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3차 정기총회

일시 | 2007년 3월 3일(토) 오후3시

장소 | 조계사內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강당

자료집 순서

2006년 사업보고

사업 총괄보고	4

활동기구별 사업보고	22

2006년 감사보고

사업감사	52

회계감사	54

안건 Ⅰ. 2007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07년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	58

시민사업 계획	66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70

부설기관 사업계획	105

안건 Ⅱ. 결산 및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

2006년 결산보고	110

보금자리 모금 특별보고	113

2007년 예산안	114

안건 Ⅲ. 2007년 임원인선안 승인의 건	118

안건 IV.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124

참여연대 기구표	135

2006년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사업보고

2006년 참여연대 사업 총괄 보고

1. 주요 활동 성과

1) 사회경제개혁 분야

○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안정 실현! - 부동산 안정화 및 주거복지사업

- 현 부동산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폭리구조를 제거하여,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수준 등을 계층별로 고려한 맞춤식 주거정책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

- 실수요계층을 위한 부동산 거품빼기와 분양가 공개/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제․개정/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요구사항」발표(33개 시민단체 공동) 및 관련 토론회, 제도개선 모니터 등 전개

○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및 민생국회 촉구

- 합리적인 이자율을 넘어선 약탈적 고금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운동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민생국회를 촉구하는 활동 전개

-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 및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촉구 전문가 700인 선언 등 추진

- 그 외 임대주택법 개정, 사행산업규제, 보증인보호, 파산면책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지 등 민생입법운동 전개

○ 양극화․고령화시대 사회복지대책 감시활동

- 1994년부터 벌여 온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발전시키고, 양극화․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들에 대한 사회복지운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 사회복지 중장기 국가비전 모니터링, 국민연금 및 소득보장체계 개혁운동, 최저생계비와 보육문제, 복지부 인사, 의약품유통시스템 감사청구 등 사회복지정책 감시 활동 전개

○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 2006년 4월,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해, 재벌그룹의 회사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총수일가에 넘겨주는 행위 실태를 알리고, 재벌 총수 일가에게 싼 값에 주식취득 기회를 주는 부당주식거래 실태를 드러냄

○ LG․대상 주주대표소송 승소

-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총수 일가 등에게 싼 가격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등을 상대로 2003년 1월에 제기했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참여연대가 승소

- 구본무 회장 등은 회사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 결과를 수용

- 아울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주)대상의 임창욱 명예회장을 상대로 2005년 8월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참여연대는 일부 승소해, 150여 억 원의 손실을 배상 또는 회복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성과

○ 재벌정책 후퇴 감시운동

-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의 합리적 마련 촉구, 대책 없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저지와 순환출자 금지 입법 활동

○ 조세특례 축소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운동

- 비과세․감면조항 등 조세특례 조항 정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세금을 합리화 하는 사업을 진행,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변칙 상속 과세 운동, 과세인프라 확충 및 조세형평성을 위한 세법 개정운동

○ 노동사회위원회 발족 준비

-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노동문제에 직접 접근하는 노동사회위원회 구성 준비

- 하반기부터 내부토론회를 벌여 활동방향과 사업과제를 준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비정규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등 연이은 주요 노동현안들에 대한 발언 시도

2) 평화군축/ 연대․국제연대	분야

○ 국민합의 없는 한미FTA 졸속협상 저지활동

- 우리 경제의 미국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FTA협상이 공청회도 없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항의

- 참여연대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연대기구에 가입하여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 내용과 결과를 감시하는 정책활동을 수행. 각종 토론회와 정책의견서 발표, 국회간담회 등 추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책단’을 꾸려 한미FTA 각 분야별 쟁점 보고서 발표

- 특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 헌법을 포함하여 17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대책 등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 바다이야기 등 도박사업 규제를 위한 캠페인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구성, 도박게임장 사태 모니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운동을 벌였으며 12월 두 법 모두 제․개정

○ 지방선거 정책검증 : 막개발, 헛공약 감시운동

- 지방자치개혁 6대 입법과제 :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모니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견서 발표,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 촉구 활동을 벌여, 이 중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

- 지방선거 공천평가보고서 발표, 지방선거 막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등  지방선거개혁운동

○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수 운동과 레바논 파병반대운동

- 3년 연속 이라크 점령 분석 보고서를 발표, 국내외 반전운동에 연대

- 국회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 촉구 운동을 전개하여 2007년 중 철군 약속 확인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국내외 연대에 동참. 레바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는 레바논 파병에 반대하는 정책보고서 발표, 각종 토론회 개최

○ ‘평택기지 이전협상의 진실’ 보고서 등 한미동맹 재편 모니터

-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조정에 관한 각종 협상들을 집중 모니터하면서 정부가 대미협상의 많은 부분이 왜곡, 은폐되어왔다는 점을 규명

- 특히 평택 대추리에 대한 군의 강제집행 전후, 기지이전협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정보왜곡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일련의 정책보고서를 발간. 잘못된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재협상을 요구하는 활동 전개

○ ‘평화국가 만들기’ 와 국방정책 감시활동

- ‘평화국가 만들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로서의 ‘평화국가’비전과 이를 위한 시민행동 과제를 제시

- 전국 평화활동가 워크숍 공동주최, 평화국가워크숍 등 개최

- ‘위협해석’이나 ‘안보정책방향’ 결정의 성역화와 국가독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방안보 정책결정의 민주화, 투명화를 요구. 평화주의 헌법의 실질적 적용 요구

- 국방개혁법안 공청회 참여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와 공론화, 국방비의 삭감과 병력감축,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등을 요구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

- 수 십 년간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버마 8888민주항쟁 18주년을 기념하여 자전거 행진, 사진 전시회, 각종 토론회,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항의엽서 보내기 등 캠페인 전개와 한국 기업이 버마 군부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한 것에 대한 항의 활동

- 버마 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인권문제에도 연대 활동을 확장하여 캠페인 전개

- 아시아 연대에 앞서, 아시아에 대한 우리 인식을 성찰하고 변화하자는 취지로 아시아 지역 연구자들을 필진으로 한 <아시아 생각> 칼럼 게재

○ 한국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감시

- 한국 정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해외개발원조 정책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의 연재를 통해, 대외원조가 왜 중요하고, 얼만큼 쓰이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실태와 쟁점을 소개, ODA에 관한 관심과 공론화에 기여

3) 권력감시 분야

○ 책임지는 공직사회 만들기 - 관료감시운동

- ‘정책실패에 대해 이제껏 책임진 관료는 없었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의 권한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하는 시민행동에 착수

-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예산을 낭비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정부 정책과 이를 수행한 관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관료감시보고서 발간, △관료감시 D/B 운영,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정책 모니터 발간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관료감시운동 선포

- 도박게임사태 관료감시보고서 발간, 의약품종합유통정보시스템관련 관료감시보고서 발간,  불량방독면관련 관료감시보고서 발간(2006. 11) 등 진행

○ 국가기록관리제도 개혁 운동

- 기록물관리법령 개정 운동, 회의록 작성 및 공개실태 조사,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 현황 감시로 기록물관리법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관료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록 관리의 폐쇄성을 지적

○ 17대 국회 평가 보고서, 각 당 부동산 정책 보고서 등 국회 밀착모니터

- 17대 국회 2년을 평가하는 통계와 현황자료를 발표하고 평가토론회를 개최

- 각 정당의 ‘정당정책비교 이슈리포트_부동산편‘ 발표

- 최연희 의원의 사퇴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캠페인, 국회 윤리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등 추진

○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 정치 공론의 장으로 변신

- 월 평균 2만 명이 접속하고 15-20만을 상회하는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사이트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네티즌 의원감시의 장’, ‘정치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판결비평 활동_칭찬하고 싶은 판결, 꾸짖고 싶은 판결

- 사법부의 판결 중 국민적 상식과 반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에 부응하지 못하는 판결 등을 끄집어내 공론의 장에 올리는 판결비평 활동을 전개

- 카드연체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넘어 사기범으로 처벌한 법원 판결, 행정기관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판결을 비롯해 민생경제, 소비자권익, 부패척결 관련 총 10건의 판결 비평 진행

○ 법조윤리 강화 활동 “법조비리 변호사를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 법조비리와 관련된 정보, 특히 비윤리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공개해, 시민들이 변호사 선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

- 징계 받은 검사의 징계사유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승소

- 로스쿨 제도의 국회심의 과정 모니터 보고서 발표, 13편에 이르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 13편 발행

○ 범죄기업인 처벌실태, 퇴직판검사 취업 실태 등 사법감시 보고서 발표

-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퇴직 판, 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등 각종 모니터 보고서 발표

2. 2006년 6대 활동 방향에 따른 분석 평가

2006 활동방향①

새 보금자리 마련과 참여연대의 면모일신의 연결

○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마련에 전 조직역량을 집중

-「희망 1번지, 문패를 달아주세요」캠페인 추진

○ 새 부대에 새 술을 - 희망 UP, 비전 UP!

