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2008 “지역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자유토론 속기록

사회 : 실천적 대안 중심으로 논의하자.

이대수(군포환경자치시민회 상임대표) : 경기도 군포에 산다. 두 가지 생각난다 하나는 십년의 상황에 대해 희망적으로 본다. 반전을 시작할 시기이다. 힘 있는 대안세력을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시민운동진영역할의 지역에서의 가능성이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이 달려있다. 후자에 비중있고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 비관적, 내부 구성원도 우려. 지역에 따라 기득권 구도가 다르지만 작년부터 군포에서 회의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내용은 2010년에 모델을 종합적으로 실현해봐야겠다. 반한나라당, 반기득권연합이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그것을 공감할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관객의 특성에 따른 전략을 세우자. 이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하나. 공론과정을 내부에서 만들어 공론의 정치가 필요하고, 둘째 학습하는 과정, 낙관적으로 도전해보자

손동호(부산시민사회리더쉽교육센터 사무국장) : 지방선거전략이 의미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마치 20년 전을 돌이켜보는 기분이다. 실패점에 있어서 선거 전략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2006년 주민후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당공천제 때문에 실패. 이것은 필패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발제 토론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현재의 실패 진보개혁세력의 실패, 지역화와 전국화의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편향적이다. 지역화는 풀뿌리문제로 가고 전국화는 정당에게 남겨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통일되지 못하고 전국화에 있어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진보개혁세력의 비전 아젠다가 없다. 2008년 실패는 예고되어 있었다. 87년 이후 새로운 비전에 대한 아젠다는 전 국민에게 가져갔느냐. 선거 전략 대응을 잘하려고 하면서 진보개혁세력이 마치 하나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 풀뿌리와 중앙정부 분리. 지금 당장 지방선거 대응전략이라는 것이 분열되어 있는 진보개혁세력의 단결 아젠다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세력의 문제에서 분명한 것은 87년 이후 선거에서 주동세력이지만 지금은 풀뿌리 운동이 지금운동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컬파트에 대해 각 지역 특히 영남 지역 아젠다는 지역감정으로 다 깨진다. 현 시국이 기득권과 보수세력의 대반격에 넘어져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에서 지역 아젠다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역감정문제는 일정부분 풀 수 있다. 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제는 발생.

오세진(대전) : 전략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구도가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촛불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느낀 분노와 희망 속에서 무엇을 얻을까. 선거법개정 헌법개정으로 가면 평면적이다. 촛불의 민심을 살리는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전면화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다음은 내용 프레임 컨셉의 문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말해야 한다. 투표율이 저조한 선거일수록 불리하다. 선거법이 왕창 바뀌고 등등의 문제가 아니면 이 투표율은 절대 바뀌지 않는 구조적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적 쟁점이 될 꺼리가, 지역의 아젠다에만 머물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전국적 아젠다가 되어야 하고 내용에서도 복지국가라던가 계급선거가 되어야 한다. 계급적 선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가슴에 불을 질러야 한다.

과천시민 :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진보 대동단결, 이명박 심판은 낡은 레퍼토리. 이러면 실패한다. 오늘 주제가 지방권력의 민주화인데 선거만 논의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차단한다. 실질적으로 정치운동에 있어서 선거운동은 지방권력과제라는 거대한 논의주제를 두고 보면 누가되든 지방의 중층적 권력구조, 동문화, 교회, 재건축조합 등을 민주화하는 과정은 풀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대안고민을 함께 할 사람이 각 조직의 낡은 틀에 갇혀 찢어지고 분열되기 십상. 정당에서 자유롭게 고민하자.

하승수(제주대 법대 교수) : 지역을 다니다보면 정치지형이 모두 다르다. 지역고유의 특징존재. 선거가 광역중심이냐 기초의회 중심이야는 지역별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호기이다. 바닥을 쳤기때문에 희망적이다. 2010지방선거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결도 하고 구니다찌모델도 도입하고(단결할 수 없는 주체들이 지방선거에서 단결, 생협, 사회당, 공산당, 시민단체 단결) 6070년대 혁신자치제가 그런 것. 개방성 장점이 있다. 국가단위의 정치를 바꿔야 하지만 2010지방선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연대의 문제는 당연히 지방선거 할 때는 해야 하지만 시민운동조직과의 분리는 필요하다. 여성진출 50%를 제도개선 등에서 중요하게 고민. 정치주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동심원방식, 네트워크를 네트워크하는 방식, 총대 메는 방식, 여러 방식을 모두 상상해서 해볼 수 있다. 정당공천제폐지가 맞는 방향일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다. 로컬파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현실에 맞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어 실천적 흐름으로 이러졌으면. 다만 당장 전국적 흐름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 각 지역별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포괄하기 힘든 면이 있고 지역에서부터 하면서 정보교류 소통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의제개발, 전국쟁점고민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밑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더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대수(군포환경자치시민회 상임대표) : 내후년이 한일합방 100년. 이를 대비한 양국시민사회 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자.

사회: 오늘 나온 논의의 주요쟁점을 정리해서 누가 구슬을 꿸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이다.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후 논의를 지속해가자. 시민활동가운동에서 한 번 더 논의 할 예정이다. 실천프로그램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