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위기진단과 극복방안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1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상황

○ 재정분석의 목적은 첫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추진, 둘째, 수권 및 관리능력의 향상, 셋째, 변화를 위한 정치적 활용을 위해서임

- 정부의 개혁과 이를 위한 정책능력은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임

- 또한 다양한 재정이슈의 발굴과 활용은 정치활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측면에서 중요함

지방예산의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2009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9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2004	872,840	988,924	666,495	758,668	206,345	230,256
2005	923,672	1,070,625	717,877	836,437	206,168	234,187
2006	1,013,522	1,154,722	986,877	899,232	226,645	255,490
2007	1,119,864	1,280,366	865,209	998,147	254,655	282,219
2008	1,249,666	1,444,536	984,446	1,153,125	265,220	291,410
2009	1,375,349	-	1,094,510	-	280,839	-
참여정부 중 연평균 성장률 (2004-2008)	7.44	7.87	8.11	8.73	5.15	4.82
이명박정부 중 연평균 성장률 (2008-2009)	10.06	-	11.18	-	5.89	-

○ 현재 정부재정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감세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감세와 큰정부’ 혹은 ‘감세와 적자정부’가 되고 있음

- 특히 2009년 급격히 증가한 국가채무는 감세정책으로 발발한 예산전쟁을 회피하기위한 고육책임

- 예산점증중의에 입각한 한국의 예산증가는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려는 ‘소극적 다툼’에서 ‘더 빼앗기기 않으려는’ ‘적극적 예산전쟁’의 모습을 보이게 됨

- 2010년도 예산심의에서 한나라당내애서 4대강 비판이 나온 것은 이러한 예산전쟁의 조짐을 보여준 것이며, 추경예산과 숨겨진 예산을 통해 대규모로 증가한 부채는 전쟁회피비용이라 할것임

○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여유재원의 감소가 있음

- 참여정부시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조원대에 달하는 세계잉여금을 창출했던 ‘카드효과’와 ‘부동산효과’등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이 효과가 사라지고 부채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한국은 2010년 국채이자로 20조원을 지출, 보건복지부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함

- 재정건전성은 좌우정권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오히려 감세를 추구한 우파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더욱 무책임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에 대해 세입 및 세출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팽창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분권을 정책지표로 내세우고 지방재정을 대폭 늘렸던, 참여정부 동안의 지방재정 증가보다 더 급격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2) 세입의 변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과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자립도가 아닌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실질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의 증가세가 뚜렸함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구조

구 분		특별․광역시	자치구	도	시․군
자체재원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채무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
의존재원	중앙 → 지방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광역 → 기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전국 지자체 재원별 지방재정수입(2009년 당초예산)

	전체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재정수입 계	1,375,349	(100.0)	1,094,500	(100.0)	280,893	(100.0)
자체 수입	808,378	(58.8)	608,229	(55.6)	200,149	(71.3)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470,670 337,708	(34.2) (24.6)	470,670 137,559	(43.0) (12.6)	- 200,149	- (71.3)
의존수입	530,085	(38.5)	477,968	(43.7)	52,055	(18.5)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65,081 265,004	(19.3) (19.3)	265,019 212,949	(24.2) (19.5)	- 52,055	- (18.5)
지방채	36,886	(2.7)	8,314	(0.8)	28,572	(10.2)

□ 지방세 현황

지방세 현황(2009)

(단위 : 억원, %)

세금명	09년		과세대상	구분
				광역	구	도세	시군
취득세	73,569	15.6	토지,건축물,차량,골프회원권등 일정자산 취득시	●		●
등록세	76,532	16.3	부동산등 재산등기, 법인등기 등	●		●
면허세	720	0.2	면허신규발급이나 면허 변경발급시		●	●
주민세	80,072	17.0	개인·법인에게 균등액/소득세액, 법인세액	●			●
재산세	46,042	9.8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보유자		●		●
재산세 (특별시분)	8,716	1.9	서울시만 해당	●
자동차세	25,638	5.4	자동차 소유자	●			●
도축세	406	0.1	소·돼지 도살자	●			●
레저세	8,809	1.9	경마,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시	●		●
담배소비세	28,259	6.0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간접세(가격에 포함)	●			●
주행세	32,786	7.0	교통세액의 일정비율	●			●
도시계획세 (이하 목적세)	22,236	4.7	토지, 도시지역내 건물(도시계획사업)	●			●
공동시설세	5,945	1.3	건축물, 선박, 토지 등(소방시설 등 필요재원충당)	●		●
사업소세	7,683	1.6	사업소연면적, 종업원(환경개선)		●		●
지역개발세	737	0.2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수질개선)	●		●
지방교육세	45,813	9.7	등록·레저·주민·자동차·재산세 등의 일정비율(시도별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조달)	●		●
지난년도수입	6,709	1.4
총계	470,670	100

* 기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2010년도부터 신설됨

2. 지방재정의 특성

○ 세입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는 국세위주의 세제로 인해 지자체 전체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낮은데서 기인함

-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도가, 시에 비해 군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동일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도 재정자립도의 불균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특별(광역)시와 도, 시·군과 자치구별 관할하는 지방세목에 차이가 있고, 또한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별 경제력 격차(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로 인해 지자체별 지방세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

-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지자체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2008 행자부자료

(단위:%)

구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100.49	69.07	55.20	17.10	41.08
최고	110.54(서울)	129.36(경기)	190.54(용인)	58.86(울주)	191.10(강남)
최저	74.49(광주)	29.23(전남)	13.71(계룡)	5.92(신안)	9.64(인천동)

○ 세출예산의 구성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권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면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할 성격으로 인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의 사회보장지출예산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임.

- 또한 교육관련 예산과 소방관련 예산은 광역지자체 예산으로 거의 전액 편성·집행됨

- 지출예산 중 인건비나 경상경비의 비중이 크고 사업예산 또한 보조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관계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 지출예산의 15~25%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집행의 재량권에 많은 제약이 있음.

3.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정부 이중의 고통

- 우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음. 여기에 더하여 더큰 문제는 중앙재정의 위기 때문에 생긴 지방재정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음.

-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이런 정책을 펴기 어려움

-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그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이나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이러한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위기라는 외생적 요인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과 자율성 제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모색이 필요함.

○ “경제위기로 재정위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위기 심화“ 우려

- 재정지출은 쉽게 줄이거나 늘일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음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비하여 지방정부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참여정부시기인 2007년 128조로 4년간 평균 7.87%였던 증가율이 이명박정권 시기인 2009년은 137조로 평균 10.06%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압박이 커져, 지방재정의 2중의 압박을 받게 되었을 때 부담은 가중되는 것임

- 여기에 더하여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지방비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 부담을 늘림

-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채발행을 늘려 지방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음.

