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

2010.04.01

홍 헌 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Ⅰ. 서론 : 동반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필요성

Ⅱ. 감세정책에 대한 현정부의 주요 논리와 감세규모

1. 감세정책에 대한 현정부의 주요 논리

2. 2008~2009년 세제개편과 감세규모.

Ⅲ. 감세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감세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3. 감세가 소득분배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4. 법인세 감세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조세연구원의 오해

5.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오해

Ⅳ. 부유층 감세가 가져오는 계층별 조세(감세)귀착효과

1. 2008년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개편 내용

2. 2008년 세제개편안의 계층별 조세(감세)귀착효과

Ⅴ. 감세정책으로 인한 복지정책의 퇴행

1. OECD 각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중 확대정책

2. 부실한 비전2030 전략과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퇴행

Ⅵ.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규모

2.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규모

[참고자료] 감세와 4대강사업이 시군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3. 서울 강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도봉구

4~6. 인천시 남구, 경기 오산시, 경기 포천시

7~9. 강원도 홍천군, 대전시 중구, 충북 충주시

10~12. 충남 당진군, 광주시 광산구, 전북 정읍시

13~15. 전남 무안군, 대구 북구, 경북 김천시

16~19. 부산시 수영구, 울산 중구, 경남 통영시, 경남 김해시

Ⅰ. 서론 : 동반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필요성

(1) 최근 한국경제의 동향

□ 최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전세계 각국의 평균 수출증가율과 유사하게 나타나 아직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다수. 그러나 소비와 투자 위축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수출증가율(2000~2006) : 전세계(87.7%), 한국(88.9%)

* 내수의 성장기여도 : (71~80) 87.1%, (81~90) 83.2%, (91~00)            63.6%, (01~07) 49.6%

□ 소비부문에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향후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평균소비성향 변화율 : (63~69) 100.1%, (70~79) 86.1%, (80~89)        76.3%, (90~99) 72.0%

- 1996년 지나치게 급진적인 국내외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개방, 1990년대 중국산 저가 소비재의 급격한 유입, 외환위기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1990년대 급진전된 농업개방의 파고,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양산. 이런 제반 요인들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가로막아 내수위축의 주요 요인이 됨.

□ 투자부문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 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

[표] 각 기관 발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

연도	전경련 발표 (600대 기업)	산업은행 발표 (3600 중·대기업)	한국은행 발표 (전체 기업)
2002	3.2%	-4.5%	4.5%
2003	12.4%	12.1%	-2.7%
2004	18.7%	29.7%	3.6%
2005	12.8%	11.8%	1.4%
2006	10.4%	7.1%	4.1%
2007	2.8%	9.6%	5.9%

(주)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의 구입액

(주) 전경련,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 기계류, 운수장비 외에 사업장 건설을 위한 건축물,토목물, 토지 등의 구입액을 포함

- 전경련과 산업은행이 발표하는 중·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산업 투자증가율이 낮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됨. 하나는 중·대기업의 투자 증가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의 투자 또한 설비투자보다 건설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의 질이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

(2)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향후 우리 경제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북유럽과 유사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필요.

□ 동반성장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당위적 차원.

- 1990년대 각종 실증연구들은 분배와 성장이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목표라는 결과를 제시

□ 소비부문에서 평균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이 중요

-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정책이 더 효과적

<감세의 경기진작 효과>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 (조세연구원, '01년)

ㅇ 조세승수는 0.23(1조원 감세는0.23조원 GDP증가)

ㅇ 지출승수는 0.40(1조원 지출확대는 0.4조원 GDP증가)

*출처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2005.11),“감세논쟁의 주요논점정리”

□ 투자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

-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국내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지원, 재정지원과 별도로 1990년대 이후의 북유럽처럼 국가가 실사구시형 대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실무형 인재를 길러 공급할 필요가 있음.

Ⅱ. 감세정책에 대한 현정부의 주요 논리와 감세규모

1. 감세정책에 대한 현정부의 주요 논리(2008년 9월 1일 재정부 보도자료)

□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율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

□ [현황]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본·미국 및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

- 조세부담률이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체감 조세부담률이 높고 민간경제활동을 위축

□ [방향] 20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기조로 전환

-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축소 등 세출구조 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 상대적 고세율 구조와 불합리한 과세에 의하여 투자와 소비의 위축

□ 총 조세 중 법인세·재산과세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개인소득     세·사회보장세는 낮은 수준

- 법인세 인하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통해 법인세·재산과세 비중을 낮추어 갈 계획

2. 2008~2009년 세제개편과 감세규모.

(1) 2008년 세제개편의 세수감소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라 2010년과 2013년 사이 94조 8,354억원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전망(2013년 세수감소액이 2012년과 같다고 가정할 때)

[표 4-1] 2008년 세제 개편 세수감소효과(단위  : 억 원)

	2010	2011	2012	2013	합계
■ 합계	-227,606	-241,256	-239,746	-239,746	-948,354
❍ 내국세	-188,988	-195,928	-194,418	-194,418	-773,752
소득세	-67,650	-74,820	-72,110	-72,110	-286,690
법인세	-103,060	-100,550	-100,550	-100,550	-404,710
상속증여세	-130	-130	-130	-130	-520
부가가치세	-9,482	-9,482	-9,482	-9,482	-37,928
개별소비세	-8,356	-10,636	-11,836	-11,836	-42,664
증권거래세	-280	-280	-280	-280	-1,120
주세	-30	-30	-30	-30	-120
❍ 내국세 외	-38,618	-45,328	-45,328	-45,328	-174,602
교통세	3,123	3,123	3,123	3,123	12,492
관세	480	490	490	490	1,950
교육세	-2,797	-3,517	-3,517	-3,517	-13,348
종부세	-23,400	-23,400	-23,400	-23,400	-93,600
농특세	-16,024	-22,024	-22,024	-22,024	-82,096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09.8.24) 자료를 일부 원용

(2) 2009년 세제개편 세수증가효과

○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9년 세제 개편에 따라 2010년과 2013년 사이 22조 8,800억의 세수증가가 나타날 전망(2013년 세수증가액이 2012년과 같다고 가정할 때.)

[표 4-2] 2009년 세제 개편 세수증가효과(단위  : 억 원)

	2010	2011	2012	2013	합계
■ 합계	76,900	47,100	52,400	52,400	228,800
❍ 내국세	71,100	40,500	45,800	45,800	203,200
소득세	12,600	21,200	24,600	24,600	83,000
법인세	52,300	10,700	11,800	11,800	86,600
상속증여세	0	0	0	0	0
부가가치세	1,500	3,400	4,200	4,200	13,300
개별소비세	2,100	2,400	2,400	2,400	9,300
증권거래세	2,500	2,700	2,700	2,700	10,600
주세	100	100	100	100	400
❍ 내국세 외	5,800	6,600	6,600	6,600	25,600
교통세	700	800	800	800	3,100
관세	2,400	2,800	2,800	2,800	10,800
교육세	600	700	700	700	2,700
종부세	0	0	0	0	0
농특세	2,100	2,300	2,300	2,300	9,000

(출처) : 재정부 자료 가공

(3) 2008~2009년 세제개편 세수변동효과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8년 세제 개편 관련 보고서 자료와 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8년과 2009년 세제 개편에 따라 2010년과 2013년 사이 71조 9,554억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전망(2013년 세수증감액이 2012년과 같다고 가정할 때.)

[표 4-3] 2008~2009년 세제개편 세수변동효과(단위 : 억 원)

	2010	2011	2012	2013	합계
■ 합계	-150,706	-194,156	-187,346	-187,346	-719,554
❍ 내국세	-117,888	-155,428	-148,618	-148,618	-570,552
소득세	-55,050	-53,620	-47,510	-47,510	-203,690
법인세	-50,760	-89,850	-88,750	-88,750	-318,110
상속증여세	-130	-130	-130	-130	-520
부가가치세	-7,982	-6,082	-5,282	-5,282	-24,628
개별소비세	-6,256	-8,236	-9,436	-9,436	-33,364
증권거래세	2,220	2,420	2,420	2,420	9,480
주세/인지세	70	70	70	70	280
❍ 내국세 외	-32,818	-38,728	-38,728	-38,728	-149,002
교통세	3,823	3,923	3,923	3,923	15,592
관세	2,880	3,290	3,290	3,290	12,750
교육세	-2,197	-2,817	-2,817	-2,817	-10,648
종부세	-23,400	-23,400	-23,400	-23,400	-93,600
농특세	-13,924	-19,724	-19,724	-19,724	-73,096

Ⅲ. 감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감세효과 : 소비촉진효과 < 소비위축효과

- 감세정책의 소비촉진효과를 동일한 액수의 재정지출정책의 소비촉진효과와 비교해 보면 그 효과는 마이너스로 나타남.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소득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비성향(=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은 60~70%. 반면 소득하위 50% 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90~140%.

