, 수입농산물이 1.2%이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광역 청주권인 청주 청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비율은 15.7%이고 그 외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2.3%이다.

○ 청주 청원지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중학교는 서경중(23.9%)였으며, 다음으로 금천중(23%), 운동중(20.7%) 순이다.

○ 청주 청원을 포함한 충북지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중학교는 금천중(26.2%)였으며, 다음으로 서경중(25.5%), 원평중(23.9%) 순이었다. 가장 적게 사용한 중학교는 성화중(7.9%)이었으며, 다음으로 서원중(8.3%) 가경중(11.4%) 순이다.

타지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중학교는 서원중(88.7%)였으며, 다음으로 성화중(86.7%), 솔밭중(83.7%)였다.

○ 식재료 생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비율이 가장 많은 중학교는 청주중(16.9%)이었으며, 다음으로 봉명중(11.2%), 가경중(9%) 순이다.

②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 청주시 12개 중학교의 4월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은 9.1%였다.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중학교는 청주중(18.4%)이었으며, 복대중(16.3%), 서경중(12.5%) 순이었다. 가장 적게 사용한 중학교는 청원중(1.4%)이었으며 다음으로 운동중(2.1%), 서원중(4.4%) 순이다.

③ 생산자 확인 농산물 수

○ 급식에 납품된 식재료 중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물품비율은 2.9%로 대다수 물품의 생산자 확인이 불가했다. 생산자가 확인된 물품 수는 2,295개의 농산물 중 67개(복대중 30개, 성화중 15개, 솔밭중 12개, 서원중 9개, 가경중 1개)였다. 금천중, 봉명중, 서경중, 원평중, 청운중 청주중, 운동중은 모든 농산물의 생산자 확인이 불가했다.

(5) 축산물 사용 현황

① 생산지 현황

○ 4월 급식에 사용된 축산물을 생산지별로 살펴보면, 생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축산물이 93.6%였고, 나머지 6.4%는 타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었다. 청주 청원을 포함한 충북지역의 축산물이 4월 급식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12개 중학교 중 솔밭중학교만이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11개 학교(가경중, 금천중, 복대중, 봉명중, 서경중, 서원중, 성화중, 솔밭중, 원평중, 청원중, 청주중, 운동중)에서 4월 급식에 사용된 축산물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② 친환경 축산물 사용현황

○ 4월 식재료 중 친환경 축산물은 전체 축산물의 2.3%로 매우 낮았다. 서경중학교가 축산물의 25%를 친환경축산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1개 학교(가경중, 금천중, 복대중, 봉명중, 서원중, 성화중, 솔밭중, 원평중, 청원중, 청주중, 운동중)는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생산자 확인 축산물 수

○ 급식에 납품된 식재료 중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물품수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대다수가 확인이 불가했다. 생산자가 확인된 물품 수는 171개의 축산물 중 4개(서경중) 뿐이다.

5. 각 학교별 급식 식재료 관련 기준

○ 각 초․중학교별로 급식 식재료 구입 및 사용 기준은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 정보를 공개한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 국산농산물의 경우는 관리기준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었으나 축산물과 수입농산물, 완제품 및 반제품에 있어서는 학교별 차이가 있어 이를 중심을 정리하였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별첨>

1) 초등학교

○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로 하고, 쇠고기는 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는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닭고기는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은 품질등급 2등급이상으로 하되,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 쇠고기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는 품질등급 3등급 이상의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직초 우암초 운천초 직지초는 이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품질등급 2등급의 한우와 육우를 사용하도록 하여 타 초등학교보다 질 좋은 쇠고기를 이용하여 급식을 하고 있다. 증안초의 경우는 육우의 경우에만 2등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 돼지고기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는 육질등급 2등급 이상의 고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안초등학교는 3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 닭고기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는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사용하되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초등학교별로 닭고기에 대한 기준을 1등급 이상으로 정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별된다. 사천초 샛별초 석교초 용담초 용성초 직지초 한솔초 증안초는 1등급의 닭고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당초등학교는 무항생제 또는 1등급 이상을, 흥덕초는 무항생제 냉장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타 초등학교보다 좋은 품질의 닭고기를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계란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는 품질등급 2등급 이상 사용하되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상당초 덕벌초 사천초 석교초 증안초는 1등급 이상 무항생제 계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신초 남성초 봉명초 사직초 산성초 성화초 용성초 용담초 용성초 운천초 직지초 한벌초 한솔초 흥덕초는 1등급 계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샛별초등학교만이 2등급의 계란을 사용하고 있다.

