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대전의 미래를 만든다!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발족자료집

일시 | 2014년 3월 26일(목) 11시

장소 | 대전시청 북문앞

주최 |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개별조직> (사)대전문화유산 울림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생협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이주민과함께하는모임 대전장애인부모회 대전절전소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모퉁이마을어린이도서관 민들레의료생협 시민참여연구센터 여성인권티움 유성핵연료공장반대부민모임 평화일꾼선교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품앗이생협 한밭생협 한살림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협동조합봄(34개 단체)

프로그램

시민이 대전의 미래를 만든다!

2014 지방선거

대전 유권자 네트워크

기자회견 행사식순  / 11:00 - 11:30

사회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경과 및 취지보고

- 대표자인사

- 사업계획 및 조직구성안 발표

- 발족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및 폐회

발족기자회견문

6·4 지방선거는 대전시민이 주인 되는 날임을 선언한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소수 기득권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막장으로 치닫는 중앙정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는 요원하기만하다. 자치단체장의 40%는 여전히 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정도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무분별하게 이뤄진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공무원 급여조차 주지 못할 형편으로 내몰리는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존은 물거품 된 지 오래이다.

지방은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파탄 일보직전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할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무자비하게 탄압과, 의료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삶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고 있다. 경제민주화 약속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은 이미 폐기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처럼 포장했던 각종 복지정책은 축소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강행되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핵 발전의 지속을 위한 밀양의 송전탑 건설 사업에 이르러서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어느 한 곳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 같은 불통의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내·외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의 책임을 정부나 위정자들만의 책임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주권자로써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진단한다. 지방자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길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거 참여에 있다. 우리는 주권자로써 우리의 권리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적극 행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다.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대전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

주권자로써 행사해야 할 우리의 권리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6.4 지방선거의 선거혁명을 만들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대전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 것이다. 유권자가 만든 시민의제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선거 때 마다 남발되는 공약(空約)은 정중히 거부한다. 유권자에 의한, 유권자를 위한 진정한 선거 축제가 될 것이다.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는 유쾌한 유권자 혁명을 위해 대전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대전시민들과 함께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유권자 축제는 주권자인 대전시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의 활동에 153만 대전시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26일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과보고

<2013년>

- 2013년 10월 14일 ~ 12월 1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이 2014년 6․4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전략에 대한 논의 진행

- 2013년 12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대응 워크샵 개최

<2014년>

- 2014년  1월 21일 ~  4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대응 논의 진행

- 2014년  3월 12일,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대전YMCA)

- 2014년  3월 14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기획회의에서 지방선거 협의 진행

- 2014년  3월 21일,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1차 대표자 회의 개최

- 2014년  3월 26일, 11시,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2차 대표자회의 개최

- 2014년  3월 26일, 지방선거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조직구성 및 재정

<구성안>

① 공동대표단 : 참가단체 대표 전체로 구성

② 상임공동대표단 : 부문별 1인으로 총 7인 이내로 구성

③ 집행위원회 :　참가단체 실무집행책임자 전체로 구성

④ 상임집행위원회 : 부문별 2인 이내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

⑤ 사무국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⑥ 법률자문단 구성

⑦ 협력기관 : 디모스, 대전시민사회연구소

※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참가단체는 정당소속의 단체나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단체는 제외하였음.

<재정>

○ 참가단체 분담금으로 운영

주요 활동계획

-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은 1)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2)시민의제 발굴, 3)캠페인, 4)기타로 구분하였고, 관련한 내용들을 시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1)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목 적	6·4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촉발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선거 및 자치행정에 대한 요구
주요내용	- 기획회의 개최 : 지방선거 대응에 동의하는 주요 풀뿌리단체 참석, 1회 이상의 기획회의 진행을 통해 조직구성 및 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해 논의 진행 - 네트워크 참가단체, 조직구성 및 활동 등 전반을 확정하여 지방선거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개최
추진시기	3월 26일(수) 11시 / 시청북문 앞

2) 시민의제 발굴 ; 시민이 시장이다!

