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1.4
동 구	2,303	2,170	2,042	6.3	133	123	8.1	12.2
중 구	2,079	1,919	1,729	11.0	160	143	11.9	18.4
서 구	2,603	2,511	2,291	9.6	92	110	△16.4	22.4
유성구	2,208	1,838	1,700	8.1	370	375	△1.3	32.8
대덕구	1,838	1,800	1,613	11.6	38	28	35.7	18.6

[표 1] 대전광역시 및 5개구청 2010년 본예산 회계별 규모                     (단위 : 억원, %)

- 결국 5개구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만도 총 563억원에 이름

-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경우도 2010년도 1,463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 경기침채 및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당분간은 지방채에 의존한 지방재정운용 불가피

1)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재원부족 현황

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1,232,190	265,787	223,683	294,928	219,686	228,106
예산규모		1,090,054	233,300	191,868	266,847	192,750	205,289
재원 부족액		142,136	32.487	31,815	28,081	26,936	22,817
	인건비	40,390	10,489	4,428	8,418	8,100	8,955
	국시비보조사업	42,803	12,131	9,817	6,222	8,562	6,071
	기타경비	45,253	7,467	13,755	11,842	7,212	4,977
	세입결함분	13,690	2,400	3,815	1,599	3,062	2,814

[표 2]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재원부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타경비 내역>

+ 청소대행사업비, 기금전용, 쓰레기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 전기요금 등

2) 대전시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 문제점

- 대전시 사회복지예산 05년부터 07년까지는 매년 증가추세

+ 2008년부터 감소추세 보이고 있음

+ 5개구의 사회복지부문의 광역 및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        는 상황에서 국비나 시비의 확보도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전시는 2010년도에 예산규모 3조원 시대를 열었으나, 복지부문에서는 61개사업에 152억원을     삭감하였고 50%이상을 삭감한 경우도 10개 사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일선현장에서 사회복     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표 3] 5개구 사회복지 예산의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 최종기준, 09년은 제1회추경)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한진걸 의원이 2009년 작성한 문서를 재구성하였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동구 예산액		164,350	180,034	9.54	199,004	10.54	235,500	18.34	222,530	△5.51
사회복지비		60,512	66,973	10.68	78,318	16.94	100,155	27.88	102,119	1.96
	구비부담액	11,399	12,117	6.30	13,939	15.04	12,732	△8.66	6,847	△46.22
중구 예산액		144,031	160,428	11.4	167,730	4.6	190,477	13.6	194,717	2.2
사회복지비		42,670	54,854	28.6	68,026	24.0	84,321	24.0	91,653	8.7
	구비부담액	9,241	12,167	31.7	14,567	19.7	11,612	△20.3	9,579	△17.5
서구 예산액		371,058	468,304	30.92	496,527	13.19	628,619	51.74	600,152	6.32
사회복지비		23,586	31,270	32.6	37,851	21.1	64,342	69.9	70,707	9.9
	구비부담액	11,882	15,164	27.6	14,709	-3.0	15,412	4.8	14,087	-8.6
유성구 예산액		125,237	151,757	21.2	160,000	5.43	194,000	21.3	183,800	△5.3
사회복지비		24,719	37,177	50.4	41,879	12.6	56,286	34.4	57,184	1.6
	구비부담액	10,200	10,357	1.5	10,951	5.7	13,272	21.2	9,582	△27.8
대덕구 예산액		127,915	158,401	28.83	160,936	1.60	195,359	21.39	180,100	△7.81
사회복지비		40,899	52,523	28.42	58,733	11.82	78,145	33.05	75,316	△3.76
	구비부담액	6,620	11,655	76.06	11,468	△1.60	11,803	2.92	9,376	△20,56