- 부유층에게 1조원을 감세해 주면 6~7천억원의 소비 확대 효과가 있는 반면, 감세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액이 1조원 줄어들 경우, 1조원에 가까운 소비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미.

- 이 경우 감세정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플러스 6~7천억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4천억원으로 나타나게 됨.

[표]전가구 분위별 평균소비성향 (2007)

분위	평균소비성향
1분위	220.7%
2분위	112.7%
3분위	99.7%
4분위	90.4%
5분위	86.2%
6분위	84.2%
7분위	78.7%
8분위	74.1%
9분위	69.2%
10분위	61.0%
전체평균	78.8%

(자료 출처) : 통계청

[참고자료] “감세논쟁의 주요논점정리”(2005.11,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발표자료)

<감세의 경기진작 효과>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감세혜택이 많아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 큼(Krugman, Samuelson, Stiglitz, 01년)

□일본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Carroll, 00년)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 (조세연구원, '01년)

ㅇ 조세승수는 0.23(1조원 감세는 0.23조원 GDP증가)

ㅇ 지출승수는 0.40(1조원 지출확대는 0.4조원 GDP증가)

(2) 감세효과 : 투자촉진효과 < 소비위축효과

- 법인세 10조 원의 감세가 추가 성장을 가져오려면 최소한 그것의 70~80% 이상이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가정이 실현되어야 함.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런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현재 기업들은 현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 감세론자들 중 일부는 10조원 중에서 20~30%라도 투자로 이어진다면 그것만이라도 상당한 이익이라는 의견 피력. 그러나 10조원 중 2~3조원 정도만 투자로 이어지고 나머지 7~8조 원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 정부가 10조원을 전액 재정으로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경우, 저소득층들은 10조원 전액을 즉각적으로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들의 2~3조 원 투자증가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임.

2. 감세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1) 2000년대 국내사례

: 법인세 세제혜택의 일종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1) ‘임시투자세액공제’란

-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액의 7~15% 에 달하는 액수를 법인세 총액에서 경감시켜 주던 제도

2) 실증연구 결과

○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마저 투자유발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각종 실증연구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음.

① 임주영(서울시립대 교수),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200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경기침체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유인책으로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설비투자의 증대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와의 연관성을 검증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도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못하였고 Granger인과분석에서도 전혀 상호 의미 있는 유의수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② 고종권(한양대 교수),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2004.6).

"설비투자모형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기간에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유인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3) 통계조사 결과

○ 아래 표는 실증연구 보고서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로서, 1998년과 2006년 사이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준 액수와 전산업 설비투자총액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임.

[표]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설비투자액 변화추이

연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액
1998	649억원	40조 5307억원
1999	1153억원	54조 4083억원
2000	4388억원	74조 1607억원
2001	7025억원	68조 1563억원
2002	6528억원	71조 2506억원
2003	1조 3019억원	69조 3428억원
2004	1조 8134억원	71조 8445억원
2005	2조 5698억원	72조 8237억원
2006	2조 0681억원	75조 7821억원

(자료 출처) : 재경부, 한국은행

- 2000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준 액수는 크게 늘었지만 전산업 설비투자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정부는 또 2005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나 낮추어 2조 원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삭감해 주었지만 결코 설비투자증가효과를 얻어내지는 못함.

(2) 1980년대 미국의 사례

○ 레이건 행정부는 1981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내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43%에서 35%로 내리는 등 강도 높은 감세정책을 단행. 감세론자들은 이런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미국을 위기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레이건의 감세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

- 물론 레이건 행정부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과도한 물가상승을 잠재운 것은 사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2004년 LA올림픽특수를 제외하고는 소비와 투자부문에서 특별한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고, 수출 또한 의미있게 증가시키지 못함. 단지 수입 증가를 통해 1970년대 말의 공급부족을 겨우 해소했을 뿐.

[자료-1] 1970~80년대 소비와 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연도	경제성장률	소비기여도	투자기여도
1976	5.4	3.8	2.5
1977	4.7	3.2	2.1
1978	5.6	3.3	2.1
1979	3.2	1.9	0.6
1980	-0.2	-	-
1981	2.5	1.2	1.3
1982	-2.0	-	-
1983	4.5	4.4	1.4
1984	7.2	4.1	4.4
1985	4.1	4.4	0.2
1986	3.4	3.7	0.1
1987	3.3	2.7	0.5
1988	4.1	3.0	0.3
1989	3.5	2.1	0.9

(주)소비기여도 : 소비의 경제성장기여도 = (소비의 증가분/GDP 증가분)x경제성장률

(주)투자기여도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 (투자의 증가분/GDP 증가분)x경제성장률

(주) 경제성장률=소비기여도+투자기여도+순수출기여도

(자료 출처) : UN (1990년 실질가격기준)

○ 특이한 것은 1981년 법인세 감세 이후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최소한 1981년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발하기는 커녕 투자증가율 현상유지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3. 감세가 소득분배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 감세정책과 빈부 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 보려면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모델이라는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

(1) 영국 대처행정부의 사례

[그림] 70~80년대 영국의 지니계수

(출처) : UNU/WIDER-UNDP

○ 대처 집권기 영국의 지니계수가 극도로 나빠졌음. 대처가 집권하기 바로 전 해인 1978년 영국의 지니계수는 0.234. 그러나 그가 물러난 1990년 그것은 0.335. 무려 0.101이나 나빠진 것임. 이 기간 동안 소득분배 악화율(=지니계수 악화율)은 무려 43.1%에 달함

(2) 미국 레이건행정부의 사례

○ 레이건이 집권하기 이전 8년간(1972~1980) 미국의 지니계수는 0.005정도 개선되었음. 1972년의 수치가 도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973년을 기점으로 잡더라도 그것은 0.001 악화되는 데 그쳤음.

- 그러나 레이건이 재임한 8년(1981~1988) 동안 그것은 0.025나 나빠짐. 1980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331이었고 1988년에는 0.355였음.

[그림] 70~80년대 미국의 지니계수

(출처) : 미국 상무성

4. 법인세 감세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조세연구원의 오해

(1)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중 일부 내용

- “ 법인세 인하의 단기 투자 증진 및 성장효과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법인세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림] 한국의 세목별 한계초과부담 추정치(1990~2004)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7) 자료 가공

(2) 한국조세연구원 2007년 자료 해석상의 주의점

○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가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경제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

- 이 자료에 의할 경우 경제도상국에서는 법인세를 증세하고 선진국에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

[그림] 한국의 세목별 한계초과부담 추정치(1970~198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7) 자료 가공

- 이 그림을 보면 경제발전 초기단계인 1970년대 초반 자본과세의 한계초과부담이 노동과세에 비하여 크게 낮기 때문에 당시 노동과세를 감세하고 법인세를 대폭 증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 그러나 원시적 자본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법인세를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없음.

○ 또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를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가장 낮은 수입세를 대폭 증세하고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가장 높은 법인세를 가장 큰 폭으로 감세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결과에 도달.

- 전세계 각국이 무역의 이익을 나누기 위하여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다른 세목보다 우선적으로 관세를 경향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세목별 증세·감세 여부를 운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난센스.