○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지방의 세수입감소는 2009년에 국한해서도 지방세 6.8조원과 지방교부세 감소액 2.2조원, 여기에다 국고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1.9조원을 합하면 10.9조원으로 추정됨

- 중앙정부는 지방채를 3조원을 인수하여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7.9조원의 재정 감소가 예정되어 있음

- 세외수입은 추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조7천억원 감소 예상함. 하지만 최근 10여년간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감소폭은 더 클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본적인 재정감소는 12조원을 상화하여 지방채부분까지 더하면 전체 재정의 10%에 달함

지방세입과 예산부족분 전망

(단위 조원, %)

	2009년 당초(A)	2009년 전망(B)	증감(B-A)
지방세	47.1	40.3	-6.8
세외수입	33.6	33.6	-(감소추정)
지방교부세	28.8	26.6	-2.2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추가)	26.5	31.0 (1.9)	4.5 (1.9)
지방채	3.8	6.8	3.0
계	137.5	138.3	0.8
지방정부 일반재원변화분(C) (=지방세 결손액+지방교부세 감소액+지방비 추가부담액)			10.9
지방정부 특정재원 변화분(D)(국고보조금 증가분)			4.5
중앙정부 지방채 추가인수분(E)			3.0
지방정부 예산 부족분(C-E)			7.9

예산정책처, 1차추가경정예산안쟁점분석, 2009년4월

주: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임.

2010년 주요 시도별지방교부세 감소예상액

시도(16개)	09년	10년	증감
전체	306,285	265,811	-41,474
서울	6,714	2,916	-3,793
부산	11,696	8,818	-2,878
경기	19,603	16,920	-2,683
충북	20,646	18,841	-2,205
전남	42,703	38,229	-4,474
경남	32,519	29,013	-3,506
제주	8,843	7,724	-1,119

자료 행정안전부

○  정부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놓고 있음

- 행안부 제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 적용하여 배분한다는 내용임

-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소비세로 매년 지방 소비세 3000억원을 거두어 '지역상생발전기금'(3조원 규모)을 만들어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지원한다는 것임

- 또한 지방소득세 행안부 제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하여 지방의 세수입을 증가시키며, 내년부터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광역 지자체가 아닌 시·군·구 등에 배분한다는 내용임

-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지역격차를 증가시키고 그 규모도 재정 감소 액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교부금의 배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교부세를 줄이면서 소비세를 투입하여 재정에 대한 착시현상을 주는 효과를 주고자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음

○ 국고보조금의 매칭펀드가 지방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 예를 들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사업비 2조 5,605억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1조 9,950억원이고, 지방비 부담액은 5,665억 원에 이름

○ 여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이라는 복병이 하나 더 등장함

- 세입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조기집행한 결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현상이 나타남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상반기 일시차입금 계획이 2.3조원에 이름. 이자를 5%로 추정했을 때, 최소한 1천억원대의 이상의 이자가 낭비되는 셈임

-중앙정부는 6조이상을 차입하여 2천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생겨남

- 경제위기가 이렇게 빨리 끝날 일이 아니라면 경제지표악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2010년에는 70%의 사업을 조기집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이는 선거와 관련하여 경기부양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지방채 측면을 보면 그 악화의 정도가 더 심해짐을 알 수 있음

- IMF이후 지방채는 서서히 감소했는데 이는 경제위기 학습효과 때문에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최대한지지 않으려고 한 것임

-하지만 이번 정권에 들어와 달라졌음. 빚에 대해 관대한 덕분에 2008년말대비 34%증가시키는 4조 4,092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음

- 물론 적절한 채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채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장기 부채라는 측면에서 지출능력을 제한하여 향 후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됨.

지방정부 재정의 위기요인

	분야	직접원인	간접요인
수입측면	지방세수입감소	-경제위기로인한 지방세수 감소 -정부의 세제개편	-지방세 구조의 문제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른 재정재도 변화
	지방교부세감소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부동산교부세 감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증가
	국고보조금 증가
지출측면	예산조기집행	경제위기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확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약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책임성
	국고보조금 확충
재정건전성	지방채무증가	세수부족 충당	지방채무 적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준 미비

○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위기의 씨앗 -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지방세구조

- 11년전 IMF외환위기 당시와 재정지출의 상황이 지방세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음

- 당시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줄어든 지방재정이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지방세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을 달성하지 못했음

-따라서 주행세와 지방교육세 등 새로운 세목을 만들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못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늘림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매칭펀드의 강화로 지방정부 부담 증가

- 구체적인 사업에서도 와환위기 당시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사업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중앙정부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지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그이외에 타사업의 매칭방식에 대한 당시의 문제제기가 많았음

- 하지만 지금은 모든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또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

2장 지방재정 주요이슈

1. 상시적인 추경예산 편성

○ 추경예산의 증액이 과다함

- 연간 10-20%정도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계획적 예산운용이 어렵게 됨

- 이는 중앙정부의 연례적인 예산통과 지연 때문이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이 정상적인 일시에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계획성미비가 더 큰 문제로 파악됨

- 특히 경직성 경비가 50%를 넘는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추정에 보다 계획적인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회계별 예산규모변동추이>

(단위:억원)

연도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2004	872,840	988,924	666,495	758,668	206,345	230,256
2005	923,672	1,070,625	717,504	836,437	206,168	234,187
2006	1,013,522	1,154,722	786,877	899,232	226,645	255,490
2007	1,119,864	1,280,366	865,209	998,147	254,655	282,219
2008	1,249,666	1,444,536	984,446	1,153,125	265,220	291,410
2009	1,375,349	-	1,094,510	-	280,839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2009

2. 급속한 재정악화

○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가장 큰 상황임

- 경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세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78%에서 52.7%로 크게 하락하였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크게 축소하였음

-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전면 재검토, 불필요한 경직성경비의 축소 등을 적극 검토해야함

○ 전국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임

- 예를 들면  경기도의 세입상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고, 서울과 인천과도 변화폭에 차이가 크지 않음.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자립도는 물론, 재정자주도에서도 재정악화의 경향이 보여짐

- 서울의 경우 9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기초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기존 재정수요를 넘는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 인천의 경우에도 최근의 급격한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와 자주도에서 급격한 건전성악화는 보여지지 않음. 다만 서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기관 등에 부채를 이전한 것으로 보여짐

- 경기도는 재정력 악화로 2009년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됨>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09년 : 광역 1, 기초 6)