- 오픈 하우스, 홈커밍데이 등 일련의 집들이 행사 기획

- 사무실 안내, 회합, 시민교육, 휴게 공간 등 시민과 회원을 위한 공간을 우선 확보

- 활동방식 혁신, 새 의제 연구개발, 사회교육 투자, 시민참여 구조개선 등 전방위 내부 개혁 → 참여연대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활동경과와 약평

- 회비 증액과 회원 확대 캠페인, 일시 후원금 모금을 결합한 「희망1번지」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 (자세한 사항은 보금자리 특별보고 참조)

- 2006년 4월 정기 후원회 전후「재벌총수일가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 사례 보고서」발표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기업에 후원회 초청장이 전달됨에 따라 일부 언론으로부터 부적절한 모금활동이라는 비판이 일었음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연 1회 정기후원행사에 한해서는 ‘법인’도 후원자로 초청해왔고, 정기후원회 상한액(최대 300만원, 건축후원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엄수하고 있다는 점, 전체 후원금 및 건축 후원금에서 기업 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2005년의 경우, 참여연대의 연간 수입 13억6천5백여만원 중 정기 후원회를 통해 기부된 기업 후원금은 6천9백8십만원으로  5.12%), 지난 13년간 재벌기업에 대해 독립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왔던 점 등을 적극 해명

- 부지매입 지연, 건축업체와의 계약 지연으로 2007년 7월 이후 입주 가능케 됨에 따라 새 건물 입주에 따른 주요 행사 기획 순연

2006 활동방향②

권력감시 전문화 안정화를 위한 활동 방식의 혁신

○ 혁신 과제 1 : 기획 모니터의 정착, 정책 D/B 및 유통의 체계화

○ 혁신 과제 2 : 1부서 1 직접행동 개발

○ 혁신 과제 3 : 보도자료와 기사화(publicity)에 의존하는 방식 탈피, 정보 컨텐츠, 담론&논쟁 컨텐츠, 시민 교양 컨텐츠, 쌍방향 참여 컨텐츠 등을 적극 개발

활동경과와 약평

- 기획모니터의 경우, 경제개혁센터의「재벌총수일가 변칙 증여 사례 보고서」, 사법감시센터의「범죄기업인 처벌실태 보고서」, 의정감시센터의「17대 국회 2년 평가 보고서」, 평화군축센터의「기지이전협상 분석보고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도박게임사태 관료감시보고서」등 각종 이슈보고서의 꾸준한 향상이 확인됨

- 다만, 양질의 보고서 발간에 비해 이에 대한 D/B 및 유통 체계의 개선이 없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 1부서 1직접행동 개발 등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함. 따라서 연중 새로운 시민행동양식 창출 성과가 저조함

- 특히 연중 최대 이슈로 부각된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사안에 대해 제도개혁 외 창조적인 시민참여수단개발 미흡

- 보도자료와 기사화에 의존하는 컨텐츠 생산의 제한성도 뚜렷한 개선이 없음

- 이는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방식 혁신의 관리책임을 맡았던 주요 간부의 이직과 부서인력 충원 지연에 기인함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활동부서의 창조적 사고와 집중력의 부족, 각 부서를 지원할 온-오프라인 컨텐츠 관리 전문 부서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2006 활동방향③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연구개발 및 상근 인력 개발에 중점

- 사업성과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논의 공간의 창출

- 당장의 사업화보다 의제형성, 네트워킹, 정보축적에 주목

- 참여연대와 한국사회에 제기된 도전에 대한 수용성 극대화

○ 상근자 교육 및 복지 투자

- 상임집행위원회 산하에 ‘상근자 역량계발위원회’ 구성

- 교육팀 구성, 직무 교육과 노선 교육의 안정적 추진

- 상근자 교육 기금 활용도 제고 및 교육연수 기회의 확대

활동경과와 약평

- 참여사회연구소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주축이 된 “한국사회의 미래와 참여연대의 대안 모임”을 구성하여 상반기 3-4차례 예비모임 진행,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3회의 집행위 전체 워크숍을 진행

- 그러나 논의의 구체화 단계에서, 초기의 포괄적인 문제의식보다는 참여연대의 운영체계 및 사업단위 재구성 논의로 한정. 이 논의 결과는 2007년 총회 활동방향에 반영

- 한국사회의 대안과 관련, 사회경제개혁의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모임인 ‘사회경제협의회’를 2007년 초부터 진행 중

- 기타 평화군축센터의 평화국가만들기 심포지움, 참여사회연구소의 ‘공공성 관련 심포지움’ 등 일부 분야에서 기획연구활동이 진행됨

- 상근자 급여를 일부 인상하였으나, 상근자 교육 훈련에 대한 논의는 지연됨. 2006년 연말부터 해당 위원회 신설안을 2007년 총회안에 반영

2006 활동방향④

사회교육 및 홍보 활동의 강화

○ 사회교육의 강화

- 사회교육 컨텐츠 개발 : 시민 청소년 교양교재 개발 및 출판, 인터넷 컨텐츠 개발 등 모델 사업 추진

- 교육 출판 홍보 분야의 전문화와 사업화를 지향

활동경과와 약평

- 시민교육 기획을 위한 관련 부서(시민참여팀, 참여사회연구소, 온라인팀) 실무팀을 구성, 국내외 시민교육현황분석, 독일시민교육연수 등 실태조사와 실무기획 논의 진행

- 2006년 하계, 동계 청년대학생 연수프로그램 등 모델 사업 추진

- 2007년 총회에 해당 사업 기획안 제출

- 인터넷 참여연대의 개선, 각종 홍보사업, 온-오프라인 컨텐츠 기획관리 소통을 총괄할 전문화된 부서 구성을 시도했으나 지연됨

- 다만 참여연대 홍보물 및 인터넷 관리에 대한 외부자문을 추진하여 이에 따른 개선 검토안을 2007년 총회에 사업안 제출

- 주무부서인 시민참여팀 구성원의 이직과 보직이동 후 미충원 등 연중 해당 부서 인력 상황이 불안정하여 업무 추진이 매우 어려웠음

2006 활동방향⑤

참여연대 비전과 역할의 비판적 재구성

○ 참여연대 비전의 비판적 재구성

- 참여연대 평가, 사회운동 전망에 대한 조언 경청

- 문화적 상상력과 민생현장의 목소리 흡수

○ 연대사업의 능동성과 책임성 강화

- 연중 연대 목표 관리 및 평가 체계 강화, 연대활동 기금의 활용도 제고

활동경과와 약평

- 민생현장의 목소리 반영 등을 강조했으나, 이를 위한 주무 부서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개편 작업이 지연됨. 부동산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제시 외 시민참여활동 계발 미흡

- 참여연대 비전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는 연중 진행되었으나, 쓴소리 듣기, 문화적 상상력 확장을 위한 토론공간 마련 등 당초 의도했던 창조적인 시도는 부족했음

- 한편, 자유기업원의 ‘참여연대보고서’등 참여연대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논쟁 역시 부족했음

- 연대사업의 경우, 한미FTA저지, 이라크철수, 바다이야기 대응, 지방선거 정책캠페인 등 주요 연대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연대함

- 연대기금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음

- 전체적으로 정책연구기획분야, 대외협력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

2006 활동방향⑥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 운영위원회 강화

○ 상임집행위원회 충원

○ 상근 처장단 강화 및 사무처 분권화

○ 정책자문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정착

활동경과와 약평

- 운영위원의 참여 혹은 회비 기여 확대에서 진전이 있었고, 특히 회원출신 운영위원들의 참여․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활동력 있는 신규 상임집행위원의 충원은 지연됨

- 기존 실국장을 협동처장으로 보임하여 사무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분권화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를 보임

- 정책자문위원회는 3차례의 집행위 워크숍 참가 등으로 활성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나 재정위원회는 보금자리 마련-희망 1번지 캠페인 이후 사실상 해소, 재구성 필요함

2006년 시민참여/컨텐츠 사업 보고

1. 총평

1) 평가의 근거

○ 2004년 ‘새로운 10년을 위한 5대 비전’의 하나로 ‘쌍방향 시민참여의 확대’를 제시

○ '새로운 10년을 위한 4대 실천 방향'의 하나로 ‘시민참여 사회교육 강화 project’를 제시

- 의사결정 공개 확대, 쌍방향성 확대,  활동부서별 회원 가입 확대와 부서회원 서비스 확대,  시민․청소년․활동가 사회교육 컨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

○ 2006년 총회에서 6대 활동 방향 결의, 새 건물 구입에 따른 참여연대 대시민 사업과 주요 활동 방식의 혁신, 사회교육 활동의 강화 등을 결의

○ 2006년 총회 총론 중 시민참여, 커뮤니케이션 개선 관련 주요 결정 내용

- 새건물 구입 시 “개방형 공간설계로 열린 참여연대를 실현”

- “사회교육 투자, 시민참여 구조개선 등 전방위 내부 개혁 → 참여연대 새 출발의 계기로”

- “참여연대 발행 정책자료, 데이터베이스 등 활동 결과물을 정형화, D/B화, 표준화하여 파급력 극대화”

- “정보 컨텐츠(D/B등), 담론&논쟁 컨텐츠, 시민 교양 컨텐츠, 쌍방향 참여 컨텐츠 등을 적극 개발”

- “교육 출판 홍보 분야의 전문화와 사업단위화를 지향”

2) 추진 실태 및 약평

○ 추진 실태

- 2004년 하반기 희망과 비전보고서 채택 이후, 2006년 총회를 통해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자 함

- 시민교육 사업의 경우, 2006년 중 관련 부서(시민참여팀, 참여사회연구소, 온라인팀)과의 실태조사와 실무기획 논의 진행.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등 모델 프로그램 일부 수행