- 이 자료가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경제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

* 조세연구원이 활용한 CGE 모형의 비현실성

[ CGE 모형의 문제점과 비현실성]( 경기대 신범철 교수 2008년 보고서 참고)

(1)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 낳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모형

- 상품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완정경쟁시장과 완전정보를 가정

-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불변을 가정(내생적 성장론은 발붙일 여지가 없음)

- 모든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한다는 시장청산 조건 가정

- 언제나 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존재하     기 어렵고, 노동시장에서 실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 생산요소의 완전이동 가정

- 실업의 사회적 비용, 자본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무시

- 모든 소비자의 선호상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

- 모든 생산자간의 생상기술상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우(Arrow)가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GE 모형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한다고 가정

- 수없이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모형으로 계산 가능한 것만을 다룬 가상의 세계일 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경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형

(2) 예측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비현실적인 모형

-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런 대형 모형들의 세계경제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하였고, 두 개의 방정식에 불과한 미국 연방은행 세인트 루이스지점의 시계열 예     측모형보다 오히려 예측오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거대모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현재 학자들의 흥미도 크게 떨어진 상태.

(3) 한국조세연구원 2007년 자료와 같은 수치가 나온 원인

○ 조세 자체가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방해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조세연구원이 법인의 투자를 방해하는 법인세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가장 크고, 개인들의 소비를 방해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 그러나 조세연구원의 보고서가 설득력을 가질려면 법인들이 소득 중 100%를 전액 투자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들도 자신들이 소득 중 100%를 바로 소비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 있어야 함.

- 만약 법인들의 소득 중 극히 일부만을 투자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소득세 감세혜택을 주로 받는 부유층들이 소득 중 극히 일부만을 소비하고 있을 경우 조세연구원의 수치들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

(4) 선진국들이 여전히 법인세 인하에 신중한 이유

- 선진국들이 여전히 법인세 인하에 신중한 이유는 법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 두고 있을 경우, 그것의 부작용은 유효수요부족으로 재고가 누적되어 있었던 대공황과 유사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

[표] OECD국가들의 총조세 대비 세목별 비중

연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1965	26.1%	8.8%	17.7%	7.8%	38.2%	1.4%
1970	27.9%	8.8%	19.1%	7.1%	36.0%	1.1%
1975	29.9%	7.5%	22.0%	6.3%	32.7%	1.6%
1980	31.3%	7.6%	22.1%	5.3%	32.4%	1.3%
1985	29.7%	8.0%	22.2%	5.2%	33.7%	1.2%
1990	29.3%	7.9%	22.3%	5.7%	31.9%	2.9%
1995	26.8%	8.3%	24.7%	5.4%	32.4%	2.4%
2000	26.0%	10.0%	24.5%	5.5%	31.6%	2.4%
2005	24.6%	10.3%	25.6%	5.6%	31.9%	2.0%

(주)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 부담금. 즉 공공의료 보험료, 공공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지칭함. 이하 동일

(자료 출처) : OECD

(5)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법인세 감세효과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타기업으로부터 기계류나 운수장비 등을 사들이는 행위

- 설비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법인소득의 대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 둘 경우, 그것의 비효율성은 소비, 건설투자의 상대적인 비효율성보다 더 심각.

- 법인소득의 대부분이 투자로 이어지는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법인세 감세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법인소득의 상당 부분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현금예금으로 쌓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법인세 감세는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 추락의 주범이 될 수 있음.

(6)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경영지표와 설비투자 지표들

①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예금액과 설비투자액(억원)

	GDP	기업들의 현금예금액	기업들의 설비투자액	GDP 대비 현금예금액 비율	GDP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
1996	4,485,964	409,933	630,609	9.1%	14.1%
1997	4,911,348	559,854	600,527	11.4%	12.2%
1998	4,841,028	554,716	405,307	11.5%	8.4%
1999	5,294,997	533,039	544,083	10.1%	10.3%
2000	6,032,360	568,318	741,607	9.4%	12.3%
2001	6,514,153	622,057	692,808	9.5%	10.6%
2002	7,205,390	819,849	737,093	11.4%	10.2%
2003	7,671,137	1,062,887	730,679	13.9%	9.5%
2004	8,268,927	1,185,890	770,866	14.3%	9.3%
2005	8,652,409	1,325,068	795,662	15.3%	9.2%
2006	9,087,438	1,473,900	838,469	16.2%	9.2%
2007	9,750,130	1,824,891	899,928	18.7%	9.2%
97~07 증가율		226%	50%

(주) 기업들의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구성된다. 이 표에서는 설비투자만을 소개했다. (출처) : 한국은행 자료를 가공(비금융법인 기준)

- 1997년과 2007년 사이 기업들의 현금예금액은 56조원에서 182조원으로 226%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60조원에서 90조원으로 50% 증가하는데 그쳤음. 기업에 현금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

② 우리나라 기업들의 GDP 대비 순금융비용 비율

	GDP	기업들의 순금융비용	GDP 대비 순금융비용 비율	GDP 대비 영업잉여 비율	GDP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
1996	4,485,964	228,904	5.1%	11.3%	14.1%
1997	4,911,348	298,674	6.1%	11.9%	12.2%
1998	4,841,028	459,827	9.5%	10.9%	8.4%
1999	5,294,997	367,736	6.9%	11.5%	10.3%
2000	6,032,360	339,173	5.6%	12.8%	12.3%
2001	6,514,153	276,128	4.2%	12.7%	10.6%
2002	7,205,390	170,208	2.4%	13.3%	10.2%
2003	7,671,137	152,452	2.0%	13.7%	9.5%
2004	8,268,927	151,937	1.8%	15.3%	9.3%
2005	8,652,409	84,275	1.0%	13.8%	9.2%
2006	9,087,438	77,253	0.9%	13.3%	9.2%
2007	9,750,130	110,239	1.1%	14.7%	9.2%
97~07 증가율		-52%

(주) 순금융비용 = 금융부채 이자 - 금융자산 이자

③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률.

	전산업				제조업
	부채비율 (한국)	금융비용 부담률 (한국)	부채비율 (일본)	부채비율 (독일)	부채비율 (미국)
1996	335.6%	4.68%	402.3%	491.0%	153.6%
1997	424.6%	4.87%	402.9%	474.1%	153.9%
1998	336.4%	6.55%	420.3%	466.7%	158.9%
1999	235.1%	5.41%	347.7%	470.3%	164.4%
2000	221.1%	3.97%	289.3%	481.1%	157.5%
2001	195.6%	3.51%	296.6%	279.8%	159.4%
2002	144.7%	2.18%	265.2%	260.9%	167.3%
2003	131.3%	1.82%	253.6%	257.9%	154.8%
2004	114.0%	1.40%	235.1%	257.1%	141.2%
2005	110.9%	1.27%	232.7%		136.5%
2006	105.3%	1.27%			131.5%

(주) 부채 비율 =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x 100

(주) 금융비용 부담률 = (이자 비용/ 매출액) x 100

(자료) : 한국은행

5.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오해

○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율은 4.1%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음. 그러나 GDP 대비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이 매우 낮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OECD 28개국 중에서 6번째로 낮음.

[표]2005년 OECD 회원국 기업들의 조세부담률(낮은 순)

순위	국가	GDP 대비 법인세 비율 (A)	GDP 대비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 (B)	GDP 대비 기업부담액 비율 (A+B)
1	덴마크	3.8	-	3.8
2	아이슬랜드	2.3	3.2	5.5
3	터키	2.3	3.3	5.6
4	스위스	2.6	3.2	5.9
4	호주	5.9	-	5.9
6	한국	4.1	2.3	6.3
6	캐나다	3.5	2.8	6.3
6	뉴질랜드	6.3	-	6.3
6	아일랜드	3.4	2.8	6.3
10	미국	3.1	3.4	6.5
11	그리스	2.8	4.4	7.2
11	영국	3.4	3.8	7.2
13	네덜란드	3.8	4.2	8.0
14	독일	1.7	6.7	8.4
15	일본	4.3	4.6	8.8
16	오스트리아	2.3	6.8	9.1
17	슬로바키아	2.8	7.1	9.8
18	포르투갈	3.0	7.3	10.3
19	룩셈부르크	6.0	4.7	10.7
20	헝가리	2.1	9.2	11.3
21	이탈리아	2.8	8.8	11.6
22	벨기에	3.5	8.4	11.9
23	스페인	3.9	8.5	12.3
23	핀란드	3.3	9.0	12.3
25	프랑스	2.8	11.0	13.8
26	스웨덴	3.8	10.6	14.4
27	체코	4.5	10.4	14.9
28	노르웨이	11.8	5.4	17.2
	평균	3.7	5.4	9.1

(주) OECD가 멕시코와 폴란드 자료는 자세히 분류하지 않아 생략함.