○ 수입농산물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식자재 사용범위를 두고 있었다. 각 학교별로 수입식자재 중 농산물 포함여부와 기타 가공품 중 특이 사항을 살펴보았다.

- 대다수의 초등학교가 농산물을 수입식자재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 샛별초(숙주, 고사리, 농산물 등), 용담초(숙주, 고사리, 도라지, 검정깨 등), 용성초(마늘쫑, 단호박, 고사리 등), 우암초(종실류(땅콩, 은행, 밤, 잣, 호두, 참깨 등),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등), 두채류(숙주 등)), 증안초(고사리, 우엉채, 도라지, 토란줄기, 두류)는 농산물을 수입식자재에 포함하고 있다.

- 기타 가공품은 대개 견과류를 식자재에 포함하고 있어 이외의 수입 식자재를 살펴보았다. 견과류 외에 수입식자재 종류가 있는 초등학교는 샛별초(묵류, 유제품), 용담초(묵류, 유제품), 용성초(묵류, 유제품, 육가공품), 우암초(묵류)이다.

○ 반제품 및 완제품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청과류 포함여부이다. 상당초, 개신초, 덕벌초, 석교초가 청과류를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초등학교별 급식재료 선정 기준 중 발췌 >

아래의 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한 부분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상당	국내산	축산물	- 닭고기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사용
	반제품, 완제품		청과류	-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숙품 또는 긴급상황시(정전, 단수 등)급식
개신	국내산	축산물	- 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닭, 오리고기 : 등급제도가 전면시행되면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반제품, 완제품		- 청과류	조리하기에 시설적으로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완제품을 급식
남성	국내산	축산물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덕벌	국내산	축산물	- 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무항생제 제품
	완제품		- 청과류
봉명	국내산	축산물	- 계란 : 품질 1등급 이상	- 닭고기 : 등급제 시행시 1등급 이상 사용
사직	국내산	축산물	- 쇠고기 : 국내산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계란 : 국내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사천	국내산	축산물	- 닭고기, 오리고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계란, 액상계란 : 무항생제로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구분	내용			비고
산성	국내산	축산물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샛별	국내산	농산물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이나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축산물	- 닭고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계란 품질등급 2등급 이상
	수입산	농산물	- 숙주, 고사리, 농산물 등	국내산 수급물양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기타 가공품	- 묵류, 유제품	국산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겨우
석교	국내산	축산물	- 닭고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무항생제 사용
	완제품		- 완제품 : 청과류
성화	국내산	축산물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용담	국내산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축산물	- 닭, 오리고기 : 1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수입산	농산물	- 숙주, 고사리, 도라지, 검정깨 등	국내 수급물량 부족시
		기타 가공품	- 묵류, 유제품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용성	국내산	축산물	- 닭고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수입산	채소류	- 마늘쫑, 단호박, 고사리	국내산을 우선으로 사용하나 수급물량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거나 물가인상으로 급식단가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
		기타 가공품	- 묵류, 유제품,육가공품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구분	내용			비고
우암	국내산	축산물	- 소고기 : 국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2등급 이상
	수입산	농산물	- 종실류 : 땅콩, 은행, 밤, 잣, 호두, 참깨 등 - 나물류 : 도라지, 고사리 등 - 두채류 : 숙주	수급물량 부족시 사용
		기타 가공품	- 묵류 : 도토리묵, 청포묵, 메밀묵, 올방개묵, 콜로렐라묵 등,	수입산 사용
운천	국내산	축산물	- 쇠고기 : 육질등급 2등급 한우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직지	국내산	축산물	- 쇠고기 :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닭고기 : 국산 냉장육 1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한벌	국내산	축산물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닭고기 : 등급제 시행시 1등급 이상 적용
한솔	국내산	축산물	- 닭고기 : 국산 1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흥덕	국내산	축산물	- 닭고기 : 국내산 냉장육, 무항생제 닭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증안	국내산	축산물	- 쇠고기 : 육질등급 3등급 이상 한우, 육질등급 2등급이상 친환경 육우 - 돼지고기 : 육질등급 3등급 이상 - 닭, 오리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계란, 액상란 : 무항생제로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수입산	농산물류	고사리, 우엉채, 도라지, 토란 줄기, 두류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2) 중학교

○ 쇠고기와 닭고기와 관련하여서는 솔밭중학교만이 쇠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무항생제로 식자재 품질관리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타 중학교에 비해 질 좋은 쇠고기와 닭고기를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계란은 솔밭 중학교가 1등급 무항생제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청주중 성화중 금천중이 1등급 사용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타 중학교에 비해 질 좋은 계란이 급식을 제공되고 있다.