* 광역 : 서울/ * 기초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 재정력악화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

- 재정력악화의 원인은 취․등록세등 부동산 거래세를 중심으로 하는 도세 징수액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하는 시․군세 징수액이 높아지기 때문임

- 또한 복지 등의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함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재정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 5년간 37%를 증가시킴

- 경기도는 취등록세의 지방세 중 비중이 63%로 전국평균 31%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경기도의 지방세구조가 개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재정자립도 현황

	‘04	‘05	‘06	‘07	‘08	‘09	‘10
서울본청	94.5	95.0	93.3	88.7	85.7	90.4
인천본청	70.8	66.3	68.3	67.7	71.2	75.7
경기본청	78.0	70.3	68.8	66.5	66.1	64.1	58.4(59.3)
경기시군	49.6	55.5	52.2	51.9	54.4	55.8
전국(도)	41.3	36.6	36.1	34.9	34.8	33.3
전국(전체)	57.2	56.2	54.4	53.6	53.9	53.6

* 행정안전부의 ‘재정고’와 예산개요가 차이가 있어서 예산개요를 기준으로 함

=>  2010기준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 )는 언론기준임. 차이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채 상환 등 예산안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재정자주도 현황

	‘04	‘05	‘06	‘07	‘08	‘09	‘10
서울본청	94.5	95.0	94.2	93.2	92.0	92.2
인천본청	72.5	70.1	71.4	74.6	77.2	79.7
경기본청	78.2	73.1	70.0	68.5	67.6	66.0	66.4
경기시군	75.0	78.2	78.3	75.8	75.7	76.0
전국(도)	54.2	53.3	74.5	72.1	72.0	71.5
전국(전체)	77.4	81.6	80.2	79.5	79.5	78.9

*전국(전체)는 순계기준, 이외는 총계규모임

【2010 지방세 징수목표 추계】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당초 예 산 액	2008결산액 (A)	2009년 제3회추경 (B)	2010년 예산안 (C)	비 율
						C/A	C/B
합 계		62,580	62,158	57,230	59,494	95.7	104.0
	소 계	47,500	45,695	42,280	44,034	96.4	104.1
보통세	취 득 세	20,920	19,604	18,060	18,780	95.8	104.0
	등 록 세	21,250	19,940	18,960	19,250	96.5	101.5
	면 허 세	130	142	130	130	91.5	100.0
	레 저 세	5,200	6,009	5,130	5,500	91.5	107.2
	지방소비세	-	-	-	374
	소 계	14,280	15,851	14,150	14,660	92.5	103.6
목적세	공동시설세	1,400	1,440	1,400	1,420	98.6	101.4
	지역개발세	40	40	40	40	100	100.0
	지방교육세	12,840	14,371	12,710	13,200	91.9	103.9
지난년도수입		800	612	800	800	130.7	100.0

※경기도의회, 2010년예산안검토보고서

3. 사회복지 예산비중 과소

○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사업은 15%에 불과함

- 2009년 24.1조원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중 20.7조원은 보조예산이며, 자체사업예산은 3.4조원에 불과함

- 특히 비수도권의 복지비중이 높은데, 이는 비수도권에 노인 층 등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보임

○ 건설교통, 농림산업개발 등 예산이 복지예산의 2배에 이름

- 경제분야는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의 2배에 이름

- 따라서 자체재원의 절대부분을 건설 등 경제개발에 사용하고 있음

*사회복지 예산비중 : 전국평균 17.6%

(사회복지예산/자치단체예산)

4. 자체사업 비중의 과소

○ 가용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자체사업, 보조사업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함

- 통계상으로 서울과 인천에 비하여

산중 인건비등 행정비와 부채상환 등 재무활동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10조 1584억원임

- 이중 자체사업비는 1조 3,523억원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 기준 자체사업은 52%로 추산되어 있는데, 이는 스스로 파악하는 자체사업 12.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자체사업이란 중앙정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중 자체제안사업이나, 기초와 관련된 국고보조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분석이 필요함

- 분석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혹은 과대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과잉을 파악할수 있음

○ 분권이냐 집권이냐를 구분짓는 것은 누가 집행하는가가 아니라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임

-만약 단순한 집행이라면 집권적 분산체제에 불과함

-세출의 자치는 ①기관위임사무 ② 의무강제 ③ 보조금에의한 관여 ④ 각종지침 로 제약되고 있음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그자체에 위임된것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것임, 즉 기관위임사무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사무임. 기관위임사무가 세출의 자치를 빼앗는 핵심적 경로가 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와 맞물려 유도라는 넓은 의미의 관여도 존재함

-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원이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비용 15억원의 복지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가에서보조율 50%로 1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20억원의 체유시설을 건설하지않겠느냐며 유도하면 단체장들은 쉽사리 그 보조사업으로 유도된다는 것임

세출부문  :  10조 1,584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당초 예산(A)	%	2010년 당초 예산(안)(B)	%	증 감
					(B-A)	%
계	100,751	100%	101,584	100%	833	0.8
◦ 경상예산	7,769	7.7	7,454	7.3	△315	△4.1
◦ 법정․의무적경비	39,143	38.9	37,457	36.9	△1,686	△4.3
◦ 의존재원사업	37,662	37.4	43,101	42.5	5,439	14.4
- 지방교부세사업 (지방교부세) (도비부담금)	2,931 (1,600) (1,331)	2.9	3,201 (1,596) (1,605)	3.2	270	9.2
-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27,621 (22,447) (5,174)	27.4	32,397 (26,633) (5,764)	31.9	4,776	17.3
- 광특회계사업 (균특보조금) (도비부담금)	5,951 (4,337) (1,614)	5.9	5,985 (4,578) (1,407)	5.9	34	0.6
- 국고기금사업 (국고기금) (도비부담금)	1,159 (784) (375)	1.2	1,518 (1,078) (440)	1.5	359	31.0
◦ 용도지정사업 (도비부담금)	3,377 (903)	3.3	2,484 (602)	2.4	△893	△26.4
◦ 자체사업 (지방채사업)	12,800 (2,350)	12.7	11,088 (1,830)	10.9	△1,712	△13.4

※ 법정․의무적경비 37,457억원 (시군지원 16,550 교육청 지원 15,383 기타회계전출 1,872

기금전출 2,633 예수금원리금 123 예비비 896)

※ 2010년예산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2009.12.15)

경기도 분야별 자체사업 재원 배분내역

도로	경제	문광	교통	농정	복지
3,789 (28.0%)	1,517 (11.2%)	1,094 (8.1%)	2,643 (19.6%)	626 (4.6%)	667 (4.9%)

