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규제 및개선을위한 전국네트워크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들의 신규 건립을 반대하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의 3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된 조직입니다.

공동대표 : 권병휘(전 홍익대), 김일수(기윤실), 이우갑(고한천주교회), 범산(부산경실련), 이충재(대전YMCA)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이재근 팀장:723-5302 forr2018@pspd.org)
제 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7. 3. 8. (별첨포함 총 12 쪽)

보  도  자  료

사통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총량규제 기준에 GDP기준 명확히 해야

사무처장을 문광부 소속으로 하는 것은 위법

1.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3월 8일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정부 부처이기주의와 사행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총량조정의 강제화, 사행산업 수입기금 운영권 등 핵심 권한이 빠졌다. 또한 위원회 위원을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을 정부 측 인사(부처 차관 5명, 부처 추천인사 3명)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감독’의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사행산업 진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가지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사행산업통합갑독위원회(이하 사통위)에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총량규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조정 기능은 날로 팽창하는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된 핵심 기능이다.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조정은 GDP, 국민오락비지출비율, 1인당 지출액, 도박중독유병율, 이용자 수, 영업장 수, 기타 사회적 부작용(범죄, 사회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때 총량 규제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족한 사행산업을 진흥하는 빌미로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각 사행산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

3. 법 제정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사통위를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지 문화관광부 산하로 만들지 여부였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종류와 관련 부처가 다양해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독립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따라서 사통위가 특정 부처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4조는 사통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통위법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4년여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 4조가 규정되기까지 지 수많은 토론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사통위의 사무처장을 문광부 소속으로 하는 시행령 10조는 위임의 범위를 넘은 위법사항이다. 국무조정실은 법 정신을 살려 사무처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문광부는 주관부서, 간사, 사무처장 등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사통위 설립을 위한 실무추진 행정업무 만을 수행해야 한다.

4.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권한과 역할을 중독자의 치료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과 가족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경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가 양성, 거주자센터 운영 등 실질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박중독 피해의 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감안할 때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행산업자에 의한 광고, 후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심한데 개별 법이 이에 대해 규제하는 조문이 미약함으로 이에 대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조문이 필요하다. 끝.

▣ 첨부 : 사통위법 시행령에 대한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 의견서

※ 이 자료는 노도박 싸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odobak.net

▣ 첨부 : 사통위법 시행령에 대한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 의견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7.3.8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네트워크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이하 사통법 시행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시행령 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통법 및 시행령에 대한 전체적 의견

○ 모법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정부 부처이기주의와 사행산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총량조정의 강제화, 사행산업 수입기금 운영권 등 핵심 권한이 빠져있고, 위원회 위원을 15명 중 의결정속수의 과반수 이상인 8명을 정부 측 인사(부처 차관 5명, 부처 추천인사 3명)로 구성되어 ‘감독’의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사행산업 진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총량조정은 GDP, 국민오락비지출비율, 1인당 지출액, 도박중독유병율, 이용자 수, 영업장 수, 기타 사회적 부작용(범죄, 사회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때 감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사행산업을 진흥하는 빌미로 사용하게 되고, 각 사행산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

○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종류와 관련 부처가 다양해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통위가 특정 부처(문광부)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법 제4조는 사통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통위법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4년여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 4조가 규정되기까지 지 수많은 토론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법 정신을 살려 직무유기 하지 말고 사무처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문광부는 주관부서, 간사, 사무처 등의 장악을 포기하고, 사통위 설립을 위한 실무추진 행정업무 만을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문광부 관광산업팀이 한편으로 진흥과 한편으로 규제를 함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권한과 역할을 중독자의 치료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과 가족 지원까지 포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경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가 양성, 거주자센터 운영 등 실질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박중독 피해의 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감안할 때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항에 대한 세부적 의견.(수정 조항을 반영한 네트워크안은 첨부 함)

○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매출액을 설명할 때 “고객”이라는 표현은 사업자 입장에서의 표현임 객관적 용어로 “이용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 하다. 총량조정을 총매출과 순매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으로 매출액을 “총매출액”과 “순매출액”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은 칩 교환액수로 보면 반복된 배팅-배당으로 인한 매출의 왜곡을 방지하면서 총량 조정의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조(총량조정 등의 기준) 1항-1에서 업종 간 통합 기준에 “매출액, 이용자 수”를 고려하도록 추가 한다. 이는 업종 간 통합의 근거가 매출액과 이용자의 많고 적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할 때 사행산업 전체의 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

○ 제4조 1항-2의 총량조정 기준은 GDP, 가계오락비지출비율(가계소비지출에서 오락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1인당 평균 지출액(사행산업 이용자 1인이 연간 사행산업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 도박중독유병률, 이용자 수, 영업장 수, 기타 사회적 부작용(범죄, 사회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 전체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GDP, 가계오락비지출비율, 1인당 평균 지출액, 도박중독유병률, 기타 사회적 부작용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행산업별 특색에 따라 이용자 수, 영업장 수, 발행회수, 단위투표권 금액, 출입일수 등을 각 개별 항목에 적용한다.