○ 수산물과 관련하여 서원중학교는 전처리 수산물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수입농산물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식자재 사용범위를 두고 있었다. 각 학교별로 수입식자재 중 농․축산물 포함여부와 기타 가공품 중 특이 사항을 살펴보았다. 수입식자재에 농산물을 포함한 중학교는 청운중(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 두부, 배추, 배추김치), 원평중(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 서원중(숙주, 고사리, 도라지, 배추), 서경중(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 금천중(고사리, 숙주, 도라지), 운동중(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이다. 청운중은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을 포함하고 있다.

○ 수입 가공품 등은 대개 견과류를 식자재에 포함하고 있어 이외의 수입 식자재를 살펴보았다. 견과류 외에 수입식자재 종류가 있는 중학교는 청운중(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 원평중(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 솔밭중(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 서원(묵류, 유제품), 서경중(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 금천중(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 운동중(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이다.

○ 반제품 및 완제품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절임배추와 김치 포함여부이다. 절임배추와 김치를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제공받는 중학교는 청운중, 원평중, 서원중, 서경중, 금천중, 운동중이다. 솔밭중과 봉명중은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별도로 종류를 적시하지 않았다.

< 중학교 급식 식자재 선정 기준 중 발췌 >

아래의 표는「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부분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청주	국내산	축산물	계란 품질 1등급 이상
청운	수입산	농산물류	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 두부, 배추, 배추김치 등	-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하거나 국내산 단가차이가 큰 제품
		축산물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 국내산 수급물량이 부족하거나 국내산 단가차이가 큰 상품
		기타 가공품	- 두부류, 묵류(도토리묵, 청포묵 등), 건목이 버섯 등	- 국내산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반제품,완제품		- 절임배추, 배추김치	계절 및 여건에 따라 구입 제공
원평	수입산	농산물류	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 등	국내산 수급물량이 부족하거나 단가차이가 큰 상품
		기타 가공품	- 두부류, 묵류(도토리묵, 청포묵 등), 건목이 버섯 등	국내산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반제품,완제품		- 절임배추, 배추김치	계절 및 여건에 따라 구입 제공
솔밭	국내산	축산물	쇠고기 : 육질등급이 2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닭고기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수입산	농산물류	- 기타가공품 : 두부류, 묵류(도토리묵, 청포묵 등), 건목이 버섯 등	국내산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반제품, 완제품		- 품목 및 종류에 대한 표 없음
성화	국내산	축산물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서원	국내산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및 표준규격품 중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축산물	- 닭고기, 계란에 대한 기준 없음
		수산물	- 전처리 수산물 기준 없음
	수입산	농산물	- 숙주, 고사리, 도라지, 배추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기타가공품	묵류, 유제품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반제품		- 절인배추	학교실정에 따라 시간제약으로 인한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 일부 사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학교명
서경	수입산	농산물류	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하거나 국내산 단가차이가 큰 제품
		기타,가공품	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완제품		김치류 : 배추김치, 알타리김치	계절 및 여건에 따라 구입 제공
봉명	반제품, 완제품		- 품목 및 종류에 대한 표 없음
복대	특이사항 없음
금천	국내산	축산물	- 닭고기 : 국산 육질등급 1등급 이상(냉장육) - 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수입산	농산물	고사리, 숙주, 도라지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기타가공품	두부류, 묵류, 건목이 버섯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수입산 또는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반제품, 완제품		절임배추, 배추김치	계절 및 여건에 따라 구입제공
가경	-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별도 표 없음. -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별도 표 없음
운동	수입산	농산물	고사리, 숙주, 도라지, 콩나물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하거나 국내산 단가차이가 큰 제품
		기타가공품	두부류, 묵류, 건목이버섯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수입산 또는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반제품, 완제품		절임배추, 배추김치	계절 및 여건에 따라 구입제공

6. 문제점

올해부터 의무급식이 실시되면서 학부모들은 기존보다는 질 좋은 급식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한 차원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초․중학교 급식 식자재 분석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지역 농민과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그야말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급식 식자재 분석결과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농산물 사용이 매우 낮았다.

2011년 청주시 의무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을 포함 총 349억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사용하면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급식 중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청주․청원 지역 농산물이 19.1%로 낮고, 충북지역 전체로도 24.2%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보다 더 낮아 청주․청원 지역 농산물이 15.7%, 충북지역 전체를 포함하더라도 18%로 매우 낮다.