- 쌍방향 시민참여의 경우, 2005년 회원 전용 사이트인 ‘활기차’를 개설하고 회원 뉴스레터 등을 발간, 2006년 총회를 통해 온라인 총회를 가능토록 하는 정관개정안 처리

- 컨텐츠의 다변화, 참여연대 정책자료 및 D/B의 활용도 배가 등의 과제는 이행되지 못함

- 개방형 공간설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역시 건물이전의 지연, 시민참여팀의 불안정과 인력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함

- 기타 포괄적인 홍보활동의 강화 등도 시민참여팀의 불안정과 인력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함

○ 약평

- 활동기구의 과제 이행에 비해, 시민참여교육 부문, 커뮤니케이션과 컨텐츠 혁신 부분의 목표 이행은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음

- 특히 시민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빠른 환경변화에 비해 내적 혁신의 지체가 두드러짐 (사회운동의 다변화와 분화, 참여지향성 확대, 보수적 시민운동의 등장, 통신수단의 발달과 매체의 다변화 등)

- 활동기구 및 인력에 대한 투자에 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관성이 지속되고 있음

2006년 회원․시민사업 보고

1. 총평

○ 참여연대 보금자리 마련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재정참여

-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젝트 ‘희망1번지 문패달기 캠페인’ 추진

- 회비증액, 회원확대, ‘한 번 더 캠페인’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립비용 모금

○ 회원가입률 저조추세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시도

- 성실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연대 연간활동보고서 발간, 시기별 감사인사하기 진행

- 임의정리 및 후원중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재후원 요청 프로그램 검토

○ 대 시민 교육사업의 부진과 대학생 대상 연수프로그램의 실험

- 참여연대 시민교육모델을 개발하고 대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연속시민교육강좌를 기획했으나 인력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함

- 자원활동가 및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연수프로그램 운영. 이후 대학생․청년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됨

○ 회원관리

- 자원활동 및 행사참가, 회원모임 활동회원 등 참여형 회원과 재정후원 참여회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프로그램을 개발과 검토 필요

- 봄산행, 답사 등 회원모임과 연계한 회원행사, 청년마을의 미얀마민주주의지원캠페인, 평택대추리 농활 등 회원모임의 활동성격에 맞는 각 활동기구와의 연계프로그램 시도

- 부서별로 부서회원을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모아프로그램의 개편 추진

○ 연간 주요 행사에 대한 새로운 시도

- 대동제 대신해 9월 창립식을 회원중심 행사로 진행

- 총회, 대동제, 송년회 등 연간주요행사를 새롭게 변모하는 기획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역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고자 시도된 지역회원모임은 인력운영의 한계로 연 2회 진행하는 데 그침. 향후 발전적인 지역회원한마당의 발전방향 모색

- 신입회원한마당은 회원모임소개시간을 마련해 신․구회원의 만남의 기회를 높임. 앞으로 신입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고와 교육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 모색

○ 홍보사업 추진 미진, 홍보사업 지원하는 초동회원인력 구성

- 회원 중심의 홍보 전문인력 4인이 구성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참여연대 홍보사업 컨설팅과 상근자 교육, 시민설문조사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함

- 브로셔, 연간활동보고서 등 시급한 인쇄홍보물 정비작업 추진 중

- 참여연대의 제 시민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다음과 싸이월드에 참여연대 블로그 시범운영

- 안정적인 시민참여 및 홍보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 마련이 시급

2. 회원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회원수 : 9,889명

2006년 활동기구별 사업보고

Ⅰ. 사회경제 분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총평

○ 2006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를 목표로 진행된 민생입법운동을 통해 이자제한법 제정에 관한 여론을 이끌어낸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

○ 아울러 아파트 고분양가와 가격폭등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검증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대안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대정부, 정치권 면담, 집회, 입법로비 등을 통해 부동산 대책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주요사업

1. 서민금융보호 입법운동

1) 주요활동

- 이자제한법 입법청원, 토론회 개최, 대국회 의견서 제출 및 입법로비 활동

- 국회의원, 전문가 이자제한법 지지 의견조사 및 공동기자회견

2) 평가

- 중심사업인 이자제한법 제정운동은 토론회, 입법청원, 대국회 로비, 언론기획, 전문가서명 발표 등 다각적, 집중적인 대응으로 입법의 공감대 이끌어낸 성과

- 제도개혁 중심의 이슈선정 및 대국회 대정부 로비 중심의 제한된 사업방식의 문제. 피해 사례 소개, 법률적 구제, 직접행동 등 다각적 사업방식 결합 필요

2. 부동산 대책

1) 주요활동

- 분양가 공개, 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입법로비

- 차등임대료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재청원

- 분양가 공개 등 부동산 대책 관련 의견서 제출, 면담, 논평 등

2) 평가

- 분양가검증과 같은 적절한 대안 제시와 집중적 의견개진을 통해 정부대책을 견인하는 성과

- 고분양가 문제 등이 이슈가 된 후 대응하다보니 내용의 충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언론 관계 등에서 주도성 발휘하지 못한 문제점

- 아파트 분양가 문제를 넘어서 토지, 주택의 공공성 문제로의 근본적 의제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택,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업단위를 만들 필요성 제기됨

노동사회위원회(준)

• 총평

○ 노동사회위원회(준)은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본격적인 조직화를 시작함

○ 2006년 하반기부터 활동방향 및 사업과제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활동기구로서의 발족 기반 마련함

○ 대외적으로는 노사관계 로드맵 등 연이은 주요 노동현안들에 대한 발언을 통해 기존 노동운동과는 차별화된 입장과 목소리를 냄으로써 노동사회위원회의 차별적인 입지와 정체성 마련함

• 주요사업

1. 상반기 주요 사업 (2005년 7월 이후)

- 2005년 7월 노동사회위원회 준비모임 구성

- 정기국회 비정규입법관련 의견제출

- 최저임금위반 실태조사(4월) 및 서울시 후보의 비정규직 공약 정책비교 분석(5월)

- 최저임금 인상 촉구 활동 진행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문제,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하중근씨 사인규명 등에 대한 성명/ 논평 발표

2. 하반기 주요 사업

- 2006년 8월 노동사회위원회(준) 실행위원회 구성

- 노동사회위원회 활동방향 수립을 위한 학습 및 내부토론

-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관련 대응(정책토론회, 국회 공청회 참여, 대국회 로비)

- 노동사회위원회 발족 준비 워크샵(11/11)

사회복지위원회

• 총평

○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넘어 공보육 확대, 노인수발제도, 아동수당 도입추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향후 활동방향을 확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그러나 복지환경의 변화(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제와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전반이 정부가 제기하는 의제와 정책을 비평하는 수준 또는 기존 제도의 개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 노정

○ 각 이슈 영역별로 역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의제가 있었음에도 관련 전문성 부족과 활동력 이완으로 연초 기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함. 새로운 의제와 이슈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사업

1. 국민연금

1) 사업내용

-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연금개혁 논의 참여

-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연금개혁안 정책비판 및 국회 모니터

- 연금개혁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책협의 및 연대사업

2) 평가

-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연금개혁 논의 참여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개진하고,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책비판 수행.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대중화하고 장외에서 이슈화하지 못함

- 연금논의의 지속적 쟁점화(재원포함)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재편과 관련된 대응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2.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 통합

1) 사업내용

-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에 관한 원탁토론회 개최

- 부과징수 기능 통합 및 국세청이관 사회보험의 개혁에 대한 입장 발표

2) 평가

- 국회에 정부 입법안이 상정됨으로써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제도개혁이 수용된 성과

- 관련 노조의 반발로 노-정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2월 국회를 넘길시 무산 가능성이 있음. 입법촉구 의견개진, 모니터 등 집중적 대응 필요

3. 보건의료 분야

1) 사업내용

- 약가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 및 FTA의 의약품분야 별도협상 반대 입장표명

-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및 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2) 평가

- 2006년 제기된 주요 이슈들  크게 집중하지 못함. 지속적으로 이슈가 생산되는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활동력 보완이 필요함

4. 노인요양제도

1) 사업내용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관련 대정부 대국회 의견서 제출, 입장발표

- 노인수발보험 국회공청회 참여 등

2) 평가

- 현안에 시의 적절한 정책비판을 수행했으나, 정부안 비판을 넘어선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함

- 노인요양제도를 포함해 노인복지 전반으로 관심과 사업접근을 확대할 필요

경제개혁센터

• 총평

○ 경제개혁센터는 2006년 7월 31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참여연대에서 분화․독립함. 분화독립 후에는 기존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현안 중에서 일부를 제한적으로 대처해왔음

○ 경제개혁센터는 회사기회 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같은 편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실증적인 문제제기와 그에 기반한 상법개정,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정 및 올바른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감시 및 대안 제시활동에 주력

○ 그 결과 회사기회 편취 등 새로운 경제부문 감시의 이슈를 의제화한 것은 2006년의 성과였으며, 비록 정책 감시 및 대안제시활동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정부 당국과 관료들의 개악시도가 의도대로 귀결되지 않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성과가 있었음

• 주요사업

1. 재벌그룹의 회사기회 편취, 일감 몰아주기 문제점 제기

- 회사기회 편취 보고서 발표

- 회사기회 편취 사례 중 글로비스 및 신세계 사례 배임혐의로 검찰고발

- 이중대표소송 등 상법개정 방안 제시

2. 올바른 생명보험사 상장방안과 재벌․금융관련 법제도 개선 및 개악반대 활동

-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모니터 및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제시 활동