3) 보건위생 분야 예산편성 문제점

[표 4] 대전시 보건위생과 예산편성 흐름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총 액	30,800,334	30,501,294	31,939,211
	국 비	3,320,068(10.8)	4,145,096(13.6)	7,669,179(24.0)
	광역발전계정	37,602(0.1)	-	-
	기금보조금	10,596,892(34.4)	8,533,973(28.0)	8,809,879(27.6)
	분권교부세	4,749,380(15.4)	4,785,871(15.7)	4,768,292(14.9)
	소 계	18,703,942(60.7)	17,464,940(57.2)	21,247,350(66.5)
	시 비	12,096,392(39.3)	13,063,354(42.8)	10,691,861(33.5)

- 보건위생 예산의 경우 국비지원의 대폭 감소하면서, 시비 기금보조금은 늘어나는 추세

+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감소, 저출산예산 전무,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편성안됨

4)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공적보조   문제

공적보조란? 편의상 만든 용어로서 대전시 전체예산 가운데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 발생 내역을 보면, ‘유가보조’, ‘지하철 적자’, ‘지하철 부채상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도시고속화도로 적자보존’, ‘각종 사업에 대한 민자상환’ 등이 해당됨.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문별 합계	06년-09년 신장율(%)
지 하 철	134,894,660(59.4%)	161,625,152(63.9%)	167,031,618(75.5%)	165,001,096(68.7%)	628,552,526(66.8%)	22.2%
시내버스	17,116,706(7.5%)	20,683,860(8.2%)	22,113,912(10.0%)	24,006,943(10.0%)	83,921,421(8.9%)	40.2%
화물/택시	47,443,503(20.9%)	44,716,134(17.7%)	14,614,794(6.6%)	42,009,955(17.5%)	148,784,386(15.8%)	-11.4%
도 로 (기 타)	27,545,587(12.2%)	25,774,254(10.2%)	17,541,491(7.9%)	9,207,208(3.8%)	80,068,540(8.5%)	-66.6%
년도별 합계	227,000,456(100%)	252,799,400(100%)	221,301,815(100%)	240,225,202(100%)	941,326,873(100%)	5.8%
교통 부문 대비 비율	46.3%	67.4%	46.7%	61.5%	54.4%	-
대전시예산 대비 비율	10.9%	11.3%	9.2%	9.6%	10.2%	-
교통부문 합 계	490,496,312(100%)	374,851,585(100%)	473,402,246(100%)	390,584,954(100%)	1,729,335,097(100%)	-
대 전 시 전체예산	2,074,697,000	2,238,489,000	2,402,118,000	2,515,393,000	9,230,697,000	-

[표 5]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 현황                                             (단위 / 천원)

- 09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2천402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2조5천153억원) 대비 9.6%에 이      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905억원의 67.4%에 이르는 것으로 조     사됨

- 지하철 공적부조가 1천650억원에 이르러 전체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의 68.7%에 이름

5) 공무원 급여도 못 줄 형편

구분	2010년 편성상황	2009년도 상황
동구	300억여원 가운데 25% 수준인 74억원을 미반영	74억원을 기금 등을 통해 차입, 7억원 추가 신청
중구	인건비 401억8400만원을 100% 확보	11월과 12월 인건비 미확보, 기금과 특별교부금 등으로 충당
서구	87억원 부족(9월까지만 편성)	-
유성구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확보된 금액은 160억여원 안팎(50억원 추가 확보해야)	-
대덕구	420억원 중 360억원 정도만 월급이 편성 (60억원 이상 부족)	1회 추경에서 20억원, 2회 추경에서 30억원확보, 인건비 지급

[표 6] 5개구 2010년 공무원 급여 편성 현황

[출처 : 노컷뉴스 기사 재편집]

6) 기타 지방재정 위기

- 5개구 청소대행비 86억원 가운데 70억원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못함

-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선거비용가운데도 7억원만 편성, 이후 추경에서 반영