교과부 ‘2011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자기고장 농․축․수산물(로컬푸드) 사용운동 전개 등 소비촉진 유도,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지역의 생산자 표시(실명제) 및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동)’하여 지역농산물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의 ‘2011 학교급식 계획’의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부분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만 ‘학교급식비 지원 및 집행’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기초로 한 청주교육지원청의 ‘2011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부분에서는 지역농산물 소비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고, 기타 학교급식 추진사항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낮은 관심과 공동체 의식 부족이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이 낮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다.

둘째, 농산물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이 매우 낮았다.

4월 초․중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급식에 사용한 농산물 중 초등학교는 18.7%(증안초 제외)만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였고, 중학교는 9.1%만이 사용하였다. 축산물은 이보다 더 낮아 초등학교는 8.7%(증안초 제외), 중학교는 2.3%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석교초는 농산물의 66.8%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한 반면 우암초등학교는 단 한가지의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급식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청과 학교,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 청주시가 올해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관련한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하겠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수록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셋째, 급식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대부분이 생산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자재가 건강하고 안전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물론 이는 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한 모니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때 가능한 일이지만, 모니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농산물의 경우 초등학교는 1.3%만이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중학교는 2.9%만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의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했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 급식현장에서 생산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학교별로 급식재료 수의 편차가 심해 분석이 필요하다.

학교별 급식인원에 따라 어느 정도 식재재료 수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급식의 다양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석교초의 경우 올 4월에 총 392개의 물품으로 310명의 급식을 실시하였다. 반면에  우암초의 경우는 360개의 물품으로 438명을, 직지초는 369개의 물품으로 732명의 급식을 실시하였다. 산성초는 579개의 물품으로 1,367명의 급식을 실시하였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급식인원보다는 급식의 다양성과 질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의 급식 관련 정보부족의 문제이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운영방식, 영양기준, 학교급식의 운영계획 및 예․결산,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등을 심의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기초로 학교별 학교급식 품질 기준 및 완제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학교급식법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용하여 그대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보다 좀 더 질 좋은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 닭고기는 1등급,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어떤 학교는 닭고기와 계란의 등급을 정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권장사항 그대로 학교의 기준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이보다 강화하여 계란을 1등급 무항생제 계란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다. 쇠고기의 경우도 품질관리 기준은 3등급 이상의 한우와 육우로 되어 있지만 솔밭중학교의 경우 2등급 이상의 한우와 육우로 식재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정보부족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타 학교의 급식 정보들이 제공되어 진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식재료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검토와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 급식시스템 하에서는 급식재료에 대한 모니터가 불가능하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웠고, 유통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지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키워 어떤 과정을 거쳐 납품되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식재료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워 어떤 과정을 거쳐 학교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한다.

7. 개선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담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식비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점점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제공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북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의 적극적 관심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에서 각 학교의 급식의 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달려 있다. 앞서 자료에서도 보듯이 상당초등학교는 1등급의 무항생제 계란을 식재료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질이 좋은 계란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아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또한 석교초등학교와 같이 급식 식재료 중 농산물의 66.8%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는 반면 단 한가지의 품목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 학교별 급식 물품 수의 편차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급식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의 관심과 활동에 따라 아이들 급식의 질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가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 등 활동을 강화해야만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일 수 있다.

둘째, 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급식은 말 그대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 무상급식에 그칠 뿐,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 지역선순환경제시스템 구축, 지역 공동체 형성 등의 가치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사용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이를 실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간의 긴밀한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 급식 식재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 급식의 식재료(농산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재배 과정을 모니터 해야 식재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각 학교에서 상표와 육안검사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은 계약 재배하여 재배과정을 모니터하고 최종 급식으로 납품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청주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위해서는 청주시만의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설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과의 계약재배, 재배과정 모니터, 지역사회의 참여와 합의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학교급식의 질 담보는 학교 급식 식자재의 기준설정과 모니터에 있다. 울산시 북구의 경우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민과 계약재배 함은 물론 식재료에 대한 기준 설정, 가공품을 포함한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행정기관(충북도, 청주시)과 교육기관(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은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때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농민과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협의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의 협조와 노력에 따라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결정되고, 그 식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도 결정된다.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학교 급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는 영양과 더불어 식재료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학교 급식 식재료 분석이 이러한 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별첨 2 ]

[별표 2] <개정 2009.2.25>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4) 계란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5)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