○ 총량조정 기준에 전체와 개별업종에 대한 부분 만 있고, 지역별 총량조정 기준이 빠져 있다. 지역에 관한 기준은 전국 총량조정 기준 및 고립화, 집중화, 대형화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 1항 3, 5, 6, 7, 모두에 “GDP의 일정 비율 이하”를 명시해야 한다. (토토도 복권과 같이 발행회수와 관계없이 이용자 수 및 이용금액에 따라 매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복권과 같이 GDP 대비 매출로 규제해야 일관성이 있음)

○ 총량조정을 공통 적용하는 GDP, 1인당지출액, 도박중독유병률 외에 각 사행산업의 특성에 따라 사행산업별로 총량조정에 고려할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강원랜드카지노-출입일수, 외국인전용카지노-영업장 수, 경마/경륜/경정-출입일수, 영업장 수, 단위투표권금액, 복권/토토-단위투표권금액, 발행종류, 발행회수)

○ 제4조 1항-5에서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매장 설치의 근거로 악용 될 수 있음으로 삭제하고, 본장과 장외발매소를 별도 표기하지 말고 “전국 영업장”, “시.도 영업장”으로 단순 표기해야 한다.(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 폐기 가능성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제5조(위원회의 회의소집 등)에서 위원회 회의록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도박의 피해를 교육 및 홍보하고, 위원회에서 생산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교육.홍보 분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 하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사통위 위원회에 보고 및 회의 안건 회부 등을 고려하고, 사통위원회의 책임성을 생각할 때 사통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전문위원의 수 등)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해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전문위원 수에 관하여는 최하한만 정하고 위원회가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9조 제2항(전문위원의 자격)에서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일정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학력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상담치료전문가 등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소양이 있다면 전문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을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행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법제와 우리나라 사행산업 법제 연구 조사, 사행산업의 수익성과 경영에 관한 연구 조사를 위하여 법학, 경영학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0조(사무처장)과 관련해 ‘사통법 제4조’는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사무는 독립적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사무처장을 문광부 고위공무원단에 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무처장의 독립적 사무가 가능하도록 개방형직위로 선출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해야 한다. 또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는 필요치 않다. 사무처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 된다. 또 사무처장과 함께 정책심의관도 개방형직위로 선출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해 독립적 사무가 가능하도록 한다.

○ 제11조(사무처)와 관련해 팀장들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직으로 보해 신분의 안정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11조(사무처)의 각 팀은 사통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해 분과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도록 한다.

(기획총괄팀-감독위원회, 감독정책팀-종합계획수립분과, 조사연구팀-제도개선분과, 교육,홍보팀-교육홍보분과). 단, 도박중독예방분과는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중독예방팀이 담당토록 함.(제16조)(제16조).

○ 제12조(중독예방․치유센터의 명칭)에서 센터의 정식 명칭은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라고 하더라도 국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위원회에서 별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3조(센터의 기능 등) 1항-7을 세분화해 법률, 경제적 상담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거주지원 센터 지원을 포함한다. 또 1항-5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외부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센터 선정 및 위탁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 제15조(센터의 비용부담) 제2항에서 센터 운영비용 중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비율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센터 등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화의 원칙에 비추어 시급한 개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사행산업감독기구의 설립, 운영비용과 중독예방치료비용은 사행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모두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 아래에서라도 운영비용을 사행산업사업자가 최대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16조(센터의 조직 등) 5항 관련 업무 연계와 효율성으로 볼 때 센터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예방분과 위원이 되어야 한다.

○ 제17조(종합계획의 운영계획) 1항과 관련 종합계획 내용 중 단기 운영계획에는 “단위투표권금액, 출입일수, 구매한도”가 포함되야 한다.

○ 제18조(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영업행위) 1항-1에서 도박은 기본 대상이 성인이고,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있음으로 “청소년”을 “국민”으로 표기해야 한다.

○ 사행산업자에 의한 광고, 후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심한데 개별 법이 이에 대해 규제하는 조문이 미약함으로 이에 대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조문이 필요하다. 제18조에 추가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네트워크 안

(밑줄 부분- 개정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이라 함은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을 말한다(카지노업의 경우 이용자가 교환한 칩의 총액을 말한다).

2. “순매출액”이라 함은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도박중독유병률”이하 함은 도박중독의 정도가 심한 문제성 도박자와 중(重)위험 도박자 또는 잠재 병적도박자를 합산하여 전체 대상자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한다.