- 재계와 정치권의 공정거래법 개악 시도 저지 및 순환출자 금지 입법 요구 활동

- 삼성그룹을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악 반대 활동

3.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

- (주)LG 주주대표소송과 (주)대상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확정판결)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제일모직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 (주)두산 박용만 이사후보, 이사 임명 저지

조세개혁센터

• 총평

○ 회사기회의 편취 등의 방법을 통한 재벌 3세 편법 증여 행위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

○ ‘거래세인하 -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제의 후퇴 움직임을 모니터,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음

○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조세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창

• 주요사업

1.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촉구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포괄규정을 통한 과세 촉구

- ‘일감 몰아주기’ 통한 변칙증여 된 부(富)에 대한 과세위한 소득세법 개정 방안 토론회

2. 무분별한 조세 감면규정 정비

- ‘조세감면 조항 일몰연장 실태 보고서’ 발행

3. 종합부동산세 정착을 위한 노력

- 종합부동산세 제도 후퇴시도 비판활동

Ⅱ. 평화․국제 분야

평화군축센터

• 총평

○ 북핵,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파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모니터 및 정책대안 제시

○ 북 핵실험, 국방개혁과 파병정책 등에 대한 진보진영 내 비핵군축 입장 선도

○ 대안담론으로 ‘평화국가’ 비전과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행동과제 제시

○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대중홍보 노력 부족, 현장과의 유기적인 결합 약화

○ 무기도입 사업 등 방위사업 모니터 활동 전반적으로 부진

• 주요사업

1. 북미 핵 갈등 모니터 및 정세대응

- 북 핵실험 규탄과 함께 모든 종류의 핵실험과 핵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

- 토론회 ‘북 핵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개최, 평화운동 기본 관점으로 반전반핵 제시

- 북핵 모니터 사이트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대안’ 운영

2.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수 운동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규탄

-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담당. 자이툰 철군 및 레바논 침공 규탄 연중 연대활동

- 이라크 정세 모니터를 바탕으로 점령반대 및 철수의 논리 제공을 위한 자료집 발간

- 레바논 파병과 한국군 해외파병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3.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모니터

-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 관련 집중 모니터

-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청구 및 국민여론조사 실시

-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정부 주장에 대한 연속 반박 보고서 발간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등 공동 행동

-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군축논의 개시 촉구

-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축소 촉구 및 관련 기고활동

4. ‘평화국가 만들기’구상 발표

-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평화국가 만들기”심포지엄 개최

- 시민이 주체가 되어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이자 평화운동의 비전으로서 ‘평화국가’ 제시

- 헌법의 평화주의 실현, 안보기구의 민주화와 시민참여, 군축과 평화교육, 동맹 대안 찾기 등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행동 과제 제시

5. 국방정책 감시 활동

- 정부 국방개혁2020과 국방개혁법안 관련 위협인식, 국방비 증액, 병력 규모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서 발표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질의서 발송, 관련 예산삭감 활동 전개

6. 국내외 평화연대 활동

- 무장갈등예방국제파트너십(GPPAC) 동북아위원회 금강산회의 참가

- 일본 평화헌법 개정반대 공동행동 진행

-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반대 공동행동 진행

- 동경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회의 참가 및 기지문제 공론화

- 벤쿠버 세계평화포럼(WPF) 참가

- 2006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샵(제주도) 공동주최

국제연대위원회

• 총평

○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와 ODA(대외원조) 정책감시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활동분야의 틀이 갖춰짐

○ 아시아 연대 사업을 버마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인권 문제로 확장하였으며, ‘행동’과 ‘성찰’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 즉,

- 나라별 인권문제에 대한 긴급한 캠페인은 다른 단체들과 협조하여 진행

- 중장기적 학습과 인식을 요하는 사안은 웹사이트와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매개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함 : 버마 인권사이트와 뉴스레터 발간에 이어 ‘아시아생각’ 칼럼을 고안하고 연재하기 시작

○ ODA 감시사업은 팀을 재편하여 한국 ODA의 기조, 규모, 내용, 실행 조직 등의 주제로 ODA 정책 감시 뉴스레터를 발행, ODA에 관한 관심과 공론화에 기여

○ 한편, 다른 단체와의 공동캠페인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인 특색을 지닌 사업을 더욱 개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임

○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의 추가 확충이 요구되며, 실행위원, 간사, 자원활동가 등 다층위로 충원되어야 할 것임

• 주요사업

1. 아시아 연대 사업

1) 칼럼 <아시아 생각>

- 아시아 연대에 앞서, 아시아에 대해 알고,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성찰하고, 변화하자는 취지로 기획

- 6월부터 격주 1회로 인터넷참여연대에 칼럼 게재

- 칼럼의 필진을 아시아 지역 연구자들로 구성함으로써, 칼럼을 매개로 그동안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 전문가들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됨

- 이 사안은 위원회가 오랜 기간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칼럼을 시작으로 향후 일반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이 모색될 필요 있음

2) 버마

- 버마 8888 민주항쟁 18주년 기념 주간 캠페인(자전거 행진, 사진전, 토론회, 항의엽서 보내기 등), 버마 여성과 아동 인권 토론회, 한국 기업의 불법 무기 수출 항의 활동 등 버마 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한 단체 간 공동 활동이 활발한 한 해였음

- 참여연대 회원모임(청년마을)에 버마 활동 제안, 지원

- 향후 대중 홍보 활동을 넘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니터링과 정책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꾸준히 버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웹사이트와 뉴스레터 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 역량 필요

3) 필리핀

- 필리핀의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무차별한 살해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지난 해 기자회견 등 공동 캠페인을 계기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됨

4) 서파푸아

- 분리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서파푸아 지역에서 구속된 양심수 석방 캠페인은 일회성 연명 참여로 그쳤는데, 능동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거나 후속활동을 추진하기 쉽지 않으나 일회성이더라도 제안되는 사안마다 가능한 한 참여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 안에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5) 참여연대 특색에 맞고 기반이 든든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아시아 연대의 중심 의제가 고안되어야 할 것임

2. ODA (대외원조) 정책 감시

- 지구촌 ODA정책감시 이메일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 기획 연재, 국회 국감 대응,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뉴스레터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개도국, 빈국에 대한 정부 원조의 문제점과 실태를 소개하고, 위원회 자체 역량도 높일 수 있었음

- 향후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단체와도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감시 활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

3. 조직 운영

- 신규 임원 영입으로 위원회를 재구성. 다만 실무진 충원과 임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논의력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

- 재정은 2006년 7월부터 위원회 독자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월 평균 회비 수입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 지출비는 사무처에서 지원받고 상태. 독자 회원 확대 필요

Ⅲ. 권력감시 분야

의정감시센터

• 총평

○ 매 회기별로 [모니터 초점과 과제]-[모니터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통계로 본 2005 정기국회],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자료] 발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국회 모니터 시스템 가동하고 있음.

○ '열려라, 국회!'는 상반기에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하고, 주요 컨텐츠 홍보툴 신설 등의 개편을 진행하였음. 2006년 접속자수 210,589건, 조회수 2,050,126건으로 2005년에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계, 언론계의 디비 이용도 증가하고 있음.

○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보고서’를 통해, 4개 정당, 전 지역, 광역, 기초 단체장의 공천 시스템을 평가하였음. 이 보고서를 통해 각 정당의 공천혁명이라는 자평이 허구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정당개혁의 핵심인 공천 시스템 재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언하였음

○ 6월 1일부터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법’ 시행과 관련,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과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비교하여 공개하고, 법사위 변호사직 겸직 금지문제를 제기, 관철시켰음

○ 하반기에 모니터링의 범위를 국회에서 정당 정책으로 확대하고, 접근방식과 평가 툴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하반기에 파일럿 보고서를 2차례 발표했고, 2007년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임

• 주요사업

1. 국회 모니터링

- 2, 4, 6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등 회기별로 ‘국회 운영의 방향’과 ‘회기별 주요 법안 및 정책’을 담은 ‘모니터 초점과 과제’와 ‘모니터보고서’ 발간. 이 자료들은 진보개혁 의제의 입법화를 촉구하고 국회운영의 합리성, 민주성을 진단․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2. 의정평가&공익로비 Plaza ‘열려라, 국회!’ 운영

- ‘열려라, 국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 및 병역, 재산 등 공개되는 자료를 DB화하여 일상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2006년에는 월 평균 20,000명이 접속하고 있고, 150,000-200,000장을 상회하는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사이트 이용률은 전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음

3. 정당 정책 평가

- 총선에서 정당투표가 도입되었고, 정치의 본질이 이해 대변, 갈등 수렴이라고 할 때 ‘각 정당 정책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 중심의 파일럿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온라인 상의 정당정책 DB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음.