○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기업들의 세부담이 작은 덴마크, 아이슬랜드, 스위스, 호주 등을 기업인들의 세금천국이라 부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에서 기업인들이 내야 하는 개인소득세 부담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

○ 기업인들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법인세, 사회보장세(기업부담), 개인소득세를 합한 총액을 GDP로 나눈 3개 세목 조세부담률 순위를 매겨보면 그 순위는 법인세 부담률 순위나 기업의 조세부담률 순위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남.

[표]2005년 OECD 회원국의 세목별 GDP 대비 조세부담률

국가	GDP 대비 기업부담액 비율 (C)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D)	C+D
덴마크	3.8	24.5	28.3
아이슬랜드	5.5	14.4	19.9
터키	5.6	4.8	10.4
스위스	5.9	10.6	16.5
호주	5.9	12.3	18.2
한국	6.3	3.4	9.8
캐나다	6.3	11.9	18.2
뉴질랜드	6.3	15.5	21.8
아일랜드	6.3	8.3	14.6
미국	6.5	9.6	16.1
그리스	7.2	4.0	11.2
영국	7.2	10.6	17.8
네덜란드	8.0	7.0	15.0
독일	8.4	8.1	16.5
일본	8.8	5.0	13.8
오스트리아	9.1	9.3	18.4
슬로바키아	9.8	2.7	12.5
포르투갈	10.3	5.5	15.8
룩셈부르크	10.7	7.3	18.0
헝가리	11.3	6.7	18.0
이탈리아	11.6	10.5	22.1
벨기에	11.9	13.9	25.8
스페인	12.3	6.4	18.7
핀란드	12.3	13.5	25.8
프랑스	13.8	7.6	21.4
스웨덴	14.4	16.0	30.4
체코	14.9	4.6	19.5
노르웨이	17.2	9.7	26.9
평균	9.1	9.2	18.3

(주) OECD가 멕시코와 폴란드 자료는 자세히 분류하지 않아 생략함.

- 기업인들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3가지 세목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10%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Ⅳ. 부유층 감세가 가져오는 계층별 조세(감세)귀착효과

1. 2008년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개편 내용

[표] 2008년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개편 내용(기획재정부)

세목	내 용
소득세	- 소득세율 과표 구간별 2%p 인하 - 1인당 공제확대(100만원-->150만원)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확대
법인세	- 낮은 세율 13%에서 10%로 인하 - 높은 세율 25%에서 20%로 인하 - 낮은 세율 적용 과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 고가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10년이상 보유시 80%) - 세율 9~36%에서 6~33%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 과표 적용률 80%로 동결 - 보유세 상한 하향(300%-->150%)

(주) 세율인하 내역은 2010년 기준

(출처) : 한국일보(2008.9.2)

2. 2008년 세제개편안의 계층별 조세(감세)귀착효과

(1) OECD의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구분방법

- OECD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 그 미만에 해당하는 계층을 빈곤층,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계층을 상류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 OECD의 이 구분법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 소득 상위 20%는 상류층에, 중위 60%는 중산층에, 하위 20%는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 OECD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근로자 계층 구분(2007)

계층	총급여	과세표준	소득분위
빈곤층	1345.6만원 미만	0	1~2분위
중산층	1345.6~4036.9만원	0~1200만원	3~8분위
상류층	4036.9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9~10분위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근로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86.5% 독점, 중산층은 13.5%

□ 2006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259.5만 명 중에서 47%인 597.4만     명은 현재에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2008년 감세안으로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상위 20.8%에 해당하는 상류층들은 연간 19만원에서 수백 만원 이상까지의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근로자 감세혜택 1조 6949억 원 중에서 86.5%인 1조 4661억 원에 달함.

□ 중산층 근로자인 3~8분위는 2008년 감세안으로 연간 평균 0~15만원(월간      평균 0~1만 2000원) 수준의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근로자 감세혜택의 13.5%에 불과.

[표] 근로소득세 인하와 계층별 1인당 감세액(만원)

분위	인원 (만명)	급여총액 (2006)	과세표준 (2006)	결정세액 (현행법)	결정세액 (개정안)	1인당 감세액	감세총액 (억원)	감세혜택 비중
면세자	597.4
납세자	662.1
10(5.2%)	66.2	9482	5677	904.0	790.5	113.5	7,514	44.3%
9(5.2%)	66.2	5928	2610	284.0	232.0	52.0	3,443	20.3%
8(5.2%)	66.2	4895	1844	155.5	118.6	36.9	2,443	14.4%
7(5.2%)	66.2	4176	1373	75.4	56.1	19.3	1,278	7.5%
6(5.2%)	66.2	3634	1037	45.5	31.0	14.5	960	5.7%
5(5.2%)	66.2	3190	770	30.6	20.8	9.8	649	3.8%
4(5.2%)	66.2	2796	541	19.5	14.6	4.9	324	1.9%
3(5.2%)	66.2	2453	345	12.4	9.3	3.1	205	1.2%
2(5.2%)	66.2	2124	175	6.3	4.7	1.6	106	0.6%
1(5.2%)	66.2	1796	49	1.7	1.3	0.4	26	0.2%
합계	1259.5						16,949

(원자료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7)

(3) 종합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88% 독점, 중산층은 12%

□ 2006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58.1만 명 중에서 40.3%인         184.5만 명은 현재에도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2008년 감세안에 따른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임.

□ 반면 상위 18%에 해당하는 상류층들은 연간 25만원에서 수백 만원 이상     까지의 종합소득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대상자 감세혜택 9060억 원의 88%인 7973억 원에 해당함.

□ 중산층 자영업자인 3~8분위는 2008년 감세안으로 연간 평균 0~15만원(월간     평균 0~1만 2000원) 수준의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받는 감세혜택은 전체 자영업자 감세혜택의 12%에 불과.

[표] 종합소득세 인하와 계층별 1인당 감세액(만원)

분위	인원 (만명)	소득총액 (2006)	과세표준 (2006)	결정세액 (현행법)	결정세액 (개정안)	1인당 감세액	감세총액 (억원)	감세혜택 비중
면세자	184.5
납세자 중
10(6.0%)	27.4	13,376	12,101	2,629.3	2,411.4	217.9	5,963	65.8%
9(6.0%)	27.4	3,570	2,647	307.8	259.3	48.5	1,327	14.6%
8(6.0%)	27.4	2,078	1,398	116.7	91.5	25.2	690	7.6%
7(6.0%)	27.4	1,421	859	61.7	46.3	15.4	421	4.7%
6(6.0%)	27.4	1,049	545	39.2	29.4	9.8	268	3.0%
5(6.0%)	27.4	801	346	24.9	18.7	6.2	170	1.9%
4(6.0%)	27.4	615	221	15.9	11.9	4.0	109	1.2%
3(6.0%)	27.4	459	141	10.2	7.6	2.6	71	0.8%
2(6.0%)	27.4	306	73	5.3	3.9	1.4	38	0.4%
1(6.0%)	27.4	76	7	0.5	0.4	0.1	3	0.0%
합계	458.1						9,060

(원자료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7)

(4) 양도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1.5조원의 혜택 대부분 독점

□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류층(9~10분위)이 아닌 중산층     (3~8분위)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음.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

- 참고로 최근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600만 가구이고 상류층의 가구 수는    320만 가구 정도. 그리고 2008년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공동주택은 25만호 정도.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전체주택은 40~50만호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상류층의 가구 수가 320만 가구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40~50만호 정도이기 때문에 3~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9·1감세안으로 감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표] 양도소득세 인하와 계층별 감세효과(만원)

양도소득규모	신고건수 (만 건)	결정세액 (현행법)	결정세액 (개정안)	1인당 감세액	감세총액 (억원)	감세혜택 비중
1000만 이하	16.7	23.3	15.6	7.8	129.7	0.8%
2000만 이하	9.2	110.2	64.0	46.2	425.4	2.7%
4000만 이하	9.9	319.3	238.7	80.5	796.1	5.1%
6000만 이하	5.4	648.3	479.0	169.3	907.8	5.8%
8000만 이하	3.3	1060.8	847.7	213.1	708.0	4.6%
1억 이하	2.2	1481.0	1181.6	299.3	670.1	4.3%
2억 이하	5.1	2750.1	2346.1	404.1	2043.1	13.2%
3억 이하	2.0	5290.4	4680.5	609.9	1249.9	8.0%
5억 이하	2.1	9457.4	8489.9	967.5	2076.5	13.4%
5억 초과	2.2	33583.9	30580.4	3003.6	6527.0	42.0%
합계	58.1				15,533.6

(원자료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7)

(5) 법인세 감세혜택 : 상위 6.7%가 법인세 감세혜택의 91% 독점

□ 2006년 기준 법인세 신고 대상 35.26만 개의 법인 중에서 32.8%인         11.55만 개는 결손법인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2008년 감세안에 따른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임.