- 2009년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혀 집행못함

2. 동구청 신청사 건립을 통해 본 재정문제 진단

1) 동구청 예산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 산 액		1,428	1,450	1,726	1,887	2,042	2,170
자주재원계		906	801	937	875	796	716
	재정자주도	63.4%	55.2%	54.2%	46.3%	38.9%	33%
지 방 세		96	82	97	118	125	125
세외수입		241	144	209	217	209	139
	순세계잉여금	(127)	(31)	(97)	(32)	(26)	(17)
조정교부금		569	560	616	490	412	390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9	25	26	111	94	40

[표 9] 동구청 년간 예산 규모

-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침채 등으로 자주재원 감소

+ 보유세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증가 둔화

- 시책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 과다 / 대전의 경우 25.1%(2010년 1회 추경 기준)

+ 부산 서구(4.5), 광주 동구(7.6%), 대구 동구(10.2%)

+ 타 광역시 자치구(14.9%~20.6%)에 비해서도 과다부담

-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률 증가(05년 91억 -> 2010년 119억

- 선심성, 치적성 대형 개발공사 난립 /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260억), 국민체육센터(96억), 대전     문학관(34억), 중앙시장테마거리(43억), 자양동 복합주민센터(44억) 등 10억이상 구비부담사업만     도 10개사업

2) 신청사 추진 일정

- 2007년 8월 / 부지매입(원래 시립병원부지) 구의회 승인

- 2008년 10월 / 공사착공

- 2010년 12월 / 지상 12층 규모 골조공사 완료

- 2010년 6월 / 공사중지(공정율 47%)

3) 동구청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계	기 확 보 액	미 확 보 액	비 고
합 계	66,422	36,387	30,035
국 비	3,400	1,000	2,400
시 비	1,700	750	950
구 비	44,722	18,037	26,685
지 방 채	16,600	16,600	0

[표 7] 동구청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계획

- 청사이전비용 / 24억5천만원

- 향후 연간유지비용 / 매년 15억원

4) 미확보 재원조달 계획(동구청)

계	도서관건립				현청사 매 각	보건소 매 각	국민체육센터부지매각	가오도서관매각	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300억	50.5억 (17.5억)	24억 (10억)	9.5억 (7.5억)	17억	115억	32억	12억	11억	79.5억

[표 8] 신청사 건립 미확보 재원 조달 계획

5) 신청사 추진과정 문제점

- 정확한 재원조달 계획 부재

- 동구의회 견제와 감시 부재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문제점

1)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문제점(총괄)

- 재정위기 가속화 속에서도 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외면하고 있음

+ 2010년 재정운영 방향가운데 ▶민선4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        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투자, ▶09년도에 이어서 재정조기집행을 지속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여 SOC       사업,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경제과학국 예산은 삭감하고,      자치행정국 등 정무관련 예산은 확대 편성함

- 09년도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경우도 152억원을 삭감함

- 6.2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면서도 대덕특구 및 투자마케팅 분야 사업 등 관     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투자계획은 부재함

- 지방재정위기 속에서 대전시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선은 대전시가 지방교부세 감소분 및 지방     세 감소 부족분 보충을 위한 지방채를 대거발행(2009년도부터 급증)한 것은 향후 지방재정 운     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

- 행정자치부도 2009년초 보도자료를 통해 SOC 투자재원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장려한다는 입장     을 밝힌바 있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일부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한바 있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려 한바 있음

=> 대전시 및 5개구의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수입 능력을 강화하고, 선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했어야 했음

4. 지방채 발행현황

1) 대전광역시, 5개구 실태

- 대전시, 5개구청, 교육청까지 추경에서 예산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하고 있음

- 결국,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09년도 지방채 발행액수는 대전 5개구가 총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5개구 지방채 발행 현황