4) 국회의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 국회가 자정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조건에서 최연희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최연희 의원의 사퇴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회 윤리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음. 국회의원의 파렴치, 반인권 행동을 포함하여 국회파행, 국회 의사진행 방해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윤리강령 및 규칙 제정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음

사법감시센터

• 총평

○ 판결비평 사업의 비평주제가 다양해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판결도 선택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법원에 대한 감시활동의 한 형태로 실험해본 판결비평 사업이 2년째 지속되면서 주요 사업 항목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긍정적임

○ 사법제도 개혁촉구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중 모의재판 시민방청 및 참여수기 연재사업과 로스쿨 지지자 편지 시리즈 사업 등은 활동형태를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음. 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임

○ 법조윤리, 판결사례와 경향, 대법관 인선 실태, 대형 로펌의 실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조사결과를 담은 “사법감시”지와 “이슈리포트”를 여섯 차례 발행하며, 감시 및 개혁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성과가 있었고, 구체적인 정보(데이터)와 자료를 생산, 축적함으로써 후속 활동의 토대를 제공하였음

○ 변호사 징계정보를 국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창하여 이를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가 검토하게끔 하고, 검사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법조윤리 부문 활동에서 작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 활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법무-검찰 분야의 개혁상황 점검 및 감시영역과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였음. 인신구속 제도 운영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간 갈등국면에서 사법제도 운영상의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사법감시센터가 별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점임

• 주요사업

1. 판결모니터 및 비평사업

- 판결비평 칼럼(광장에 나온 판결)과 판결비평 좌담회(법정 밖에서 본 판결) 등 판결비평 사업 8회 실시

-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 조사

2. 사법제도 개혁법안 처리촉구 활동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2회 보내기 및 국회입법 로비활동

- 국민참여(배심제)모의재판 시민방청 사업 및 참여기 연재사업

3. 이슈리포트 및 사법감시지 발행

- 정부제출 로스쿨 법률안 국회심의 모니터 보고서(이슈리포트, 06.4.11),

-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 조사결과 보고서(이슈리포트, 06.6.1),

-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이슈리포트, 06.7.5),

-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재판결과 조사보고서(이슈리포트, 06.7.13),

- “‘디딤돌과 걸림돌’로 본 제3기 헌법재판소”(이슈리포트, 06.8.8),

- “로펌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불린 로펌들”(사법감시 28호, 06.11.21)

4. 법조윤리 강화 활동

- 검사 징계사유 정보공개소송 제기 (1심 승소, 2심 진행중)

- 시민들이 징계 받은 변호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마련 요청활동 (법무부와 변협이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제도 정비단계에 이름)

5. 바람직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선 요청활동

- 대법관 후보자 7명 추천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

- 역대 대법관 임명동의요청 사유 평가 및 바람직한 인선기준 제시(토론회, 성명서 등)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총평

○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2006년 이해충돌 이후 새로운 이슈 발굴을 위한 실험을 진행했고 그 동안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였음

○ 정책사업단은 반부패와 공직윤리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응하였고, 관료감시운동을 7월부터 준비하여 10월 이후 관료감시보고서를 3개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 공익제보지원단은 공익제보연대사업, 출판사업 등 일상적인 활동을 벌여왔으며, 정보공개사업단은 기록개혁운동 및 정보공개운동을 일정하게 마무리하는 활동을 함

○ 새롭게 시작한 관료감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부 명칭 변경 및 사업단의 재편 및 팀 인력 구조의 재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행정감시센터 출범을 준비함

• 주요사업

1. 반부패/공직윤리 현안 대응 사업

- 장관 등 인사청문회 정보공개운동 및 검증절차 강화 운동

- 이해찬, 이명박, 김병준 등 고위공직자 공직윤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활동

- 스톡옵션을 백지신탁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입법청원

- 부패정치인에 대한 광복절 사면 반대 활동

- 서울시 등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발표 및 영리겸직 금지 위한 지방자치법 입법청원

- 주요 경제부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발표

2. 관료감시운동

-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대응 : ‘도박게임장 사태 관료책임 보고서’ 발표

-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자 징계 촉구 활동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 ‘불량국민방독면 책임자 규명 보고서’ 발표

- 2006년 관료감시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관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감시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함

3. 국가기록제도개혁운동

-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등 기록물관리법 개정운동

-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모니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제정에 대한 의견서 발표

-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열린정부 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사업 진행

- 비밀 설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및 제정을 위한 활동 진행

4. 공익제보지원 활동 및 출판 사업

- 민원 및 제보 접수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상적 지원 활동

- 공무원 노조와 공동제보처리를 연대사업

- ‘불감사회’-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출간

2006년 연대사업 보고

• 총평

○ 집중과제 중 지방선거 대응,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등에 대한 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나, 지방선거 대응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임. 이라크 역시 완전철수를 위한 여론형성에 역부족이었음.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 대응 이상의 적극적 연대활동을 벌이지 못함. 주요 사안이었던 비정규직법안과 국민연금개혁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됨

○ 주요과제 중 한미FTA 저지 운동은 정책사업과 대외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사실상 집중적인 연대활동을 펼침

• 주요사업

1) 집중 연대 과제

○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 대응

- 2005년 하반기 발족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을 확정하고 국회의원 서명운동, 인터넷 언론 매체와 기획기사 연재 등 공동행동 진행

- 그러나, 국민연대가 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연석회의 중심의 활동이 주가 되어 국민연대 활동은 소강상태가 됨

-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와 노동사회위원회(준) 등 독자적인 활동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함

- 2006년 연말 정부가 불충분한 연금개혁안 비정규직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강행하면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총리실 산하 연석회의에서 탈퇴

○ 자치단체 선거 대응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사무국:참여연대) 차원에서 264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를 결성, △주민소환제등 6대 입법과제 처리 촉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막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발표 등 연대 운동을 벌였으나, 전국적 공동 행동 미흡, 의미 있는 주도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뚜렷한 활동의 성과물을 내지 못함

- 막개발, 헛공약 저지 운동은 문제제기 수준의 대응에 머물렀으며, 지방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

- 성과로는 전국행동의 결과로 주민소환제의 전격 도입, 지방선거 관련 전국적 연대조직의 구성과 운영 경험 획득, 일부 현안 공약 반영 등임

- 그러나, 지역단체의 결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며,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공동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고민 필요

○ 이라크 파병 철수 운동

- 국내외 정세를 볼 때 목표설정 자체는 타당했음

- 그러나 한미FTA, 평택 문제 등 국내 정세와 10월 북한 핵실험, 레바논 공습 등으로 한정된 역량이 분산됨

- 레바논 공습과 정부 파병방침 등으로 레바논 파병 반대를 활동 목표에 추가함

- 참여연대는 정책사업단을 담당하고 있으며, 파병반대와 철수의 논리 제공을 위한 자료집 발간, 레바논 파병과 한국군 해외파병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주요정세 관련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개최, 국회 파병동의안 저지 운동 전개 등 시의적절한 활동 적극 전개

2) 주요 연대 과제

○ X파일 공대위 활동

- 2005년에 참여연대가 주된 실무를 맡아 연속 집회 진행,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벌였으나, 국회 사정상 현실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검찰의 수사 종결로 사실상 활동 종료됨

○ 사립학교 개혁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개혁과 개정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한 연대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864 단체가 참여하는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 그러나, 미처 개정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사학 재단, 보수 종교 단체들의 끊임없는 재개정 요구로, 국회 앞 농성, 촛불 집회 등 활동 전개

- 2007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문제임

○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 국회 정보위원회에 법안들이 계류돼 있으나 논의되지는 않음

-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대북 정책과 상충이 우려되는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테러방지법안 역시 국회가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한 활동에 역량 집중 필요

○ 국가보안법 폐지

- 한미FTA 저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대응 등으로 역량 집중이 어려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차원의 활동이 거의 없었음

○ 한미FTA 저지

-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한미FTA협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라고 보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 대외협력 부문을 맡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86대 점검과제> 발표 등 협상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 내용과 결과를 모니터링 함

- 특히,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의정대책단을 꾸려, 협상이 체결될 경우 충돌하는 헌법과 법률 170개를 공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권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경고

○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투표법 개정

- 주민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7년 7월부터 시행

- 획기적 성과

○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통한 남북 민간교류

- 2006년 중 북미 관계의 악화,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민간의 역할이 발휘되기 힘들었음

- 참여연대는 2006년 중 6.15공동위 남측위 정책위원회에 결합하여 6.15공동위 내 정책조정 역할을 비교적 무리 없이 수행

- 2007년 2.13 6자회담 당사국간 ‘9.19성명 이행 초기 조치 합의’에 따라 2007년 남북 민간교류는 중요한 연대과제로 떠오를 전망

○ 사행산업 규제법제 입법화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 자격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 도박게임장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로또 도입을 막았고,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오랜 노력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었음

-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대사업 마무리가 필요함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및 미군기지 재협상

-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관련 협상 모니터 및 관련 입장 발표, 정부 주장에 대한 연속 반박 보고서 발간, 감사원 정책감사청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연대활동,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모니터

3) 관심과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입법, 집시법 개정,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새만금 공사 중단, 복원

- 연대 활동에 대해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관심을 갖고 주시함

- 인권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에 대한 규탄과 새만금 문제 등 간헐적으로 사안에 따라 명의 참여함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국방개혁법 의견서 등을 통해 법적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 연대사업현황 (2006. 12월 현재)

○ 참여연대 공동체

- 대구․경기북부참여연대

○ 상설 연대기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밑줄 친 연대기구는 새로 설립된 기구는 아니나 실제로 상설적 활동을 하고 있어 상설연대기구로 재평가함

○ 한시적 연대, 대책기구 7개

- 언론개혁국민행동,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반핵국민행동, 청계천 전태일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교수 공대위는 그동안 기록 누락되었음)

