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10·2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10. 27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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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정치권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무소속 ‘시민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기성 정당 정치에 대한 엄중한 경고

시민참여 제약하는 SNS 규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은 총선 전에 이루어져야

1. 10·26 재보궐 선거가 평균 45.9%(서울 48.6%)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끝났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재보궐 선거 중 사실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표출된 민심의 요구는 무엇인가? 여·야 정치권은 변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2. 이번 선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소속 야권단일 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다. 서울 시민은 여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과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심판했다. 그러나 야권 후보 경선 과정부터 시작된 ‘무소속 시민후보’의 돌풍은 여당에 대한 심판을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시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정당 정치의 혁신 없이 더 이상 민심의 지지는 없다.

3. 박 당선자 역시 ‘연합의 대의’를 기초로 ‘새로운 정치’를 펼쳐야 할 막중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당선자는 시민운동 출신으로서, 스스로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언해왔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공약하였다. 박 당선자를 지지한 시민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의 실천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4.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새로운 정치를 향한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가 재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전략은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무소속 강용석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 이를 확대재생산한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의 행태는 우리 정치를 또다시 한 걸음 후퇴시킨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5. 또한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와 공정성이 의심되는 투표독려 활동 지침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선관위 스스로를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까지도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과 선관위의 정치적 처신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제도와 선관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선거 당일의 투표권 행사 뿐 아니라 선거의 전 과정에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유권자가 위탁한 규제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구태를 더 이상 재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범법행위로 내몰리지 않도록 총선 전에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