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심의규정> 예고안의 주요 문제점

1. <등급분류심의규정> 예고안에는 <바다이야기>를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다.

1) <등급분류심의규정> 제3절 아케이드게임 분야 사행성결정기준 제22조 용어, 23조  사행성결정기준에 <바다이야기>처럼 부가게임으로 빠찡코, 빠찌슬롯, 릴게임 등이 부착되는 게임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우연의 결과에 따라 당첨되는 릴게임 등을 전제로 한 용어와 기준이 그대로 등장

22조 3호 “당첨점수” 7호 “당첨액창” 8호 “예시” 9호 “연타”

23조조 가.~마.호 “배팅, 홀드, 당첨한도액” 등의 용어 사용.

제23조(사행성게임물결정기준)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한다.

가.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거나 1회 게임의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다. 1시간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종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함.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라. 1회 게임이 종료 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마.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경우

제24조(기타기준)

1. 게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인 메달밀어내기판, 핀보드의 핀 등에 대한 제원 및 구동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게임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딮스위치, 셋업모드 등의 사진과 설명서를 등급분류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사행성게임물 결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3. 현실적인 도박기기나 도박행위를 모사한 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제 2절 등급분류세부기준 제 18조 사행성 기준에는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라고 규정하여 해당 등급으로 <도박기계>들을 허가해 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8조(사행성 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사행적인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가.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나.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2.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주게임으로 카지노게임도 허용한다.

1) 제25조 온라인게임 및 기타 게임분야 사행성 결정기준은 사행성게임물의 규제범위를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한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사행성게임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이는 현재 온라인도박사이트들이 사이버머니를 전문적으로 교환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환전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규정에 불과하다.

제25조(온라인 게임 및 기타 게임 분야 사행성 결정기준)

①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베팅성 게임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함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한 경우

다.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라.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마.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문광부의 규제 완화 요구로 영등위의 사행성 심의기준이 완화되어 사행성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영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1) 부가게임 출현빈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부가게임의 주게임화를 강화

- 1초 게임에 있어 20%였던 출현빈도가 4초게임으로 강화된 후 80%까지 출현빈도를 높여 사행성 강화 지적을 받아온 규정이 이번 예고안에는 제한이 없어 100%까지 가능하게 되었다.(이 규정은 2004년 문광부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다)

- 부가게임으로 카지노류 게임물이 부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주게임과 부가게임의 구성비율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

- 25% 이내로 제한했던 부가게임 구성비율을 40%로 확대한 것도 사행성규제완화의 주요지적사항이었는데, 규정안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수치상으로 부가게임의 구성비율이 99%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4년 문광부의 심의기준 완화요구 시 삭제 요구조항이었다.

4. 4-9-2 고시를 4-1-2로 개정하는 것으로는 사행도박게임물을 규제할 수 없다.

- 등급심의에서 4-9-2로 심의를 받은 게임물이 불법적으로 개·변조되어 2만원이 2백만원, 3백만원으로 당첨액을 올려주는 문제를 4-1-2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4-1-2 기준은 배당액만 개변조하던 것을 투입액도 개변조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다름 아니다.

5. 온라인게임의 중독성, 폭력성, 선정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등급제도 정책이 업계이익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1) 제5조 구성 3항의 위원 추천기관 10명 중 3호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도록 시행령 14조 3호를 바꾸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로 규정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권한을 박탈하였다.

-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는 게등연대에서 지난 3년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위원 구성의 50%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문화부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일부라도 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마저도 없애버리는 개악을 자행하고 있다.

제5조(구성)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각 2인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 분야의 단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분야의 단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언론재단

9. 그 밖에 게임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2) 제7조 위원선임기준 제1항 1호내지7호는 게등위가 ‘청소년보호’ 차원의 등급분류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기관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7조(위원의 선임기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6항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게임분야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1. 게임관련 연구실적 및 정책개발 경험이 있고, 게임 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

2. 게임관련 연구개발 및 기획 유관업무에 5년 이상 종사경험이 있는 자

3.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6. 관계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로서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타 게임 산업 및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게임 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