○ 부서별 연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사법감시센터), 기록물관리제도개선네트워크(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맑은사회만들기본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평화군축센터),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평화군축센터),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화군축센터),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최저임금연대(사회복지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사회복지위원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사회인권팀)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국제협력(GPPAC) 한국위원회(평화군축센터)는 2005년 국제회의 이후 관련 단체들이 해소를 결의하였다가 이후 네트워크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다시 부서별 연대에 포함함

○ 2006 신규 가입 12건

- 사립학교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 서울YMCA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저지를 위한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한양주택시민네트워크

- 시민센터설립추진위원회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 수도권 과밀집중 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 6월 항쟁 20주년 기념사업 관련 연대체(명칭 아직 미확정)

※ [참고] 일회성 행사를 위한 기구 참여

- 3.8세계여성의날기념 제22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한국사회포럼2006, 제1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200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추모 전국합동유령제와 해원제

○ 한시 연대기구 결성 후 해소 13건 (장기간 활동 중지 기구 포함)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새만금갯벌생명연대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준) 담장없는 국회만들기 시민사회 네트워크

-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MD공동대책위원회

- 보육료 자율화 저지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 삼성 불법뇌물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X파일 공대위)

- 한양주택시민네트워크

○ 탈퇴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 이유: 계승연대는 해당 연대단체가 사실상 상설기구화하고 있는 반면, 동 연대기구의 사업에는 사안별로 결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탈퇴. WTO반대국민행동은 사실상 명의참여만 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연대체라기보다는 단일단체화 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한미FTA저지범국본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명의참여의 현실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임. 우리쌀본부는 사실상 2004-5년의 WTO쌀협상 국면에서 발족한 것으로 현재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고, 쌀개방에 대한 연대활동 역시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이미 하고 있어 탈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부설기관 보고

참여사회연구소

• 총평

○ 연구소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공성’ 심포지움 등 기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념사업 단위를 조직하는 등 체계적인 기획과 준비에는 미흡했음

○ 심포지움이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능동적인 연구 기획과 일상적인 연구 활동이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에 머물렀음

○ 한국사회 대안논의와 한미FTA 분야에서 연구소와 참여연대 간 유기적 협력의 성과와 가능성이 확인됨

○ 반년간지『시민과 세계』의 지속적 발행과 편집위원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주요사업

1.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심포지움을 통해 공공성 담론 형성에 기여

- 홍보 리플렛, 참여사회 포럼 책자, 10년 기념 CD 제작

- 10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 진행

2. 반년간지『시민과 세계』

- 2월 말 8호 발행

- 7월 초 발행된 9호 이후 ‘도서출판 참여사회’ 명의로 시민과 세계 발행

- 편집위원 충원을 통해 편집위원회 확대

3. 토론회

- 사회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4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됨

- 좋은 주제와 발제자 선정으로 토론회 자체는 내실있게 진행됨

- 장기적인 기획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한계

- 출판이나 분과 활동 등으로 토론회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4. 한미FTA 대응

- 2차례의 토론회와 1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진행

- 포괄적 정책영역에서 연구소가 참여연대와 기능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2006년

감사보고

2006년 사업감사 보고서

○ 사업감사보고 : 김영희(변호사)

2006년 활동방향에 비추어 본 참여연대 사업평가

1. 사회경제개혁 분야

부동산 안정화 및 주거복지사업,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LG 주주대표소송 승소, 조세특례 축소 등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나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기업비리 및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세금이나 변칙 상속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있어서 실천적인 면에서 부족하였다고 보며, 사회양극화 해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활동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2. 권력 감시 분야

관료감시운동, 국회감시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운영, 판결 비평 활동,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실태 등 사법감시 보고서 발표 등은 참여연대 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역량과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각 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데이터베이스 제시는 부족했다고 보며, 사법감시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각종 데이터가 자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있어서 형사적인 처벌 현황 외에 민사적인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근거 있는 지적은 모자랐다고 봅니다.

3. 평화군축과 국제연대

지방선거 정책검증,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수 운동 및 레바논 파병 반대 운동,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캠페인을 제기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등 아시아의 인권문제를 위해 연대 활동을 확장한 것,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감시 등은 참여연대의 지향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주노동자 문제 등 국제인권관련 분야의 사업을 보다 다각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4. 새보금자리 마련, 회원 참여, 사회 교육 활동의 강화

‘희망 1번지, 문패를 달아주세요’ 캠페인 추진, 오픈 하우스, 홈커밍데이 등 행사기획, 각종 이슈보고서 발간 등 기획모니터링, 사회교육 컨텐츠 개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여연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총력을 기울인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시민 참여와 대국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행사기획도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회원 증대나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였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제기 및 힘있는 대안 제시나 제도개선책 마련이 아쉬웠다고 봅니다.

2006년 회계감사 보고서

○ 회계감사보고 : 서영철 (회계감사)

○ 회계기간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 총평

- 2006년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일반회원 회비가 전년대비 상당한 비율로 신장되었다. 이는 회원수의 증가로 기인하기 보다는 재정확충계획(희망1번지 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종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계획과 관련 은행차입금이 발생하여 장기차입금으로, 회원 등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보금자리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관련된 지출액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아울러 사무실 이전 계획이 큰 차질 없이 회원들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져 참여연대의 사업적 재무적기반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는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일부 외주방식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의 여건상 적절한 조처로 보인다.

2. 부문별 평가

1) 수입부문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비수입은 약10억8천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8% 증가되었다. 기타의 수입은 상당한 규모의 보금자리출연금수입을 감안한다면 전년도와의 평면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2) 지출부문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한 가지 감안해야 할 것은 앞으로 은행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반대로 임대료 등 건물관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회계처리

- 2006회계연도 중에 회계처리의 일정부분을 외주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통해 회계와 관련된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업무매뉴얼을 2007년도 중에는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비품 등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당기 비용화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건물 등도 완공되는 만큼 유형자산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건1

2007년

사업계획안 승인

2007년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

1. 사회양극화 해소, 민생문제 해결 역량집중

2. 비핵군축운동을 중심으로 평화국가 토대 만들기

3. 권력감시운동 전문화, 입체화

4. ‘유권자가 주인 되는 대선’ 유권자캠페인 전개

5.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프로젝트 전개

1. 사회양극화해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민허리를 휘게 만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가계 부담을 덜고 이에 대한 공적 부담을 확대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07년 민생희망캠페인 ‘3대 가계부담 덜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물론 가계부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일자리냐‘보다는 ‘어떤’ 일자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등의 새로운 활동기구를 출범시켜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조세개혁센터등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인 사회양극화 해소, 민생문제 해결에 운동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활동기구

민생희망본부(신설) 노동사회위원회(신설) 시민경제위원회(신설)

사회복지위원회, 조세개혁센터

•주요사업

① 민생희망캠페인 ‘3대 가계부담 덜어내기 시민운동

-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중심으로 비정상적 가계지출 절감과 공적 부담의 확대를 통한 민생보호추진

②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 1가구1주택주의 실현, 공공택지는 전면공영개발, 사회주택확대, 부동산      환수이익 공공복지 활용 정책제안

③ 독과점적 거대기업들로부터의 소비자 및 중소기업 권익 보호운동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운동에 이은 참여연대 2단계 경제개혁운동

- 대기업의 횡포와 독점에 대항하는 기획소송과 소비자행동

④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해소와 사회보장체계의 개혁운동

- 연금, 기초보장제도 등 기초 사회안전망의 정비,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⑤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운동

-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감시, 사회연대형 노동시장 모델제안

⑥ 조세정책개혁 캠페인

- ‘내가 내는 세금 제대로 보기’ 시민캠페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운동 전개

- ‘한눈에 보는 대선후보 조세정책’ 비교평가사업

2. 비핵군축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평화국가만들기 운동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와 번영은 군사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평화국가만들기’를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 올해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비핵군축 운동, 이라크파병 철수운동,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협상에 대한 시민청문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을 만들기 위해 정기 시민모임 - ‘평화와 눈맞추다(가칭)’를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 더불어, 한국 정부의 아시아 개발 원조(ODA)에 대한 감시 활동, 아시아 인권 옹호자 암살 반대 캠페인, 아시아 권력감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 등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을 다각화하겠습니다.

•활동기구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주요사업

① 평화국가만들기 기획 1

-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비핵군축운동, 평화백서

② 평화국가만들기 기획 2

-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에 대한 시민청문회

③ 평화국가만들기 기획 3

- 이라크․레바논 파병군 철수 운동

④ 평화국가만들기 기획 4

- 정기 시민 모임 - ‘평화와 눈 맞추다’

⑤ 아시아 연대

-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인권옹호자 암살 문제 연중 캠페인

-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현지 방문, 교류

- 월례 포럼 '아시아 생각' 개최

⑥ ODA(공적개발원조) 감시운동

-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 주제별 연재, ODA 감시활동의 국제연대망 구축, 국제워크샵 개최

3. 권력감시운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참여연대의 최대강점인 권력기관에 대한 밀착감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 2006년 시작한 ‘책임지는 관료사회를 위한 관료감시운동’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책 비교평가운동’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 검찰수사, 판결모니터운동’ 등을 더욱 전문화, 풍부화해 나가겠습니다.

