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이승희 협동사무처장 010-8318-1428)
제 목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11. 10. 23.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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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매각의혹 규명 위해 참여연대와 공조했던 이종구 의원, 이제 와서 “참여연대는 한 적 없다”니?

한나라당은 선거승리 위해 참여연대를 왜곡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오늘(10/23)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사회단체가 영향력을 악용해 기업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거액의 기부금품을 뜯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까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고발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했으나, 아름다운 재단이 한화로부터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2004년부터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에서 대한생명 매각 의혹 규명 활동을 벌일 당시 참여연대와 적극 공조하였고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이종구 의원이 이와 같이 사실을 호도하고 참여연대를 음해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경원 후보가 이기도록 하고 싶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정도껏이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단 말인가? 참여연대는 이종구 의원이 공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규탄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시민운동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3. 참여연대는 2002년 9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생명 매각과정에서의 비리를 파헤쳤다. 2004년 이후에도 참여연대가 대한생명 매각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는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첨한 활동일지를 보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종구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내에서 대한생명 매각 과정의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한 이종구 의원과 협조하며 공동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4년 10월 대한생명 매각 당시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위원으로서 매각에 반대했던 김주영 변호사(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 공자위 사무국의 보고서 조작을 증언하였는데, 당시 김주영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이 바로 이종구 의원이다. 또, 참여연대는 김주영 변호사(당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이자 대한생명 대각 당시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위원)와 함께 2005년 2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검찰,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금융감독위원장,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등 한화그룹의 인수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생명 매각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가 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이종구 의원 등은 2005년 2월 24일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안을 제출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환영하고 감사청구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며 이종구 의원의 활동을 지지했다.

4. 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에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불법 인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활동해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종구 의원이 잘 알고 있고, 참여연대 또한 이종구 의원이 적어도 대한생명 인수 의혹을 파헤치는데 있어서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며 참여연대의 활동을 왜곡호도하는 것을 보면 역시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5.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참여연대가 한화그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름다운 재단의 기업 모금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2002년부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고, 2003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의 진상 규명과 부실매각 책임 추궁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2006년 8월 1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경제개혁연대로 분화되어 독립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 2006년 8월 이후에는 경제개혁연대가 이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한화 그룹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6.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에 대해 반복적인 거짓선동과 여론호도로 참여연대를 음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왜곡호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압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태정치의 재연으로서 정치혐오증만 양산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별첨> 참여연대의 한화그룹 관련 활동 일지

2002-04-22	[논평] 금융기관 부실화시킨 산업자본에게 또다시 대한생명을?
2002-06-24	[논평]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능력과 자질 따져봐야
2002-06-27	[논평] 대한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선정은 특혜
2002-08-06	한화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내용 질의
2002-08-28	예금보험공사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 부실책임조사 촉구
2002-08-30	인천지법 파산부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관리인교체 건의
2002-09-23	[논평]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재고되어야 한다
2002-09-27	[논평]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2002-10-15	참여연대, 한화그룹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02-11-27	[논평] 개별기업 이사회의 기능 실질화에 역행하는 한화그룹의 총수지배체제 강화를 우려한다
2003-01-10	[논평]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
2003-03-19	[논평]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관련 로비의 전모 철저히 수사해야
2004-01-27	[논평] 한화그룹의 서청원 전 대표 10억원 제공 관련 논평
2004-08-18	[논평] 김승연 회장 검찰 조사 관련 논평
2004-10-11	[논평] "김승연회장 세아들, 주식자금 240억 출처밝혀야"
2004-10-20	공자위 사무국의 매각심사소위 보고서 조작에 대한 성명
2004-11-17	검찰의 한화의 대상인수 로비 내사와 관련된 성명
2004-12-02	한화분식회계 고발사건 관련 증거 제출 및 조속한 수사 촉구
2005-01-27	검찰의 한화그룹 로비 수사에 대한 논평
2005-02-01	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입장 - 참여연대와 전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김주영 위원 공동기자회견
2005-02-07	이근영 전금감위원장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 요청
2005-02-17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검찰 출두 관련 논평
2005-02-21	한화의 대생인수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별도 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2005-03-24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한투, 대투 추가 공적자금 투입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2005-04-01	검찰의 한화 분식회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2005-04-22	한화의 대생인수 관련 특별감사 청구안 의결 촉구 성명
2005-05-17	국회의 한화 대생인수 특별감사청구안 처리 유예 관련 모니터 보고서
2005-07-04	한화의 대생인수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2005-09-06	한화그룹과 호주 맥쿼리그룹간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금감위 조사 요청
2005-09-27	[논평] 검찰은 즉시 김승연 회장의 대생인수 로비의혹 수사 재개해야
2005-11-30	한화 김연배 부회장 2심 판결 관련 논평
2006-06-02	[논평] 정부를 기망한 불법계약은 법원칙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2006-06-20	한화의 대한생명인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2006-06-21	대생인수 관련 맥쿼리생명의 위법한 이면계약체결사실 호주금융감독에 통보할 것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