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강지형 국장 02-723-5302, kangjh@pspd.org 참여연대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제 목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7. 28. (총 2쪽)
논 평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 유통업계 최초의 일시정지 권고 사례로 타 지역에 큰 영향 미칠 것

- 삼성테스코의 자율적 입점유예 포기는 비난받아 마땅

-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 도입 서둘러야

1. 어제(27일) 중소기업청은 갈산동비상대책위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접수한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갈산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2. 일단 중소기업청의 이번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그동안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와 갈산동비상대책위는 6일간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27일 개점예정이었던 갈산동점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진입을 원천봉쇄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테스코는 사업조정기간 동안 입점이 일시 정지되어 영세 상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되었다.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통업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일시정지 권고인 것으로 현재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사업조정이 신청된 인천, 청주, 안양 등 10여 곳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시정지 권고’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옥련동점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입점을 보류하지 않고 ‘일시정지 권고‘라는 행정조치까지 끌고 간 삼성테스코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적 조정협의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상생협력방안을 찾기보다는 약육강식의 정글 논리로 이윤만을 쫒고 있는 삼성테스코는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된 곳 대부분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테스코가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동네상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는 안중도 없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여기에 몸 대주고 이름 팔아 주고 있는 삼성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우리는 이번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삼성테스코는 더 이상 상인들과 대립하지 말고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봉쇄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저지 갈산동 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