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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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에 대한 논평 ( 2007. 8.  31. (총 1쪽)

논   평

지방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돌아보라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에게 물어봐야

1. 최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그 활발한 의정 활동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라. 지난 해 7월 의정활동 개시 이후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 일 했는가.

2. 전국 최고 부자동네라는 강남구 의회가 앞장서서 의정활동비를 1년간 6,0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부산과 전남 등 전국의 시․군․구 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사실상의 담함에 의한 인상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급기야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편법적인 의정활동비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경쟁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3. 논란 끝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고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지 이제 1년, 새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막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각 자치단체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재정을 감안하고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나서기에 앞서 지난 1년간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스스로 뒤돌아보라, 그러고도 꼭 인상해야겠다면 주민들에게 의정비를 인상해도 될지 물어보라. 부단체장급으로 의정활비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은 후 주민들에게 당당히 요구해도 늦지 않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