□ 반면 법인소득 상위 6.7%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평균 2억 6679만원의 법     인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2008년 감세안으로 이들이 받     는 감세혜택은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 6조 9334억 원의 91.2%인 6조 3262억 원에 달함.

□ 소득상위 법인 6.7%가 혜택의 91.2%를, 소득상위 13.4%가 혜택의          96.6%를 독점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순위 중간 그룹의 법인들의 혜택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표] 법인세 인하와 계층별 1개 법인당 감세액(만원)

분위	법인 수 (만 개)	법인소득 (만 원)	결정세액 (현행법)	결정세액 (개정안)	1법인당 감세액	감세총액 (억 원)	감세혜택 비중
전체법인	35.26
결손법인	11.55
납세법인 중
10(6.7%)	2.37	624,452	129,065	102,386	26,679	63,262	91.2%
9(6.7%)	2.37	23,373	3,725	2,146	1,579	3,745	5.4%
8(6.7%)	2.37	11,801	1,475	995	480	1,139	1.6%
7(6.7%)	2.37	7,307	820	631	189	449	0.6%
6(6.7%)	2.37	4,689	533	410	123	291	0.4%
5(6.7%)	2.37	3,052	352	271	81	193	0.2%
4(6.7%)	2.37	1,932	227	174	52	124	0.2%
3(6.7%)	2.37	1,127	135	103	31	74	0.1%
2(6.7%)	2.37	531	65	50	15	36	0.0%
1(6.7%)	2.37	87	38	29	9	21	0.0%
합계	23.71					69,334

(원자료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7)

(6) 종합부동산세 감세혜택 : 상위 20%가 종부세 감세혜택의 대부분 독점

□ 2008년 감세안에 따른 종함부동산세 감세혜택 또한 전액이 상류층에 의해 독점될 것으로 추정됨. 전국의 전체 가구 1600만 가구 중 연간 20~30만 세대만 종부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8분위 이하의 중산층이 종부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

[표]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동주택 수

(자료) : 국토해양부(2008년 4월 29일 보도자료)

구 분	07 년도	08 년도
전 국	274,721	256,000
서 울	203,739	204,210
부 산	167	387
대 구	240	241
인 천	1,077	1,509
대 전	218	130
울 산	4	10
경 기	69,234	49,467
충 남	4	4
전 북		4
경 남	38	38
한강이남	184,177	180,812
강남(강남3구외)	38,522	35,719
강남3구	145,655	145,093
강남	64,433	65,600
서초	46,183	43,148
송파	35,039	36,345
강북14구	19,562	23,398
과천	5,691	3,892
용산	11,134	13,061
5개 신도시	48,959	37,506
분 당	34,001	29,467
평 촌	4,832	3,428
중 동	902	886
일 산	8,866	3,566
산 본	358	159
6대 광역시	1,706	2,277
수도권	274,050	255,186
수도권 이외 시군	42	46
버블세븐	212,278	198,942
강 남	64,433	65,600
서 초	46,183	43,148
송 파	35,039	36,345
양 천	15,700	14,218
분 당	34,001	29,467
평 촌	4,832	3,428
용 인	12,090	6,736
신규 상승지역	1,373	2,301
서울 강북	-	10
도 봉	282	445
노 원	168	558
인천 연수	923	1,288

(7) 주요 세목별 감세혜택 종합 : 상류층이 90% 이상 독식

□ 2008년 감세안의 주요 세목별 감세혜택을 모두 더해 보면 13조 4277억 원의 감세가 발생하고 그 혜택의 90% 이상은 상류층인 9~10분위가 독점할 것으로 추정됨. 반면 1~2분위의 빈곤층에게는 감세혜택이 전혀 없고 3~8분위의 중산층에게는 총감세액의 10% 정도의 감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됨.

[표] 소득세,법인세, 종부세 감세혜택 종합

세 목	감세 총액	상류층 기준	상류층 혜택	상류층 혜택 비중
근로소득세	1조 6949억	상위 20.8%	1조 4661억	86.5%
종합소득세	9060억	상위 16.0%	7973억	88.0%
양도소득세	1조 5534억		1조 4979억	96.4%
법인세	6조 9334억	상위 6.7%	6조 3262억	91.2%
종합부동산세	2조 3400억		2조 3400억	100.0%
합계	13조 4277억		12조 4275억	92.5%

□ 물론 이런 추정은 2008년 감세안의 일부에 대한 것이고 또 2006년의 국세통     계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2006년과 2010년 사이의 소득 상승률과 과표 상승률,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세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2008년 감세안의 주요 세목별 감세액은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임.

Ⅴ. 감세정책으로 인한 복지정책의 퇴행

1. OECD 각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중 확대정책

(1) OECD 각국의 조세부담률 변화

[그림] OECD 30개국 평균 조세부담률(단위 : %)

(주) 2000년 OECD 조세부담율이 유난히 크게 나타난 것은 당시가 전세계적인 IT버블 정점기였기 때문임.

(자료) : OECD

(2) OECD 각국의 순국민소득(NNI)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의 변화

국가	1980	2005	변화율
변화율이 작은 선진국들
Netherlands	28.3	24.3	86.2%	과거 사회복지 투자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 ⇒비중 증가율이 작은 편
Luxembourg	29.7	32.2	108.4%
Denmark	28.9	31.5	109.1%
New Zealand	21.3	23.5	110.3%
Sweden	30.3	33.6	110.6%
Belgium	27.4	31.0	112.9%
United Kingdom	19.6	23.3	119.0%
Norway	20.6	24.6	119.5%
Ireland	18.8	22.5	119.9%
Canada	16.0	19.3	120.2%
United States	14.9	18.1	121.3%
Austria	26.3	32.1	121.9%
12개국 평균	23.5	26.3	111.9%
				선진국들의 일반경향 ⇒ 사회복지투자 비중이 수렴하는 경향
OECD 30개국 평균	18.8	24.4	129.6%
변화율이 큰 선진국들
Germany	22.7	31.1	136.8%	과거 사회복지 투자 비중이 낮은 나라들 ⇒비중 증가율이 큰 편
Finland	21.9	30.5	139.3%
Spain	18.1	25.5	141.0%
Switzerland	15.7	22.2	141.0%
France	23.4	33.2	141.4%
Italy	20.7	29.7	143.0%
Australia	12.6	21.2	167.8%
Japan	12.2	22.9	187.7%
Greece	11.1	23.6	211.8%
Portugal	12.5	28.2	225.0%
Turkey	3.4	11.0	327.4%
11개국 평균	15.9	25.4	159.7%
그 외 국가들
Czech Republic		25.5
Hungary		28.4
Iceland		19.9
Poland		25.1
Slovak Republic		21.3
5개국 평균		24.0
Korea		8.0
Mexico		7.9

(출처) : OECD 자료를 가공

2. 부실한 비전2030 전략과 퇴행적인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1) 부실한 비전 2030 전략

○ 노무현 정부는 비전2030에서 20년 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2006년 OECD 평균수준인 21.2%로 끌어 올리겠노라고 공언. 그러나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그들의 사회지출 계획증가율은 비전203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음.

○ 비전2030의 목표를 보다더 현실적인 목표로 낮추어 잡아, 2009년 GDP 대비 7.2% 수준인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20년 후인 2029년 17.2%로 올리는 전략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20년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10%p(매년 0.5%p씩) 올려야 할 것임.

