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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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참여자치연대 사무국 (담당 : 강지형 국장 02-723-5302 kangjh@pspd.org)

날    짜 : 2009. 3. 25.

제    목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논란 이제 그만둬야 (총 2쪽)

논   평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관련 소모적인 발언 그만둬야

1.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일일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소모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 발언을 그만둬야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총사업비 22.5조 원 중 21.9%인 4조 9천억 원(‘09. 2. 현재)이 이미 투입되었고, 청사건립, 광역교통망 시설 등 1조 2천억 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찬반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에 따라 법률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행정기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3.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4월 임시국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최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복합도시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축소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가하면,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변경고시는 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녹색복합도시 운운하며 신재생에너지ㆍ녹색기술 R&D단지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 혹은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논란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경기도민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이겠지만,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해하여 정책 추진의 국민적 신뢰만 잃게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이전 논란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