환경	하천	여성	소방	교육	도시주택	행정
488 (3.6%)	319 (2.4%)	585 (4.3%)	285 (2.1%)	562 (4.2%)	86 (0.6%)	862 (6.4%)

❍분야별 자체사업 실무조정(안) : 1조 3,523억원

※ 용도지정 2,484억원 포함 및 경상예산 추가조정 48억원 제외

자치단체별 자체사업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사업 현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28]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개정 2009.4.30>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발급 2. 119구조장비확충 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5. 소하천정비 6. 도서종합개발 7. 접경지역지원 8. 밭기반 정비 9.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10. 배수개선	100 50 30 60 50 70 70 80 80 100
11. 국가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12. 지표수보강 농업용수개발 13.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14. 토양개량사업 15.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한센병환자 정착촌 나. 단독ㆍ공동 시설 다. 공동자원화 시설 16. 농공단지 조성 지원 17. 대구획 경지정리 18. 인공어초시설 19. 연근해어업선 줄이기 20. 어촌종합 개발	100 100 80 80 70 30 50 정액 80 80 연안: 80 근해: 정액 70
21. 지방어항 건설 22. 어촌어항관광개발 23. 농촌생활환경정비 24. 농기계임대사업 25.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 26. 농어촌테마공원조성	80 50 70 50 80 50
27.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28. 유기질비료지원 29.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0. 소규모바다목장	100 정액 50 50
31.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32.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33.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34. 쓰레기 매립시설 35. 쓰레기 소각시설 36.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7.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8. 비위생매립지 정비 39.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40.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7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100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30 서울, 시ㆍ군: 30 광역시: 40 도서지역: 50 80 정액 50 정액 정액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서울ㆍ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ㆍ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41. 경전철 건설 42. 항만배후도로건설 43. 산림병해충방제 가. 약제대 나. 기타 44. 산불방지시설ㆍ장비 및 운영 45. 조림사업 가. 장기수(長期樹) 나. 큰나무 46. 숲가꾸기 47. 사방사업	정액 정액 100 50 40 70 50 50 70	수익자부담 10% 수익자부담 10%
48. 휴양림조성 49. 휴양림 보완 및 산림욕장 50. 지방수목원	70 50 50
51. 산림박물관 52. 임산물유통구조개선 53. 임산물생산기반정비 54. 산촌생태마을 55. 임도건설 56.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7.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8. 원원종 및 원종생산 59. 농업기술개발보급 60. 공공도서관건립	50 50 30 70 80 50 50 100 50 30	수익자부담 30% 용지매입비 제외 수익자부담 10%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은 70% 용지매입비 제외
61. 공립박물관건립 62. 지방문예회관건립 63. 관광지 개발 64. 전국체육대회운영 65.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66. 지방체육시설 가.지방체육시설ㆍ전국체전시설 나.생활체육공원ㆍ노인건강체육시설 67.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68.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69. 지방의료원기능강화 7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0 정액 50 50 50(70) 30 30 50 서울: 30 지방: 70 ~ 88 70 50 서울: 30 지방: 5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71.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72. 한센양로자지원 73.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서울: 50 지방: 70 50 서울: 30 지방: 50
74. 지역아동센터 7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7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7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78.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79.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 80. 장애수당ㆍ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1.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8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3.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84.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지원 85.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화장로 86.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87.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8. 탄광지역개발 89.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90.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서울: 2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50 50 70 50 80 정액 50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ㆍ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보수는 50%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08.12.31>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의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財政自主渡)	가. 산식 :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가. 산식 :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 세출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표준분류에 따른 13개 부문(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방위관리, 소방관리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각의 예산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차등보조율은 본래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음

- 따라서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역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보조율을 높이는 곳과 낮추는 곳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교육재정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안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매입 경비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10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전출 예정액으로 1,74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액으로 1,975억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액과의 차액은 227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예산편성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의 산출 및 미납금액에 대해서도 양기관간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이 차질없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미전입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임

교육청이 주장하는 산정액과 미납금액(1조 2,331억원)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실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부담규모를 확정하고,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장기 무이자 분할상환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실제 도의 총 납부액은 7,232억원으로, 전국 15개 타 시․도가 납부한 총액보다 많으며, 납부율 또한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경기도 납부율 37.0%, 시․도 평균 33.9%)

하지만 이는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취학아동이 계속 증가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영어학 등에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진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재원의 우선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것임

○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모든 지역의 현안임

- 다만 경기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첫째, 유일하게 취학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하여 교육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둘째, 가용재원의 부족, 셋째, 도지사의 의지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수 있음

- 도의 가용재원에 비해 재정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며, 납부율도 37%로(시도 중 4위) 전국평균 34%를 상회함(경북, 제주도는 특례법 제정이후 부담금 지원이 없음)

- 따라서 저출산 정책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타협이 필요함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내역】

(단위 : 억원)

매입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요구액	도 전출액	차 액	비 고
계	39,127	19,563	7,232	12,331
2000이전	1,834	917	-	917
2001	2,758	1,379	-	1,379	조례제정
2002	3,177	1,589	705	884
2003	4,129	2,064	623	1,441
2004	3,795	1,898	911	987
2005	4,286	2,143	-	2,143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
2006	5,653	2,826	1,352	1,474
2007	4,566	2,283	1,843	440
2008	8,929	4,464	1,798	2,666
2009	5,788	2,894	1,716	1,178

=> 교육청이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측면이 있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한 고양시의 경우등을 비추어 경기도의 교육재정은 학충되어야 할것임. 따라서 필요한 재원과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가 필요함

<학교용지부담금> 09.5.28 개정내용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확보 소용경비

-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틁별회계에서 1/2씩 부담

○ 시도 부담재원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 공동주택 분양가 기준 4/1,000 -> 8/1,000

- 단독주택용 토지, 분양가 기준 7/0,000 -> 14/1,000

3장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재정효율화와 확충방안

1) 재정력과 재정수요의 재측정

○ 지방재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역 간 심각한 재정력 격차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임. 재정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측정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수요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임.

- 잘못된 재정수요 측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배정에 있어 다양한 차별이 있음.

-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방만한 재정운용에도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사회보장 관련 법제화에 따라 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어 복지 관련 지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회복지수요 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세외수입 증대

①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세외 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자주재원임.

- 즉,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세입증대가 가능한 수입원임.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의 수준이 낮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의 유료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징수가 어렵다면 수수료징수조례나 관련 개별법령을 개정하여 수수료 과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증대를 모색해야 함.