[표]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매년 0.5%p씩 올리는 방법

연도	경상성장률 (이명박정부 추정치)	경상GDP (이명박정부 추정치) [A]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 비율 [B]	공공사회 지출액 [A*B]	공공사회 지출 증가분	공공사회 지출 증가율
2008		1024
2009	1.10%p	1035	7.2%p	74.6
2010	6.60%p	1103	7.7%p	84.9	10.3	12.2%
2011	7.60%p	1187	8.2%p	97.3	12.4	12.7%
2012	7.60%p	1277	8.7%p	111.1	13.8	12.4%
2013	7.60%p	1374	9.2%p	126.4	15.3	12.1%
2014	7.60%p	1478	9.7%p	143.4	17.0	11.8%
2015	7.60%p	1591	10.2%p	162.3	18.9	11.6%

(주) 경상성장률과 경상GDP : 물가변동요인을 소거하지 않은 상태의 성장률과 GDP

- 정부가 매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0.5%p씩 늘리려면 향후 5년간 공공사회지출액을 매년 11.8~12.7%씩 증가시켜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보다 복지에 더 적극적이라는 노무현 정부도 2009년과 2011년 공공사회지출액을 11.8~12.7%(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공공사회지출액 증가율)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음. 그들의 목표는 고작 8.5~10.7%(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공공사회지출액 증가율)에 그쳤을 뿐임.

[표] 국가재정운용계획(사회복지 부문 증가율)[단위 : %]

		2009	2010	2011	2012
노무현 정부	2007~2011 중기계획	10.7	9.6	8.5
	(기금)	9.1	7.6	6.5
	(예산)	14.3	14.2	12.8
강만수 경제팀	2008~2012 중기계획	8.9	9.0	8.6	8.3
	(기금)	9.1	7.6	6.5	7.6
	(예산)	8.3	12.2	13.3	9.6
윤증현 경제팀	2009~2013 중기계획		8.6	5.3	6.3
	(기금)		7.6	6.5	7.6
	(예산)		10.8	2.7	3.4

(2)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퇴행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노무현정부의 공공사회지출액 목표치를 더 낮춤. 이명박 정부의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그들의  2010~1012년 공공사회지출액 목표증가율은 고작 5.3~8.6%에 불과. 경상성장률 목표치 7.6%보다 공공사회지출액 계획증가율을 더 낮추어 잡는 어이없는 일 발생.

- 경상성장률 목표치보다 공공사회지출액 계획증가율을 더 낮춰 잡게 되면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더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7.%대에서 6%대로 떨어지게 됨

-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 수준임.

- 참고로 1980년과 2005년 사이 일본은 국민순소득(NNI)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12.2%에서 22.9%로 끌어 올렸고, 같은 기간 호주도 그것을 12.6%에서 21.2%로 끌어 올렸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더 낮은 터키도 그것을 3.4%에서 11.0%로 끌어 올렸음.

- 2005년 우리나라의 NNI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8.0%, 멕시코는 7.9%수준. (NNI는 GNI에서 고정자본소모액을 뺀 나머지를 말함. 따라서 NNI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보다 그 수치가 더 크게 나타남.)

Ⅵ.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규모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금,지방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적게 배분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많이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음.

[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원구성	내국세의 19.24% *보통·특별교부세 : 내국세의 18.3% - 보통교부세 : 교부세 총액의 96% - 특별교부세 :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0.94% *부동산 교부세 별도 운영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 보통·분권교부세 : 용도 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용

(2)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규모

- 2009년 기준 지방교부금 총액은 28조 7673억원

- 2009년 기준 국고보조금 총액은 29조 4059억원

[표]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규모(2009)

구분	금액	비중
지방교부세	28조 7673억원	49.5%
국고보조금	29조 4059억원	50.5%
합계	58조 1732억원	100.0%

(3) 시도별 지방교부세 배분액

- 2009년 시도 평균 지방교부금은 가구당 170만 494원

-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가구당 지방교부금은 33만원~79만원

-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 가구당 지방교부금은 295만원~662만원

- 지방교부금은 자주재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적게 배분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에는 많이 배분하여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표] 시도별 지방교부세 배분액(2009)

시도	지방교부세 (총액/억원)	지방교부세 (가구당/원)
평균		1,700,494
서울	0	0
부산	7,897	649,706
대구	6,587	794,237
인천	2,956	329,334
광주	5,105	1,053,517
대전	3,141	605,768
울산	2,111	582,633
경기	16,912	448,196
강원	30,760	5,720,274
충북	20,711	3,938,621
충남	25,418	3,620,860
전북	32,745	5,239,664
전남	43,675	6,624,518
경북	48,393	5,014,817
경남	32,637	2,948,731
제주	8,631	4,564,569

(4) 역대 정부의 지방교부금 지원정책 비교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지방교부금 각각 58.4%, 92.6% 증가

-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교부금 등이 추가되어 지방교부금 115.1% 증가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2년간 8.2% 감소

[표] 연도별 지방교부금 총액과 증가율 (단위 : 억원, %)

	지방교부금			예산편성한 정부
	총액	증가분	증가율	(증가율)
1993	44,131
1994	47,246	3,115	7.1%	김영삼 정부 (58.4%)
1995	54,842	7,596	16.1%
1996	63,777	8,935	16.3%
1997	67,569	3,792	5.9%
1998	69,892	2,323	3.4%
1999	63,608	-6,284	-9.0%	김대중 정부 (92.6%)
2000	82,155	18,547	29.2%
2001	122,315	40,160	48.9%
2002	119,734	-2,581	-2.1%
2003	134,624	14,890	12.4%
2004	144,256	9,632	7.2%	노무현 정부 (115.1%)
2005	194,845	50,589	35.1%
2006	213,665	18,820	9.7%
2007	245,134	31,469	14.7%
2008	289,567	44,433	18.1%
2009	287,673	-1,894	-0.7%	이명박정부 (-8.2%)
2010	265,800	-21,873	-7.6%

(주) : 지방교부금 = 지방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가공

2.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규모

(1)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효과

■ 지방교부세 감소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부동산 교부금 감소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연간 2조 3400억원의 부동산교부금 감소

■ 주민세 감소 :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割) 주민세와 법인세할(割) 주민세 감소.

■ 국고보조금 감소 : 대규모 감세로 인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감소

(2)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2010~2013)

1)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①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8년 세제 개편안 관련 보고서 자료와 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향후 4년간 내국세가 57조 552억원 감소

-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가 57조 552억원 감소하면 그에 따라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10조 9774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

[표 4-4] 내국세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단위 : 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 (4년간)
총액	-109,774
서울	0
부산	-3,012
대구	-2,513
인천	-1,127
광주	-1,948
대전	-1,198
울산	-805
경기	-6,453
강원	-11,739
충북	-7,902
충남	-9,699
전북	-12,495
전남	-16,666
경북	-18,466
경남	-12,455
제주	-3,295

②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낮출 계획

- 2010년 정부 예산안은 이런 방침에 따라 편성되어 있음.

-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낮출 경우 향후 4년간 1조 5,133억원의 지방교부세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 전망.

[표 4-5]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단위 : 억원)

	교부세율 변동전 (내국세의 19.24%)	교부세율 변동후 (내국세의 18.97%)	세수감소 (1년)	세수감소 (4년)
총액	269,583	265,800	-3,783	-15,133
서울	0	0	0	0
부산	7,398	7,294	-104	-415
대구	6,172	6,085	-87	-346
인천	2,767	2,728	-39	-155
광주	4,785	4,718	-67	-269
대전	2,942	2,901	-41	-165
울산	1,976	1,949	-28	-111
경기	15,846	15,624	-222	-890
강원	28,828	28,424	-405	-1,618
충북	19,407	19,135	-272	-1,089
충남	23,819	23,485	-334	-1,337
전북	30,685	30,255	-431	-1,722
전남	40,928	40,353	-574	-2,297
경북	45,349	44,713	-636	-2,546
경남	30,588	30,159	-429	-1,717
제주	8,092	7,979	-114	-454

③ 내국세 감세와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 정부의 2008년과 2009년 세제 개편에 따라 향후 4년간 내국세가 57조 552억원 감소하고, 또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9.24%에서 18.97%로 낮아질 경우 향후 4년간 도합 12조 4,907억원의 지방교부세 세수가 줄어들 전망.