•활동기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주요사업

① ‘정당을 정당답게 ’ - 정당 정책 비교 연속사업

- 민생개혁분야를 핵심으로, 각 정당, 정치인의 말바꾸기, 주장과 다른 부실한 입법활동 드러내기

- 재벌 눈치 보기, 건설족 비호 등 경제 권력에 휘둘리는 국회(의원) 비판

②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 판결비평 및 대법관 모니터 사업 강화

-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개선운동

③ 공익법센터 ‘시민자구운동’ 재출발

- 시민권익 옹호를 위한 기획 공익소송 및 입법운동 전개

④ 관료감시운동 본격화 ‘책임지는 관료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캠페인’

- 관료감시보고서 발간, 업계유착 등 퇴직후 취업실태 모니터 지속

- 관료에 의한 개혁좌절보고서 발간 등

4.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대선’을 위해 유권자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 유권자는 선거과정에서 늘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  는 대선을 위해 ‘유권자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 헛된 장밋빛공약을 걷어내고 민생과 복지, 평화의 미래를 분명하게 약속하는 대선이 되도록 참여연대는 ‘유권자 정책제안운동’ ‘정책정밀검증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활동기구

참여연대 대선TF팀 구성

•주요사업

① 사회경제 문제 중심의 의제설정 및 공론화운동

-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등 주요 민생의제에 대해 유권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대선의 핵심의제로 만들어가는 유권자운동

② 정당별 후보별 정밀 정책검증운동

- 유권자 핵심의제, 후보자별 간판공약에 대한 정밀 정책검증운동

③ 경선 대선자금 제도개선 촉구캠페인

- 경선과정에서부터 본선까지 자금투명성 확보장치를 촉구하고 제도화하는  활동

④ 유권자참여운동

- 정책제안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패널 등 유권자참여형 운동 전개

5.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대화와 논쟁, 온기와 정이 깃든 참여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책내용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시민 속에서 운동과제를 발굴하고 회원과의 토론 속에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보여주기식 웹 사이트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딱딱한 보도자료만이 아닌 사상과 정보,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온라인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수․인턴․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민일반, 주부, 은퇴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사회 발전의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크고 작은 시민공부모임을 개설하여, 낮에는 실천, 밤에는 토론하는 참여연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활동기구

시민위원회(신설)

•주요사업

① 표정 만들기 : 홍보의 다변화와 적극화

- 오해는 풀고 이해는 깊게, 그리고 친근하게. 참여연대의 모든 홍보물, 발    간물, 온-오프라인 컨텐츠의 통합관리와 혁신

② 소통하기 : 웹 사이트의 내용과 기술기반 개선

- 보도자료 위주의 웹 페이지를 대화와 논쟁, 일상의 삶과 문화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컨텐츠를 개편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술 기반 확충

③ 말걸기와 논쟁하기 : 교육․토론 프로그램의 확충

-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급변하는 세계사의 쟁점들을 다루는 사회교      육․토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신설

④ 사람챙기기 : 회원 후원 응답체계 개선 및 자원활동 지원 강화

- 각종 연수․인턴․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등 자원활동지원강화

- 회원, 후원자의 소중한 기여와 기부에 대한 ‘응답’체계를 다각화, 전문화    하고 정보 전달 공유 수준을 개선

2007년 시민참여/컨텐츠 사업 계획

1. 표정 만들기 : 홍보의 다변화와 적극화

- 오해는 풀고 이해는 깊게, 그리고 친근하게

- 참여연대의 모든 홍보물, 발간물, 온-오프라인 컨텐츠의 통합관리와 혁신

- 참여연대 대외 이미지 형성 및 시민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부문 입체적 혁신

- 참여연대 각종 홍보물, 전시물, 발간물, 온-오프 컨텐츠 및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 관리

- 인터넷팀과 참여사회 실무진, 시민참여팀의 홍보담당의 통합운영

- 활동부서의 요청에 응하는 수동적 영역에서 참여연대 활동 전반의 홍보 및 의사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단위로 전문화

2. 소통하기 : 쌍방향 의사소통 위주로 웹 사이트의 내용과 기술기반 개선

- 보여주기식 웹 사이트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현

- 딱딱한 보도자료만이 아닌 사상과 정보,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온라인 공간을 창출

- 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업 환경을 최근의 1인 미디어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시스템으로 개편(인터넷 사이트 7차 개편)

- 각종 온 -오프 라인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의 개선

- 시민참여형-생활형, 논쟁형-담론형 컨텐츠의 확충

- 보고서 의견서 등 정책 컨텐츠와 각종 권력감시 DB의 활용도 배가

3. 말걸기와 논쟁하기 : 교육․토론 프로그램의 확충

- 시민교육 사업의 본격화

- 대학생․청년 교육 사업을 위주로 하되 진보적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연대 고유의 전략적 강좌프로그램 개설

-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급변하는 세계사의 쟁점들을 다루는 사회교육․ 토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신설

- 크고 작은 시민공부모임을 개설하여, 낮에는 실천, 밤에는 토론하는 참여연대로

- 주요 강좌프로그램을 출판사업과 연결

4. 사람챙기기 : 회원 후원 응답체계 개선 및 자원활동 지원 강화

○시민교육 및 자원활동 인력관리 기능의 전문화

-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수․인턴․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민일반, 주부, 퇴직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중장기적으로 ‘자원활동인력센터’ 분화 발전

○ 회원 기여에 대한 응답체계의 강화와 전문화

- 회원의 연차별 기여에 따른 구체적인 응답매뉴얼의 확보

- 일반회원, 보금자리 회원(백년지기 회원)등에 대한 D/B의 개선과 의사소통 구조의 안정화

- 재정사업 장기계획(별도 기획안)과의 연관성 확대

- 강화된 홍보, 컨텐츠, 이벤트 수단을 이용한 다차원 회원 의사소통

5. 시민위원회 신설

- 이들 사업을 총괄할 활동위원회로 시민위원회를 구성

- 참여연대 시민사업 및 홍보사업 일반에 대한 기획, 관리 담당

- 참여연대 일부 상집위원과 선출직 위원 등으로 구성

- 중기적으로 시민교육 분야 위원회(혹은 센터), 자원활동지원 분야 위원회(혹은 센터) 등으로 분화

핵심사업

참여연대가 시민교육사업을 통해 새롭게 시민과 만납니다

시민운동이 놓친 것은 바로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좋은 시민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시민은 저절로 되지 않고 시민의 생각과 문화, 삶의 방식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마당, 즉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교육 공간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확산되어가는 보수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생학습도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적합한 인간양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참여연대가 권력감시 중심의 주창형 운동을 열심히 펼쳐왔지만 돌이켜보면 시민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논쟁하고 때론 설득하는 일에는 소홀해 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시민참여와 시민교육을 주요한 운동과제로 삼고 참여사회아카데미 등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1996년 9월 개교 이후 2001년까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시도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잠시 놓았던 시민교육 사업을 2007년 본격적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준비 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사회 발전 방향과 진보적 사회이념 관련 프로그램 :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21세기의 화두(가칭)/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 연구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관련 : 시민운동 체험 매 분기 청년연수 프로그램/ 대학생 청소년 모의국회․모의 배심제/ △시민 회원 월례 토론 마당 등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참여연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재개하는 시민교육 사업에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의 한계가 한국시민운동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이성과 열정을 모아 주십시오.

2007년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Ⅰ. 사회경제 분야

민생희망본부

• 활동목표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민생희망본부로의 전환, 조직개편을 통한 민생보호와 민생분야 제도개혁 운동에 역량집중

○ 상반기 민생희망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3대 가계지출(주택, 교육, 의료)부담완화 및 공공성 확대운동 추진

○ 아파트 분양가 문제에 대한 시기적 정책 대응을 넘어 ‘주택과 토지의 공공성 확대’를 민생희망본부의 지속적인 사업 영역으로 발전시킴

○ 민생경제 문제가 대통령 선거 핵심의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제안 및 정책 검증 사업을 추진함

• 조직개편 보고

1. 경과 및 배경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민생희망본부」로 명칭, 조직구성 전환

- 2005년 활동평가를 통해 민생이슈 중심의 사업단위로 전환할 것을 결의. 2006년을 사업 전환기로 정하고 부동산, 서민금융 등 민생운동에 집중

-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

- ‘민생’ 자체가 이미 시민적 관심사이자 의제인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벌인다는 의미로 기구의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함

2. 조직구성

- 민생개혁본부 산하에 정책사업단, 토지주택 공공성 사업단, 서민경제보호사업단을 구성함

- 정책사업단은 전체적인 사업기획, 조정을 담당하며, 토지주택공공성 사업단은 기존의 주택․부동산 이슈를 포함, 서민경제보호사업단은 서민금융, 소비자 등 서민경제보호와 관련된 이슈 담당

• 주요사업 계획

1. 3대 가계부담 완화 공공성 확대운동

- 주거, 교육, 의료 등 대표적인 가계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운동추진

- 가계부담의 실태조사, 3대 가계부담 완화 정책제안 정식화, 시민캠페인 등 직접행동 추진

- 민생을 대선의 핵심의제로 만들기 위한 대선캠페인 기획, 추진

2. 토지주택 공공성 강화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가격안정 정책의 유지를 위한 정책모니터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1가구 1주택주의 확립 (보유세 강화, 무주택자 지원확대 추진, 1가구 1주택 갖기 선언운동, 공직자 주택보유현황 조사 등)