- 예를들면 잠실구장의 경우 1년에 180만명의 관중이 사용하지만, 사용료와 입장수수료로 30억원의 수입만을 올리고 있음

②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 공유지관리는 일반민간인 재산에 비해 임대료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관리상태도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공유지 신탁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공유지 신탁제도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신탁은행 등에 예치하여 일정한 목적사업에 활용하게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배정받는 방식임.

-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토지의 소유권은 보유한 채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임. 이때 자치단체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보통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며 가능한 사업은 주차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주택전시장, 휴양시설, 실버산업관련 시설, 각종공공복지 시설 등임.

③ 효율적인 자금관리

- 자금관리는 공공조직의 현금 유.출입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는 동시에 유휴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함.

- 지방재정의 운영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흐름의 시간적 격차로 인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과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이 현상임. 따라서 가능한 한 현금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예치기간 산정 오류로 인해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할 것임.

- 최근 전남 강진군은 2010년 결산결과 59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2천억원에 불과한 예산의 3%에 달하는 것으로서 재정조기집행보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지방세 체납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노력만 강화하더라도 지방세 수입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체납처분의 강화, 체납자료의 전산화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 발생액을 줄이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고지서 송달방법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지역모임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재정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를 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 제한 규정을 강력히 시행하고 나아가 형사 고발하며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함. 또한 압류재산의 공매를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함.

○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징수율이 지속적 감소

- 1990년 94%에서 2007년 91.4%로 체납규모는 3조 2,134억원에 이르고 있음

- 징수율을 1990년대 초반으로 올리 경우 약 1조 2,379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수 있음

4) 지방세 탄력세율제도의 도입 확대

○ 탄력세율이란 자방세법에 표준세율,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세율선택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함

-. 즉, 지방세법상 정해진 세율을 법률이나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으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세율선택권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선택권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고 있는 임의세율과는 다름.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세율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표준결정권, 세액감면권, 세율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표준결정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세율결정권도 탄력세율 적용범위확대, 탄력세율 요건완화, 일부과세 적용요건 완화 등이 확대되도록 해야 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제도를실시하면 주민들의 세부담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액의 공평성 시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현행제도에서는 조세저항, 자치단체간세원이동, 세수입증대로 인한 교부금 감소등이 소극적 요인임

○ 재산세 증세 가능성

- 무분별한 재산세 감면중지를 통한 재정불균형 시정

- 탄력세율 활용(50%가능)을 통해, 인하가 아닌 인상을 통해 불균형 수정 가능

5)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기능 확충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급격히 증가

-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2003년 7.5%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감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9년 통계까지 밝혀지면 감면제도를 통한 재정축소가 더욱 확대될 것임

- 이는 2006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인하하는데 따른 세수감소실적을 지방세 감면실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인한 결과임

-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통일적인 비과세감면조치 외에도 감면조례(2007년 기준으로 1조 5,531)와 조세특례제한법(2007년 기준 7,174억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같은 경우에 중앙의 재정적 보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이

(단위: 백만원, %)

	2001	2003	2006	2007
지방세 비과세 감면(A)	2,7683	2,6725	8,0677	11,3011
지방세 징수액(B)	26,6648	33,1329	41,2937	43,5242
A/(A+B)	9.4	7.5	16.3	20.6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낮추면 추가재정확보 가능

- 2007년 기준 20.3%를 2003년 기준 7.5%로 축소할 경우 전국적으로 7조 1,892억원의 지방세수입을 추가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종부세가 크게 축소된 현재 상황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등 거래세의 세율조정을 통해 보완한다면 추가재원확보가 가능함

- 2006년 이후 인하된 거래세의 세율(주택 5%->2%, 주택외 5%->4%)의 일정부분을 상향 조정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입이 가능함

-가령 비과세 감면 규모를 2/3수준으로만 축소조정하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 1조 6,045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수 있음

○2010년 도입예정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노력도 전개할 필요있음

2. 국가(국회의 법 제·개정) 차원에서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1)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

○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보다 상위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통해 확충하고자하는 경향이 강함.

○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재원일지라도 이전재원보다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은 지방재정 구조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재정자율성 뿐만 아니라 재정책임성을 동시에 낮게 만듦.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고 이러한 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체제에서는 어려운 일임

◯ 따라서 정부간 세원배분 또는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것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없이 현행 지방세제도만으로 과표와 세율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될 기능에 한하여 이전되는 재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이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에 의한 재원이전을 예로 들 수 있음.

○ 정부가 공급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 중에 화폐지원보다 교육이나 복지, 의료와 같은 사회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자율성을 가지려면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서 재정지출의 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독립적인 자주재원이 필요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임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기능 확충과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2)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환원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으로써 보유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됨

- 전통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관한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래 왔음.

-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도 부적절하고 교부세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듬.

○ 지방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고유업무라는 측면에서 보유세를 교부세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시.도분과 시.군.구분을 법률로 정해놓고 시군구분은 재정보전금이나 재정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더 이상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시.군.구세로 환원할 경우 세무행정상의 난점, 세원의 편재문제, 부동산안정화정책의 지속성여부 등이 우려된다면 시.도세로 환원할  수 있음.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 세원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금지 원칙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진보정당의 의견은 이와 상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며, 독일의 역교부세처럼 기타 지역에 재원을 이전하여 형평성을 맞추거나, 특별히 이익을 보게 될 서울지역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로 했다가 다시 2015년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는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에 앞서 향후 발생될 복지수요에 대한 재정지출과 함께 지방세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부동산교부세의 도입을 통해 2005년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과정에서 주택거래세율 인하 및 감면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 주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교부세의 재원배분 기준이 2005년 당시의 취득.등록세 수입의 결손 실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인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의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재원 확충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기능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지방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결정의 비합리성 문제와 배분방식이 합리성 결여 문제를 고려해야 함.

4)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의 분리

○ 지방재정분석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은 건실한 정부관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이와 같은 재정분석은 각 자치단체별 재정보고서 제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진단을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주만수.임성일, 2004).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살펴본 것처럼 재정지출 전에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세출 후 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임.

○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지출 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전, 즉 당초예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바람직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방재정진단제도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되 지방재정분석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영성과의 우열보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함으로써 정책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개편

○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특별한사유로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임.