4. “가계오락비지출비율”이라 함은 가계소비지출에서 오락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 “1인당 평균 지출액”이라 함은 사행산업 이용자 1인이 연간 사행산업에 지출하는 평균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경미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총량조정 등의 기준) ①법 제5조제2항에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의 기준은 개별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유병률, 매출액 및 순매출액, 이용자 수, 사행산업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2. 사행산업의 전체 업종에 관한 전국 총량 조정 기준은 국민의 도박중독유병률 등의 사회적 부작용, 가계오락비지출비율, 1인당 평균지출액 등(이하 “총량 조정 고려사항”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를 말하며, 지역 총량 조정 기준은 전국 총량조정 기준 범위 안에서 고립화, 집중화, 대형화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제외한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조정은 전국 및 지역의 매출액의 총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업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은 총량 조정 고려사항과 출입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를 말한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의 수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고객의 수 등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국의 영업장의 수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영업장의 수를 말한다.

5.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와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경정의 영업장의 수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은 총량 조정 고려사항, 출입일수, 영업장 수 및 단위투표권금액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를 말한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은 총량 조정 고려사항, 단위투표권금액, 발행종류 및 발행회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를 말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량조정의 기준은 총량 조정 고려사항, 단위투표권금액, 발행종류 및 발행회수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매 2년을 주기로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실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의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의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사행산업의 영업장 신설이나 시설기준, 영업방법 또는 발행종류나 발행주기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의 기준을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소집 등)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소집의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은 순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2.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3.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

4.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과 2인 이상의 학계․사회단체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전문위원의 수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에 필요한 특수 분야의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2. 법학, 경영학,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석사 이상의 학위 과정을 포함한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자

3. 사행산업 중독예방 또는 치유분야에 5년 이상 종사(석사 이상의 학위 과정을 포함한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예방 또는 치유분야(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전문적이 소양이 있는 자

4.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 교육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조사 및 통계, 교육(심리분야를 말한다)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

③제1항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한 전문위원의 업무 분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전문위원의 채용 방법 및 자격의 증빙서류 등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처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무처장은 개방형직위로 선출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 ①사무처에 정책심의관을 둔다.

②정책심의관은 개방형직위로 선출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에는 기획총괄팀․감독정책팀․현장지도팀․조사연구팀 및 교육홍보팀을 둔다

④기획총괄팀장 및 감독정책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현장지도팀장은 및 교육홍보팀장은 4급으로, 조사연구팀장은 4급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산업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사행산업의 총량조정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의 총괄

3.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국민제안제도 운영

4. 위원회 규정 등 법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위원위촉 등 직제․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무처 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⑥감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사행산업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감독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의 부작용 분석 및 총량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 감독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⑦현장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현장실태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현장실태 확인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 사행행위 고발신고센터 운영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업무

⑧조사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국내외 실태 및 시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생산․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업무

⑨교육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청소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2조(중독예방․치유센터의 명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기구의  정식 명칭은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원회에서 국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별도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기능)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2. 중독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 평가

3.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4.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6.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기구 및 민간 전문병원 등과의 연계활동

7. 중독의 치유 및 법률, 경제 상담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자활 지원

8.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도박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지역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선정 및 위탁기관 지정

10. 그 밖에 중독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센터의 이용신청)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이라 함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15조(센터의 비용부담)①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은 사행산업 업종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담금액은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타 사행산업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센터의 조직 등)①센터에는 중독예방팀과 치유자활지원팀을 둔다.

②센터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선출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중독예방팀장은 4급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치유자활지원팀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중독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예방․치유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중독예방관련 민간의 기구․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독예방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도박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예방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업무

④치유자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상담 및 치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 알코올 등 치료전문병원과의 연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치료를 위한 현장상담소 및 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독자의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5. 도박중독자의 가족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7조(종합계획의 운영계획)①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계획에는 개별 사행산업의 시설기준이나 영업 방법, 단위투표권금액, 출입일수, 구매한도, 발행종류나 발행주기, 사행산업의 운영 실태분석과 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에는 전국 또는 시도별 사행산업 영업장의 적정 수, 중․장기별 사행산업 매출액의 적정 규모와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그 조정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8조(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영업행위)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3. 그 밖에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②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용고객의 출입일수 제한이나 출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또는 판매소)에서 타인 명의로 베팅(또는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허용되고 있는 베팅(또는 구매)한도액을 초과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해 고객의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영업행위

③위원회는 사행산업자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사행산업의 광고 및 판촉, 후원을 금하도록 할 수 있고, 단위투표권 및 복권 및 위원회에 지정하는 장소에 위원회가 지정한 경고표시나 문구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현장 조사의 방법)①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소속직원의 현장 확인 및 조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을 현장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을 조사하는 위원회 소속직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출입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20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 또는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