구분	2009년 지방채 발행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구	189억	32억
중구	189억
서구	97억
유성구	28억	31억
대덕구	70억
	총 563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9,585	9,841	10,732	10,527	10,131	9,088	8,510	8,397
지방채	소계	7,598	7,588	7,176	6,250	5,702	5,228	4,817	5,288
	일반	3,282	3,124	2,711	2,273	2,374	2,613	3,008	4,371
	기타	2,125	2,391	2,525	2,270	1,870	1,430	840	-
	공기업	2,191	2,073	1,940	1,707	1,458	1,185	969	917
지방채외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각종 회계(예를 들어 공기업특별회계등), 기금 등에서 전입해서 사용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채무 등을 포함하고 있음.		1,987	2,253	3,556	4,277	4,429	3,860	3,693	3,109
증감율 (금액)		-	↑2.7(256)	↑9.0(891)	↓1.9(205)	↓3.8(396)	↓9.2(927)	↓6.4(578)	↓1.3(113)

[표 10] 대전광역시 지방채 발행 증감률                                     (단위 : 억원, %)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과 내수경기 활성화 위한 지방채 증가, 반면 도시철도 민자상환으로 지방채외 채무성경비 지속 감소(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 중)

[출처 :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 대전광역시]

- 문제는 지방채 발행이 올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대전지역 5개구의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     세와 4월의 대규모 추경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

- 2009년 말 예상되는 대전시 지방채 잔액은 5,288억 원으로, 예산대비 20%나 되는 실정

2) 대전도시개발공사 부채현황

- 2007년도 말 0원이던 부채가, 2010년 2월 2,765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공사 부채도 심각

-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및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과 지방공사가 대      형 지역사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한도를 '당해 지자체의 전전(前前)연도 예산액의 10%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형 토목공사를 지방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대신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들면 정부가 4대강 사업등 대형 국책사업추진을 위해 공기업 자금을 통해 추진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5.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원인 진단

1) 경기침채에 따른 거래세 감소 / 지방세수 감소

2)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 두 차례의 세제개편(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을 실시

-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자감세

- 감세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운영에도 커다란 영향,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 미침

- 대전시 2008년도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8,961억원으로 시 살림규모의 31.3%를 차지

+ 의존재원이 대부분 복지, SOC 등 대전시 주요시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받음

+ 2010년 국비지원사업 9,431억 요구액가운데 4,941억원 반영(52.4%)

-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전시의 경우 2009년도의 경우 08년 대비 678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소

+ 2010년 올해에는 최소한 1089억 원이 감소 예상

+ 대전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009년도 757억여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10월 6일 개최된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조

3) 재정건전성 노력부재

4)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부재

=> 막대한 지방채 발행은 이자비용의 부담과 일부 복지사업은 미루거나 축소해야할 상황

=>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감세와 부자증세정책 수립, 지방교부세 비     율 대폭 확대,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듯

4. 지방재정 문제 해소 방안

1) 지방세 강화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주요방안

+ 국세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일부 => 지방소득세나  소비세

+ 재정자립도 강화,  문제는  지역격차  세수격차

+ 보수진영에서  이런  주장  폄

+ 최근  이명박 정권,  부자감세  보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 특히, 부자감세  면죄부  주고,  지방재정격차  방치하는  꼴

2)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비고	내용	규모	비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24.9	가난할수록 더 많이 배분
	특별교부세	1	힘센 정치인일수록 더 많이 따네
	분권교부세	1.3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사회복지사업에 전액 투자
	부동산교부세	1.5	지역간 격차해소에 도움, 폐지수순 감세 없었다면 3조는 족히 되었을것
	총 계	28.8	내국세(130조)의 19.24%
국고보조금		26.5	균특회계 포함
교육재정		32.7	내국새의 20%
	총 계	116.7

[표 11]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기준 : 2009년도)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 보통교부세 / 내국세(130조)  확대가 필수,  현실은 거꾸로

+ 특별교부세 / 투명성을  높여, 세금낭비 막아야

+ 분권교부세 / 복지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함, 정부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부동산교부세 / 감세할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더욱더 강화해야.

3) 기타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적 도입

- 예산편성 정보제공 및 공청회 제도 활성화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노력

-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