○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재정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의하여 재정압박자치단체로 분리될 경우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말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더 심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금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6) 투.융자심사제도 개선

○ 투․융자심사제도 적극 활용 투․융자심사제도는 정치적 이용 목적이나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출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2002년 전면개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시 차감하도록 하는 패널티제도는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사례로 해석됨

○ 이와 같은 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투․융자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그 일환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위원구성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회의록공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심의기간 보장

7)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활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계획에 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단년도 예산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의 중장기전망을 실시하여 중앙과지방의 재정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국가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단년도계획의 5년 연장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간의 재정경직성으로 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어야 할부분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본래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8) 새로운 지방재정 제도의 도입

①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주의에 의한 지방재정확충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볼 때 자주재원주의에 의한 확충대안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자주재원주의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할 때 현재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최근 3천억원규모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을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음

-이는 일종의 보조금이 효과를 가게 됨으로,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을 늘려야하는 본래의 지방소비세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임

② 조기경보시스템 또는 재정동향분석시스템의 도입

○ World Bank에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콜롬비아의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권장하고 있음.

○ 콜롬비아의 조기경보제도는 이자비용/운영자금, 지방채잔고/경상세입 두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정위기의 정도에 따라 황색경보와 적색경보 두 종류의 경보신호가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 황색경보는 지방채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영 하며 동시에 지방채 발행시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색경보 역시 황색경보 수준의 통제를 받지만 더 강도높은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음(World Bank, 2002; 조기현.신두섭, 2008).

○ 이와 유사한 제도로써 재정동향분석시스템 있는데, ICMA에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각종 지표로 구성된 재정동향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서정섭, 2001). 우리나라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후 이와 같은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관련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 구성

○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법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유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경부등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입법안을 독점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주로 학계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행자부 지방세관련공무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음.

○ 결국 지방세를 개편함에 있어서 핵심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지방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사전협약 및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지방세 및 지방재정관련 규정이 정해져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실정임. 최근에 거래 세율 인하도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및 재원 조달에 대한 지방과의 협의가 전혀 없이 추진되어 지방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의 경우 지방세 내지 지방재정에 관련된 규정을 정할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함.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의 2002년 ‘중앙과 지방 간 재원조달협약’을 들 수 있다.

○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관련된 법 규정을 개정할 시에는 중앙과 지방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과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신 세원 발굴

○ 신 세원 발굴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세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신 세원으로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은 환경보전세, 광고세, 자원세, 관광세임.

○ 환경보전세는 지자체별로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함. 따라서 해당오염원과 밀접히 연관 되어 있는 오염원과 오염원배출량 파악이 용이한 오염원 등 직접적인 과세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혹은 오염원 파악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간접과세를 할 수 있음.

○ 광고세는 광고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으며, 상품이 전국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광고행위의 효과가 지방자치단체 전역에 파급된다는 점에서 지방세로 제정 할 수 있음.

○ 자원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에 부과하는 과세로 자원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사용물의 폐기 및 기 타 외부 불경제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관광세는 관광객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비용을 수익자인 관광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 내 모든 관광 편의시설 업에 과세하는 것임.

9) 기타 지방재정 관련 아이디어

○ 예산낭비감시센터 설치

○ 예산, 재정 관련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지역여론 형성

- 예산안, 타당성조사 결과, 투융자 심사내용 등을 공개해 주민들의 관심을 높임

○ 예산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집행과정, 시민감독관 옴부즈만 등, 1%예산 시민결정

-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감사위원과 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 투자심사제도 개선

- 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회의록공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심의기간 보장

○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지역여론 형성

- 예산안, 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내용 등을 공개 관심을 높임

○ 조례 및 제도개선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집행과정, 시민감독관 옴부즈만 등, 1%예산 시민결정

-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감사위원과 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별첨 1>

경기도 세출 예산 중 성질별 예산

산출 근거 자료 : 2008년도 예산개요

▣ 경기도 성질별 예산 특징

- 이전경비는 10조원이 넘음. 주요 항목으로 일반보상금이 1조6,123억원, 민간이전이 3조1,522억원, 자치단체등이전이 4조7,494억원 등임

- 자본지출도 10조원이 넘음. 주요 항목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6조5,952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조5,232억원 등임

- 내부거래의 경우 주요항목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1조7,412억원임

- 예비비의 경우 주요항목 중 예비비가 2조2,061억원임

<표> 2008년도 경기도 성질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경기도
	합계	본청	시	군
100 인건비	2,280,135	421,328	1,713,538	145,269
200 물건비	1,772,066	227,427	1,457,464	87,175
300 이전경비	10,476,934	4,884,181	5,264,941	327,812
400 자본지출	10,442,245	3,256,504	6,593,733	592,008
500 융자및출자	542,379	495,172	46,279	928
600 보전재원	844,214	552,427	282,578	9,209
700 내부거래	2,826,877	2,116,834	684,439	25,604
800 예비비 및 기타	2,252,934	430,260	1,784,771	37,902
합계	31,437,784	12,384,133	17,827,743	1,225,907

▣ 경기도 성질별 예산 중 삭감액

1) 경상경비 삭감

- 매년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에 참여하라는 뜻에서 예산안편성기준을 제시할 때나 연초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5~10%의 경상경비 절감을 요구하고 있음.

- 인건비는 어렵지만, 물건비의 경우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일부 줄일 수 있음.(2010년 기준 경기도 본청 물건비 예산 2,237억원 중 10%는 223억원, 시·군은 ?)

- 이전경비의 경우 자치단체등이전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며,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본청은 천억 미만, 시·군은 더 높음)

- 내부거래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다른 항목은 축소가 가능함

- 예비비 및 기타의 경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축소 가능

2) 건설예산 삭감

- 경기도의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6조5,952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조5,232억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설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자본지출은 총 10조4,422억원이므로 이중 40%의 구조조정을 하면 4조원 규모의 기회비용이 발생함.

▣ 서울시와 경기도 예산의 특징

- 경기도의 경우 본청 예산 비율이 39.39%인데, 서울은 73.68%가 본청 예산임.

- 서울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본청은 가난하나 시·군은 부자임.

- 경기도는 자체 사업 예산이 낮음.

-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호화청사를 짓는 근거임.

- 차등보조금 도입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세입 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와야함.

<표> 2008년도 경기도·서울시 세출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청	기초자치단체	합계
서울시	19,434,300	6,943,560	26,377,860
	73.68%	26.32%	100%
경기도	12,384,132	19,053,651	31,437,783
	39.39%	60.61%	100%

<별첨2>

빚더미 서울! 변화를 원합니다.

1. 파산서울

“밑 빠진 독 서울, 공사장 서울, 빚더미 서울을 만든 오세훈 시장의 재정운영능력은 F학점입니다.”

1> 전시성 행사와 실패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한 ‘밑 빠진 독 서울’

□  ‘가든 파이브’는 1조3천억 유령건물

- SH공사가 1조3천억을 투자한 가든파이브의 입주율(임대율)은 3%에 불과하고 시민이용율도 저조.