[표 4-6] 내국세 감세와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단위 : 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 (4년간)	교부세율 변동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 (4년간)	합계
총액	-109,774	-15,133	-124,907
서울	0	0	0
부산	-3,012	-415	-3,427
대구	-2,513	-346	-2,859
인천	-1,127	-155	-1,282
광주	-1,948	-269	-2,217
대전	-1,198	-165	-1,363
울산	-805	-111	-916
경기	-6,453	-890	-7,343
강원	-11,739	-1,618	-13,357
충북	-7,902	-1,089	-8,991
충남	-9,699	-1,337	-11,036
전북	-12,495	-1,722	-14,217
전남	-16,666	-2,297	-18,963
경북	-18,466	-2,546	-21,012
경남	-12,455	-1,717	-14,172
제주	-3,295	-454	-3,749

2) 감세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①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육교부금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8년 세제 개편안 관련 보고서 자료와 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향후 4년간 내국세가 57조 552억원 감소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가 57조 552억원 감소하면 그에 따라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11조 4,11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표 4-7] 내국세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교부금 감소액 (단위 : 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육교부금 감소액 (4년간)
총액	-114,110
서울	-14,168
부산	-7,477
대구	-5,494
인천	-5,737
광주	-3,861
대전	-3,450
울산	-2,595
경기	-21,640
강원	-5,321
충북	-4,713
충남	-6,355
전북	-6,857
전남	-7,764
경북	-8,178
경남	-8,674
제주	-1,826

② 지방교육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 증가

-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낮추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재원(향후 4년간 1조 5,132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린다는 방침

- 2010년 정부 예산안은 이런 방침에 따라 편성되어 있음.

[표 4-8] 지방교육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액 (단위 : 억원)

	세수증가 (1년)	세수증가 (4년)
총액	3,783	15,132
서울	470	1,879
부산	248	992
대구	182	729
인천	190	761
광주	128	512
대전	114	458
울산	86	344
경기	717	2,870
강원	176	706
충북	156	625
충남	211	843
전북	227	909
전남	257	1,030
경북	271	1,085
경남	288	1,150
제주	61	242

③ 내국세 감세와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 감소

- 정부의 2008년과 2009년 세제 개편에 따라 향후 4년간 내국세가 57조 552억원 감소하고, 또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9.24%에서 18.97%로 낮아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재원(향후 4년간 1조 5,132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릴 경우, 향후 4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9조 8,978억원이 될 전망.

[표 4-9] 내국세 감세와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교부금 감소 (단위 : 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육교부금감소액 (4년간)	교부세율 변동으로 인한 지방교육교부금증가액 (4년간)	합계
총액	-114,110	15,132	-98,978
서울	-14,168	1,879	-12,289
부산	-7,477	992	-6,485
대구	-5,494	729	-4,765
인천	-5,737	761	-4,976
광주	-3,861	512	-3,349
대전	-3,450	458	-2,992
울산	-2,595	344	-2,251
경기	-21,640	2,870	-18,770
강원	-5,321	706	-4,615
충북	-4,713	625	-4,088
충남	-6,355	843	-5,512
전북	-6,857	909	-5,948
전남	-7,764	1,030	-6,734
경북	-8,178	1,085	-7,093
경남	-8,674	1,150	-7,524
제주	-1,826	242	-1,584

3)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국고보조금, 주민세 시도별 감소액

○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향후 4년간 9조 3600억원의 부동산 교부금 감소 전망

○ 향후 4년간 71조 9,554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면 이의 18%에 해당하는 12조 9,52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전망

○ 2008년 세제개편과 2009년 세제개편으로 향후 4년간 소득세 세수가 20조 3690억원 줄어 들고, 법인세 세수가 31조 8110억원 줄어들 때, 이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2조 369억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3조 1,811억원 줄어들 전망.

[표 4-10] 감세로 인한 5대 지방지원금 시도별 감소액( 4년간, 단위 : 억원)

	합계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부동산교부금	국고보조금	주민세
총액	499,185	124,907	98,978	93,600	129,520	52,180
서울	50,173	0	11,804	17,311	3,549	17,510
부산	23,076	3,430	2,717	12,027	3,484	1,419
대구	19,559	2,859	2,215	10,417	2,899	1,168
인천	6,317	1,284	995	2,212	1,302	525
광주	10,492	2,216	1,717	3,406	2,247	905
대전	8,158	1,364	1,056	3,798	1,382	557
울산	3,896	916	710	967	929	374
경기	27,809	7,344	5,690	4,329	7,446	3,000
강원	46,437	13,355	10,348	3,738	13,541	5,455
충북	31,183	8,993	6,968	2,429	9,119	3,674
충남	41,799	11,036	8,551	6,516	11,189	4,508
전북	49,092	14,217	11,016	3,637	14,415	5,807
전남	65,690	18,963	14,693	5,061	19,227	7,746
경북	72,433	21,012	16,281	5,253	21,304	8,583
경남	56,393	14,170	10,979	11,088	14,367	5,788
제주	13,394	3,747	2,904	1,413	3,799	1,531

4) 감세로 인한 5대 지방지원금 가구당 감소액

[표] 5대 지방지원금 가구당 감소액 (향후 4년간)

	5대 지방지원금 감소액 (억원)	5대 지방지원금 가구당 감소액 (원)
총액	-499,185	-3,142,072
서울	-50,173	-1,515,851
부산	-23,076	-1,945,080
대구	-19,559	-2,401,100
인천	-6,317	-767,536
광주	-10,492	-2,280,423
대전	-8,158	-1,703,612
울산	-3,896	-1,148,941
경기	-27,809	-835,312
강원	-46,437	-8,919,420
충북	-31,183	-6,172,370
충남	-41,799	-6,334,420
전북	-49,092	-7,918,601
전남	-65,690	-9,858,641
경북	-72,433	-7,715,159
경남	-56,393	-5,340,211
제주	-13,394	-7,474,372

[그림] 5대 지방지원금 가구당 감소액 (향후 4년간)

[참고자료] 감세와 4대강사업이 시군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감세와 4대강사업이 시군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3. 서울 강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도봉구