2-1) 시민의제, 정책발굴을 위한 500인 원탁회의

목 적	그 동안 제시된 지역사회 비전이 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하향식 요구였다면, 시민들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사회의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
주요내용	- 행 사 명 : 시민의제 발굴 ; 시민이 시장이다! - 행사일시 : 4월 12일(토) 10시~14시 - 행사장소 : 미정 - 주요 내용 + 구별 인구배분에 따른 최소 300명 이상이 참석한 타운홀미팅 개최 + 디모스의 진행으로 참석한 시민들이 투표기 작동을 통해 비전, 의제, 정책의 순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침 + 성공적인 타운홀미팅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단체의 상황에 따라 최소 5인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받도록 함
협조기관	디모스

※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500인 원탁회의에는 참가비만 납부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

2-2) 시민의제 작성

목 적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선정된 비전, 의제, 정책에 내용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비전, 의제,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음.
주요내용	- 분야별 전문가와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 비전, 의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작업 - 기간은 4월 20일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함.
협조기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3) 캠페인

3-1) 시민이 주인 ; 시민공약구매(Purchase)캠페인

목 적	500인 원탁회의와 시민의제 만들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 진행
주요내용	-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정리,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동전투표(정책구매) 진행 ※동전투표=시민(유권자)들의 해당 정책 지지를 의미 - (동전투표결과를 갖고 후보캠프를 방문하여 후보들에게 정책화할 것을 제안) - 정책구매캠페인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대전의 변화를 위해 나서자는 캠페인으로, 결국 투표참여캠페인과 병행해야 함.
추진시기	4월 20일~
협조기관	네트워크 참여단체 전체

3-2) 정책장터 개최

목 적	-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정책구매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의지를 담은 의제와 정책들을 대전광역시장 후보 및 구청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 당선 이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당선된 후보의 정책추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주요내용	- 500인 원탁회의와 정책구매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지지를 획득한 의제와 정책들을 시장 및 구청장 후보를 초청, 원하는 의제, 정책을 구매(협약)하도록 함. (협약을 맺은 정책들은 임기 동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협약을 맺지 못한 정책도 임기 동안 채택할 수 있도록 요구)
추진시기	4월 말 ~ 5월 말

3-3) 커피-파티 개최

목 적	네트워크의 활동을 시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풀뿌리단체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 네트워크가 생산한 활동성과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 - 대전연대 등 회원들에게 뉴스레터, 회보 등을 발간하는 단체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생산한 활동성과 홍보 -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
협조기관	가능한 네트워크 참가단체 전체
추진시기	6․4 지방선거 전까지 진행

4) 기타

4-1) 대전시장 및 구청장, 교육감 후보 공약검증

목 적	대전시장 및 구청장,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리의 눈높이로 평가
주요내용	- 팀을 나눠, 시장, 구청장,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 - 공약의 호, 불호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당선여부를 떠나 당선자가 반드시 채택할 수 있도록 이후의 운동과제로 설정. - 네트워크 참가단체의 회원들에게 공약에 대한 메일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 - 각 부문에서 검증한 내용을 취합, 네트워크가 설정한 의제, 정책의 눈높이로 평가하여 발표
협조기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추진시기	4월 말 ~ 5월 말

4-2) 의제, 사안별 유권자 연대활동

- 사회복지계, 시립병원설립운동 등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단체 및 조직과의 연대활동 진행

4-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 개최

목 적	지방선거 과정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평가와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통한 민선6기 대전에 대해 가늠하는 계기가 됨.
주요내용	- 지방선거 과정의 네트워크 활동 평가 - 민선6기 대전의 방향에 대한 가늠할 수 있는 계기 - 시민단체, 풀뿌리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 필요시 방송 섭외를 통해 공동개최
협조기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추진시기	6월 5일(목) 14시
장 소	하나은행 강당 또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