- 08년 12월에 준공했으나, 2010년 2월 개장식도 비관적인 상황.

- 개장이 늦어져 700여 계약자들의 이자까지 갚아주고 있는 현실임.

- ‘미쳤어’를 부른 손담비가 가든파이브를 선전한 이유는 바로 서울시 재정운영이 미쳤기 때문은 아닐까.

가든5 계약 및 임대현황

(2009.10.31 현재)
구 분	건설호수	계약호수		임대호수
계	8,360	3,399	(40.7%)	285	(3.4%)
가블럭	5,358	2,489	(46.5%)	3	(0.1%)
나블럭	734	519	(70.7%)	12	(1.6%)
다블럭	2,268	391	(17.2%)	270	(11.9%)
※ ( )는 건설호수 대비 계약, 임대호수 비율 자료근거 : SH공사, 기획팀-4633, ’09.11.17 - 2010예산안검토보고서. 서울시의회. 40쪽 인용

□ 한강에 돈 쏟아붇는 한강르네상스

- 사업타당성이 의심되고 반환경적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만 연간 3,000억원이 들어감.

-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운하의 수상교통수단은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엉터리임.

- 한강 수상택시 수요예측은 대표적인 엉터리 사례임.

수요예측 이용자	현재 이용자	출퇴근 이용자
4만명/일	115명/일	37명

- 한강수상택시처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도와 한강을 왕복하는 5천톤급 크루즈선 사업도 실패가 확실한 대표적인 멋내기 사업.

- 더구나 한강 운하 조성으로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물론 한강다리를 건너는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

- 한강변에 요트장을 건설하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사업에 9,270억원 투입 예정

- 한강공원은 평당 건설비가 1백만 원이나 되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운동연합이 재작성)

□ 광화문 광장은 돈 먹는 광장

- 작년과 올해 광화문 광장에 54억원 투입(민간위탁예산만 39억2,500만원).

- 5억 9천만원이 들어간 플라워카펫을 100일 만에 철거하는 등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임.

□ 시정홍보냐 시장홍보냐-이미지 시장을 위한 홍보비 과다사용

- 오세훈 시장 치적홍보에 취임이후 1,100억원.

- 서민없는 시프트 홍보비로 65억을 사용, 저소득층에게 실제 필요한 ‘서울형 집수리사업’를 6500채를 할 수 있는 돈이 홍보비로 쓰임 (현재는 3000가구에 30억원 배정)

- 남산 N 서울타워 해치동상 9억원 등 총 8곳에 해치상 설치로 20억 사용

□ 디자인 사업은 돈으로 덧칠하는 사업

- 철학과 계획없이 전시성으로 진행되고 중복되는 예산도 많음.

- ‘디자인 서울’이라는 명복으로 2009년 1년 동안 쓴 돈이 1010억원.

-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에 149억 4,700만원을 편성, 그런데 2010년도 사업비로 63억 9,400만원이 편성 요청된 서울디자인재단이 해당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예산을 중복 편성함.

2> 실제 가용예산의 27%를 건설비에 쏟아 붇는 공사장 서울

- 오세훈 시장은 건물 짓고, 시설 운영하는 일에 밑빠진 독처럼 돈을 부어 넣고 있음

- 서울시 예산 중 건설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복지예산 4조원과 맞먹음

- 가용예산 11조 9,407억원의 27%에 해당함 (1인당 건설비 33만원)

- 복지예산에도 건설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가장 많은 돈을 건설에 쓰는 셈임

- 더구나 가용예산 중에 보조금사업 3조 7,406억원을 빼면 정책실현을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8조2001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함

- 2010년 예산에는 일자리예산 등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줄임 (2009년 4,463억원==> 1,887억원, 무려 2,576억원이 감소함)

3> 서울시민 1인당 부채 190만원,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빚더미 서울

- 한나라당의 이명박, 오세훈 시장 8년 동안 부채가 3배로 늘어남.

(09년 10월현재, 17조 9,436억원)

2001년	2010년 예산자료
6조원	19조

- 서울시민 1인당 19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부채임

- 매년 1-2조원이 넘는 돈이 남는데도 부채를 갚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임

□ 한나라 8년간 부채 3배 증가

○ 서울시 자료의 오류

- 결산서와 서울시 홈페이지의 내용이 틀림, 단순덧셈도차이가 있음,

- 2007년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당내경선당시 이명박전시장과 박근혜의원과 분식논쟁

-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를 기준으로 부채 3배증가주장(1.3조->4.2조)

○ 최근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의 공식보도자료와 결산검사서를 토대로하여 분석한 결과, 2008년도 서울시 자료는 부채가 최소 18조원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 더구나 매년 예산안에는 부채를 극히 과소하게 책정하고, 결산시에만 파악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2010년에는 2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부채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63,017	78,290	117230	134878	166,955	179,466	190,491
● 서 울 시 본 청	18,258	10,933	11,464	13,630	18,535	31,036	42,071
● 투 자 / 출연	44,758	67,357	105,768	121,247	148,420	148,420	148,420

*서울시 공식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008-2009는 확보자료에서 준함

서울시 부채현황(재정공시-클린재정내용)

(단위:백만)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6,301,747	7,829,024	11,723,066	13,487,844	13,877,230	16,856,015
● 서 울 시 본 청	1,825,874	1,093,306	1,146,443	1,363,082	1,853,586	2,038,348
- 일 반 회 계			26,711	21,283	14,250	11,800
- 특 별 회 계			1,119,732	1,341,799	1,839,336	2,029,395
= 하 수 도 사 업			166,224	101,619	96,604	79,113
= 주 택 사 업			685,163	684,563	683,515	681,565
= 집단에너지			4,708	3,636	0	0
= 상수도사업			26,047	23,188	20,488	20,488
= 도시철도건설사업			88,664	379,867	739,538	949,038
= 교통사업			0	0	0	0
= 지역개발기금			148,926	148,926	299,132	299,132
● 투 자/출연	4,475,873	6,735,718	10,576,824	12,124,762	12,023,644	14,817,667
- 지하철공사		2,277,500	2,270,250	379,867	739,538	949,038
- 도시철도공사		1,854,622	1,723,847	1,391,837	1,156,422	921,608
- SH 공사		2,591,896	6,577,027	8,536,015	8,946,645	12,145,845
- 서울의료원		11,700	5,700	0	0	0
- 농수산물공사		0	0	0	3,091	1,599

※ 자료 서울시-재정공시(2001, 2007-2008)

서울시의회 2002년도 결산안심사보고(2005,2006)

서울시 2010예산안(2010)