4~6. 인천시 남구, 경기 오산시, 경기 포천시

7~9. 강원도 홍천군, 대전시 중구, 충북 충주시

10~12. 충남 당진군, 광주시 광산구, 전북 정읍시

13~15. 전남 무안군, 대구 북구, 경북 김천시

16~19. 부산시 수영구, 울산 중구, 경남 통영시, 경남 김해시

1. 감세와 4대강사업이 서울시 강동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445,339명
* 가구			143,517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2,23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0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535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748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61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794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559,312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0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72,975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520,902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12,151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553,285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2,238억원	- 토목업기준	-3,560개 (취업계수 9.0)
			-10,681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
		금액	+0억원
		복지일자리	+0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541%
		금액	+595억원
		교육일자리	+946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541%
		금액	+595억원
		일자리	+946개
		가구당	+41.45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2. 감세와 4대강사업이 서울시 관악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530,833명
* 가구			204,392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2,671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0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638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895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92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946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306,936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0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12,167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437,823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93,866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463,079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2,671억원	- 토목업기준	-4,250개 (취업계수 9.0)
			-12,749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
		금액	+0억원
		복지일자리	+0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645%
		금액	+709억원
		교육일자리	+1,128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645%
		금액	+709억원
		일자리	+1,128개
		가구당	+34.69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3. 감세와 4대강사업이 서울시 도봉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368,716명
* 가구			116,787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1,917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0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443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683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33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657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641,480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0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79,481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584,956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14,107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562,936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1,917억원	- 토목업기준	-3,050개 (취업계수 9.0)
			-9,149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
		금액	+0억원
		복지일자리	+0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448%
		금액	+493억원
		교육일자리	+784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448%
		금액	+493억원
		일자리	+784개
		가구당	+42.17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4. 감세와 4대강사업이 인천시 남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414,395명
* 가구			142,529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42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66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51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218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67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27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300,234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46,091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5,712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52,872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46,732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8,827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428억원	- 토목업기준	-681개 (취업계수 9.0)
			-2,042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053%
		금액	+58억원
		복지일자리	+276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051%
		금액	+57억원
		교육일자리	+90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104%
		금액	+114억원
		일자리	+366개
		가구당	+8.03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5. 감세와 4대강사업이 경기도 오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132,532명
* 가구			43,628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57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37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06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39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39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56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324,953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324,812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243,923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318,433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319,191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28,593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578억원	- 토목업기준	-920개 (취업계수 9.0)
			-2,759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110%
		금액	+121억원
		복지일자리	+577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108%
		금액	+118억원
		교육일자리	+188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217%
		금액	+239억원
		일자리	+765개
		가구당	+54.83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6. 감세와 4대강사업이 경기도 포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142,189명
* 가구			47,688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1,819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515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99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71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523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211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3,815,161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080,861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837,475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359,421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095,897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441,507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1,819억원	- 토목업기준	-2,894개 (취업계수 9.0)
			-8,683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903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1,436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413%
		금액	+454억원
		복지일자리	+2,166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403%
		금액	+444억원
		교육일자리	+706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816%
		금액	+898억원
		일자리	+2,873개
		가구당	+188.26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7. 감세와 4대강사업이 강원도 홍천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66,837명
* 가구			22,898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2,85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827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641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212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839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33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2,480,794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3,613,578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2,799,880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927,424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3,663,849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476,063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2,858억원	- 토목업기준	-4,547개 (취업계수 9.0)
			-13,640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1,151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1,831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662%
		금액	+729억원
		복지일자리	+3,478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648%
		금액	+713억원
		교육일자리	+1,134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1.310%
		금액	+1,441억원
		일자리	+4,611개
		가구당	+629.40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8. 감세와 4대강사업이 대전시 중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255,962명
* 가구			84,828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1,476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242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87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703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245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99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740,491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285,149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220,940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828,809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289,116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16,477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1,476억원	- 토목업기준	-2,349개 (취업계수 9.0)
			-7,047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118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188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194%
		금액	+213억원
		복지일자리	+1,017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189%
		금액	+208억원
		교육일자리	+331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383%
		금액	+421억원
		일자리	+1,348개
		가구당	+49.67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9. 감세와 4대강사업이 충북 충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204,800명
* 가구			71,384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4,249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268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983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94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286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51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5,952,785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776,805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376,708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271,964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801,524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725,784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4,249억원	- 토목업기준	-6,760개 (취업계수 9.0)
			-20,281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2,855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4,542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1,681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2,674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1.015%
		금액	+1,117억원
		복지일자리	+5,331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993%
		금액	+1,092억원
		교육일자리	+1,738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2.008%
		금액	+2,209억원
		일자리	+7,069개
		가구당	+309.48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0. 감세와 4대강사업이 충남 당진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113,267명
* 가구			40,596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2,644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708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549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381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718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289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6,513,142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743,960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351,258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937,336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768,221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712,367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2,644억원	- 토목업기준	-4,206개 (취업계수 9.0)
			-12,619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19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302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567%
		금액	+623억원
		복지일자리	+2,976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554%
		금액	+610억원
		교육일자리	+970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1.121%
		금액	+1,233억원
		일자리	+3,946개
		가구당	+303.76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1. 감세와 4대강사업이 광주시 광산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308,153명
* 가구			95,750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2,185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482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73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644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488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97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2,281,497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503,127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89,834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672,894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510,126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205,516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2,185억원	- 토목업기준	-3,475개 (취업계수 9.0)
			-10,426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714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1,136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386%
		금액	+424억원
		복지일자리	+2,025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377%
		금액	+415억원
		교육일자리	+660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763%
		금액	+839억원
		일자리	+2.685개
		가구당	+87.63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2. 감세와 4대강사업이 전북 정읍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125,760명
* 가구			43,544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4,245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246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965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261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263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509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9,748,285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2,861,535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2,217,180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599,357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2,901,343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168,870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4,245억원	- 토목업기준	-6,753개 (취업계수 9.0)
			-20,259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2,097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3,336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998%
		금액	+1,097억원
		복지일자리	+5,237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975%
		금액	+1,073억원
		교육일자리	+1,707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1.973%
		금액	+2,170억원
		일자리	+6,944개
		가구당	+498.41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3. 감세와 4대강사업이 전남 무안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54,458명
* 가구			20,572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2,532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718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557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235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728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293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2,309,653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3,492,089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2,705,747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144,710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3,540,670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426,437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2,532억원	- 토목업기준	-4,029개 (취업계수 9.0)
			-12,086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905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1,44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172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274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575%
		금액	+633억원
		복지일자리	+3,019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562%
		금액	+619억원
		교육일자리	+984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1.138%
		금액	+1,251억원
		일자리	+4,004개
		가구당	+608.24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4. 감세와 4대강사업이 대구 북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460,206명
* 가구			148,579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3,18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443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343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771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449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81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2,145,783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298,289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231,121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192,092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302,438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21,844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3,188억원	- 토목업기준	-5,072개 (취업계수 9.0)
			-15,216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571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908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355%
		금액	+390억원
		복지일자리	+1,863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347%
		금액	+382억원
		교육일자리	+607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702%
		금액	+772억원
		일자리	+2,470개
		가구당	+51.95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5. 감세와 4대강사업이 경북 김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135,923명
* 가구			48,503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4,286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269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983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229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287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518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8,837,182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2,616,275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2,027,148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472,400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2,652,672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068,688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4,286억원	- 토목업기준	-6,819개 (취업계수 9.0)
			-20,457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65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1,035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128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204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1.016%
		금액	+1,118억원
		복지일자리	+5,334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993%
		금액	+1,093억원
		교육일자리	+1,738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2.009%
		금액	+2,832억원
		일자리	+9,062개
		가구당	+456.31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6. 감세와 4대강사업이 부산시 수영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172,673명
* 가구			60,074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1,143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53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19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653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55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63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1,902,762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255,104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97,660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087,139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258,653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104,204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1,143억원	- 토목업기준	-1,819개 (취업계수 9.0)
			-5,456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0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0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123%
		금액	+135억원
		복지일자리	+644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120%
		금액	+132억원
		교육일자리	+210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243%
		금액	+267억원
		일자리	+854개
		가구당	+44.43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7. 감세와 4대강사업이 울산 중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226,115명
* 가구			74,829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654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32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02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233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33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54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873,623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75,748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36,173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311,720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78,193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71,789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654억원	- 토목업기준	-1,040개 (취업계수 9.0)
			-3,120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66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105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105%
		금액	+116억원
		복지일자리	+553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103%
		금액	+113억원
		교육일자리	+180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0.208%
		금액	+229억원
		일자리	+733개
		가구당	+30.61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8. 감세와 4대강사업이 경남 통영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121,555명
* 가구			44,166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2,752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695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538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532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704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284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6,231,867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1,572,588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1,218,476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203,973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1,594,465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642,366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2,752억원	- 토목업기준	-4,379개 (취업계수 9.0)
			-13,136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295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469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0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0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556%
		금액	+612억원
		복지일자리	+2,919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544%
		금액	+598억원
		교육일자리	+951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1.100%
		금액	+1,210억원
		일자리	+3,871개
		가구당	+273.91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19. 감세와 4대강사업이 경남 김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구			431,778명
* 가구			138,135가구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총액	-3,874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865억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670억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1,108억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877억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353억원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4년간	가구당	-2,804,609원
-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626,410원
- 감세로 인한 교육교부금 감소			-485,356원
-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 감소			-801,844원
- 감세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635,124원
-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255,874원
*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3,874억원	- 토목업기준	-6,163개 (취업계수 9.0)
			-18,490개 (취업계수27.3)
		- 복지S기준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11조 3488억원 투자 감소 (경제적 타당성 조사 거친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 감소	-투자비 감소	-3,716억원
		-일자리 감소 (정부계산식)	-5,912개
* 4대강사업 투자(국토부,수공)		- 투자비	187억원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정부 기준 = 22조에 35만개 =1억에 1.5909개)		-일자리 (정부계산식)	297개
* [대안]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22조원 중 11조원을 지방교부금으로, 11조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배분비율 = 지역배분액/11조원) (복지일자리 = 정부기준 x 3배) (교육일자리 = 정부기준 x 1배)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0.693%
		금액	+762억원
		복지일자리	+3,637개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비율	0.677%
		금액	+745억원
		교육일자리	+1,185개
	두 교부금 합계	배분비율	1.370%
		금액	+1,507억원
		일자리	+4,812개
		가구당	+109.11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무단전제를 금(禁)함.

(주-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참고. 각종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액은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고.

(주-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318개 투자우선지역 투자 감소액은 국토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4)의 사문화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주-3) 일자리 수는 정부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름(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산식에 매우 문제가 많으나 통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