2008년도 서울시 산하 5개 기관 부채현황

(단위 :억원)

구분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총계
부채액	2조 7,858	1조 1,591	10조 8,090	367	514	14조 8,420
자 본	1조 1,566	5조 8,755	2조 9,272	8,722	262	10조 8,577
부채율	241%	20%	369%	4%	196%	137%

※ 2009국정감사에 제출한 서울시 자료

2. 서울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1> 건물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서울

- 세금증액 없이도 건설예산의 30%를 절감한 1조원 등 예산운영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3조원을 일자리와 민생문제 해결에 더 투자할 수 있음

- 미래 세대를 위해 공공보육과 무료급식 확대, 주거안정과 방과후 학교 투자, 노인복지 확대 등에 집중투자하여 사람중심의 예산운영 실현

2> 전시성 행사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서울

- 기존 편성예산 증액외에도 재정운영 정상화를 통해 확보가능한 3조원을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방식으로 집중투자하여 사회공공서비스창출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 등 제4섹터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ex; 노인돌봄, 스쿨폴리스, 지역치안, 방과후 학교 교사, NGO활동가, 보육교사 등)

-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사업 임대료 등 지원

- 중소상공인을 위한 교육과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3>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

- 정치인과 공무원의 손에서 떠나 광장에서 시민이 예산을 결정함

- 가용예산의 10%(1조)를 시민의 손으로 결정함.

- 지역주민이 모여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가안을 만든 후 전체 시민이 모여 우선순위를 정함.

- 서울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임

3. 재정확보대안- 서울시 재정확보

“세금증액 없이도 건설비 비용절감, 순세계잉여금 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3조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무상급식(4,600억원), 무상보육(1조800억원), 방과후학교전면시행(1천800억원)에 필요한 예산은 1조 7,200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됨

- 건설비 감축, 순세계잉여금 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확보(1조8,851억원)

1> 건설비의 30% 감축 등 일반예산 절감으로 1조 4,881억원 확보

- 입찰방식 개선으로 과다한 건설예산의 30%를 줄여 1조 22억원을 확보

- 구체적인 사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당선 후 여론을 반영, 타당성 검토 후 추진

-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가용예산 8조2,001억에서 건설예산을 제외한 4조8,594억원의  10% (4,859억원)를 절감함

- 현재 서울시의 건설비는 실제 사업예산의 27%인 3조3,407억원으로 과다함(2010예산) 1인당 건설비 33만원(성질별 예산 분류기준)

- 이외에 각부분에 들어있는 건설비를 합할 경우 비율상승

- 사업별 분류하는 기준적용시 더 격차는 벌어짐(최근 중앙부처의 경우 증명됨)

- 이중 불요불급한 예산 25%가량을 줄여 8451억원을 확보

- 구체적인 사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당선후 여론을 반영, 타당성 검토후 추진

2010년도 세출예산 내역별 분류

(단위 : 억원)

구 분		2010(안)	구성비 (%)	2009	구성비 (%)
계		212,853	100.0	239,899	100.0
행정운영경비		11,279	5.3	11,229	4.7
재무활동		35,476	16.7	39,578	16.5
사업비		163,954	77.0	186,810	77.9
예비비		2,144	1.0	2,281	1.0
사업비 총계		166,098		186,810
교육비,자치구지원등		46,910
실집행비(보조금 포함 가용예산)		119,407
	시설비 및 부대비	33,407	(27.9%)
	복지비	40,859	(34.2%)

2. 순세계잉여금 활용으로 5,000억원 확보

- 매년 연간 3조~1조5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음

- 이중 1조원은 부채감소에 사용하고, 5천여억원을 할용

- 나머지 1조원을 부채감소를 위해 사용

- 공기업을 포함한 채무 19조의 연간 이자비용 약 9,500억원(국채이자 5%기준)

- 1년에 1조원의 채무를 감소시킬 때 500억원의 이자부담분 감소

3.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통해 1조 1천6백억원 확보

-경영능력없이 놀리는 공유재산

-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수익률은 국유재산 수익률의 1/10인 0.06%에 불과

구분	서울시 공유재산	국유재산
재산총액	102조	309조
2008년 수입	634억	1조8125억
2008년 수익율	0.06%	0.6

(국유재산 전체수익율은 감사원 결산보고 기준)

- 방만한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수준인 0.6%를 넘어 1.2%의 실적만 올려도 현재의 20배인 1조 2천2백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추가 수익 1조 1천6백억원을 확보할 수 있음

- 2008년 공유재산 102조에서 재산임대수입 634억원으로 수익률이 0.06%의 수익률에 불과

- 자산관리공사 등 위탁수익률 1.7%(08년 시스템감사백서)

- 국유재산 전체 수익률 2008년 결산기준 309조(감사원,결산검사보고)국유재산 중 1조8125억원 0.6%

- 따라서 국유재산 관리수준인 0.6%의 실적만 올려도 현재의 10배인 6천억원의 수익확보(추가 5천4백억원)

○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5,598천㎡	70조 569억 1,300만원		,
	- 건물 6,307천㎡	3조 8,218억 2,100만원		,
	- 기타 11,218천건	28조 2,677억 7,100만원		임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100,846,583	3,097,346	1,797,424	102,146,505
행정재산	계	87,748,838	1,793,708	989,668	88,552,878
	공공용재산	75,607,308	870,262	620,469	75,857,101
	공 용 재 산	5,219,884	789,260	34,753	5,974,391
	기업용재산	6,921,646	134,186	334,446	6,721,386
보 존 재 산		1,649,975	36,859	217,367	1,469,467
잡 종 재 산		11,447,770	1,266,779	590,389	12,124,160

※ 서울시민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단위:만원)

			지출	비율	비고
가계지출			300.0
	소비지출		215.2	100.0
		식료품	62.3	28.9
		주 거	8.6	3.9	월세,수선,기타
		광열수도전기	11.5	5.3
		가구가사용품	9.9	4.6
		피복신발	13.6	6.3
		보건의료	12.6	5.8	지자체(일부담당)
		교 육	36.0	16.7	지자체영역
		교양오락	12.5	5.8	지자체(일부담당), 서적1.3
		교통(공공)	8.3	0.3	지자체영역
		교통(개인)	19.1	8.8
		통신	13.5	6.2
		기타소비지출	43.2	20.0	담배,장신구,잡비
		비소비지출	48.8	22.6	조세,연금 등
전세금 월세평가액			32.7
보증부월세평가액			28.4
자가월세평가액			67.5
현물총계			8.1

* 가구(3.39명)기준

*서울통계연보, 2008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