- 전월세 임대차 등록제도 및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제안

- 임대료 차등부과 등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임대주택법 개정운동

3. 서민경제보호

- 고리대금 감독기능 정상화 및 대부업 상한이율 인하를 위한 실태조사, 정책제안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다단계판매, 도박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캠페인

핵심사업 : 참여연대 2007 민생희망제안 ①

3대 가계지출(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부담 완화 및

공공성 확대운동

민생희망제안, 왜 3대 가계지출 부담인가?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층에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은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며, 그 결과는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적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필수적인 생활비용이 전체 지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등 가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합니다. 각 부분에서 비용 거품을 제거하고, 공적 부담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여유비용을 생활안정과 자산형성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희망제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감시할 것입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의 문제도 심각한 만큼 모든 임대차를 등록하도록 한 뒤 공정임대료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전월세 등록 및 공정임대료 제도(fair rental system) 도입 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과도한 임대료로 임대아파트조차 입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도 도입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교육비 지출의 안정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의무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넓혀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교자재비, 학교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대출을 확대해 선진국과 같은 등록금 후불제도를 도입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 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대학등록금 공정화 장치를 만들기 위해 운동하겠습니다. 가계부담 차원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대표적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위해 운동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의 원인이 되는 진료비지불제도 개선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폐지하고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전면 무상의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생희망제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3대 가계부담 완화와 공공성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정식화해 민생희망운동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시민의 참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열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3대 가계부담 완화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사회운동 단체와 다양한 연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등록금의 거품을 빼기 위한 대학생들의 운동, 무상교육 실현과 교육공공성을 위한 학부모운동, 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주거, 환경, 빈곤 단체들의 운동, 의료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운동과 적극 연대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국면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자들에게 민생희망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정책과 공약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민생 정책과 공약을 분석해 민생에 희망을 주는 정책공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사회위원회

• 활동목표

○ 노동양극화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적 담론과 정책방향의 모색

○ 비정규직 문제의 완화․해결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 대안 마련과 확산 추진

○ ‘절대 다수의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체성이자 대표사업으로 발전시킴

○ 참여연대 활동기구로서의 안정적 활동기반 형성을 위한 조직화, 재정자립화 추진

• 주요사업 계획

1. 노동시장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 비정규직 고용안정 관련 고용-임금 연계형 직군 등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 대안 연구

- 노동사회위원회 창립에 즈음해 ‘노동시장 정책’ 심포지움 개최

-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대안의 제안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모니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현황 모니터 진행 및 평가 보고서 발간

- 외주화, 용역화 등 간접고용 확대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 문제제기

-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및 노사분규 현황 시리즈 보고서 발간

3. 기업의 사회책임 지표 개발 및 평가

- 국내외 각종 지표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문의 사회책임 지표개발

- 공공부문, 대기업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사회책임 정도의 평가, 보고서 발간

- 기업사회책임법(가칭) 등 사회책임의 제도화 추진

4. 노동행정 감시

-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및 처리현황,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등의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분석 및 이슈 보고서 발표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성향 분석 보고서 발표

5. 기타

-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소송 준비 중

- 위법․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 사례에 대한 신고센터 개설 검토

-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 찾기(가칭)’ 교육 실시

핵심사업 : 참여연대 2007 민생희망제안 ②

미조직 취약노동 보호를 위한 운동

‘근로감독을 감독한다’

근로감독 행정은 노동행정의 핵심부분으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해 감독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정산, 근로시간 위반 등 사후적으로 침해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구제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에 의해 노동권을 보호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과 달리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단기간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있어 근로감독은 마지막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근로행정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은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2007년 ‘근로감독을 감독한다’라는 모토 아래 근로감독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모니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 행정의 실태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간 ▷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가이드북’ 발행 ▷ 공정한 근로감독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 활동목표

○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영역을 확장함

○ ‘대안적 복지’에 대한 연구 및 논의 활성화를 통해 참여연대의 복지국가 구상과 비전의 기초를 형성함

○ 대선 사회복지 의제형성 및 참여연대 의제에 기초해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검증 추진

○ 사회보장체계 전반의 개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함

• 주요사업 계획

1.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 과제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모니터

- 최저생계비 실계측 및 결정 관련 중생보위 논의 모니터

- 바우처 제도의 도입확대 등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모니터

-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상황 모니터

2. 대안복지 패러다임 세미나

- 한국적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이행경로, 제도 정책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 패러다임 세미나 연중 진행

- 복지패러다임 세미나의 발표, 토론 자료를 종합해 연말 또는 2008년 초 단행본 발간

3. 최저생계비 대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2007 최저생계비 참여연대 요구안 정식화, 행동계획 발표

- 희망Up② - 2007 최저생계비 인상 캠페인

2004년 희망up 캠페인과 같은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 토론회(6-7월) 개최

4. 돌봄의 사회화 핵심사업 추진

- 아동수당제도 입법안 제출

- 남성의 돌봄 참여, 부성휴가제도 의무화 캠페인 (파파쿼터제)

- 모성보호 제도의 비정규직 적용실태 모니터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선택진료제도 폐지 운동

- 선택진료제도의 악용실태 조사, 파악 및 폭로를 통한 일차적인 사업접근

- 2007년 재정운영위원회 및 수가협상과 관련된 핵심의제로 연계

6. 대선 복지의제 및 정책검증

- 참여연대 전체 대선사업 방향, 계획과 조율 하에 진행

- 상하반기 두 차례 (복지의제/후보정책검증) 복지동향 대선 특집호 발간

핵심사업 : 참여연대 2007 민생희망제안 ③

두 번째 희망UP캠페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운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 희망UP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생계비가 실제 계측되던 2004년, 최저생계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 최저생계비를 인상시키고 실계측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실계측이 이뤄지는 올 해,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2007년 4인 가구 1,205,53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고(1999년 38.2% → 2004년 30.5%),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07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두 번째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대상 강연회를 통한 탈빈곤 정책 진단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방안 마련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직접행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최저생계비 온라인 체험단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경제위원회

• 시민경제위원회 구성 배경 및 경과

○ 8월 1일자로 “경제개혁센터”가 분화․독립한 이후, 소액주주권을 매개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운동의 활동성과를 이어가되, 과거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영역의 시민운동 과제를 개척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기구 구성방안을 참여연대 사무처의 상근임원, 상근자와 경제부문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과 논의하여 왔음

○ 논의결과, 확대되는 시장권력을 견제하여 경제주체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음

○ 새로운 경제부문 활동기구의 명칭을 ‘시민경제위원회’로 정함

• 활동방향

○ 기업국가적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확대되는 시장권력에 대한 견제와 제 경제주체의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 재벌, 독과점 기업 등 시장권력에 대한 감시․모니터사업 및 제도개혁운동

-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업들로부터의 소비자 및 중소기업 권익 보호

-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사업

• 사업목표 및 계획

1. 재벌, 독과점 기업 등 시장권력에 대한 감시, 모니터 사업 및 제도개혁운동

-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 재벌 및 독과점 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검찰 수사 및 판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및 제도개혁운동

-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의 재벌,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감시 활동

2.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업들로부터의 소비자 및 중소기업 권익 보호

-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제도개혁사업

-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독과점 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권리 보호 제도 도입

3.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감시 및 개선 사업

-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시정 사업

- 재벌총수 일가 및 계열사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모니터 및 법적대응

핵심사업

소비자와 중소기업 멍들게 하는

“공룡” 대기업들의 담합, 꼼짝 마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이나 교복값 담합 등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체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도 망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검찰과 법원 같은 사법기관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은 담합과 같은 시장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경우도 적고, 그나마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벌금만을 부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에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를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 입은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을 모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일부에 그칠 뿐인 과징금으로는 대기업들이 담합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당이익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데는 손해배상소송이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론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는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민경제위원회는 거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세개혁센터

• 활동목표

○ 대선을 조세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 유권자가 각 후보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 전개

○ 재정, 조세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기

- 조세개혁은 복지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목적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마련

- 몇 가지 근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조세감면제도를 실질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한 활동 전개

- 우리나라 현 조세 재정 실태를 바르게 인식하고(조세 정보공개운동, ‘세금폭탄’ 마타도어 깨기), 저출산 양극화시대에 맞는 ‘국가경영비전’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 조세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마련

• 주요사업 계획

1. 내가 내는 세금 바로알기 - ‘세금폭탄’ 마타도어 깨기

- 근로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등의 실체를 밝히고 바람직한 개편방향 제시

- 개별과세 정보가 삭제된 조세통계샘플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조세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

2. 대선을 조세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 대선주자들의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정책판단을 통한 후보선택을 위해 대선을 조세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 대선 후보들의 조세정책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선후보들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어놓도록 하고 유권자가 정책판단을 통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

3. 조세형평성을 위한 과제 - 차명거래 방지 등

- 20조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제 설비투자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을 막는 것에 집중할 계획

- 불법정치자금과 지하자금의 원천이 되는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이 개정 되도록 노력하고,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종합과세가 강화되도록 노력

핵심사업

2007년, 조세 형평성 확립 원년으로!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한 삼박자

조세형평성엔 왕도가 없다?

- 꾸준히 단계를 밟아가는 것만이 조세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끈한 한방!’으로 조세형평성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조세제도는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나와 다른 집단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를 이용해야겠지요. 그것의 결론은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2007년도를 조세 형평성 확립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세 박자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첫 박자: 현 조세현실 바르게 알리기

-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세금폭탄’이란 단어 과연 진실인가

언론 등에서의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는 직관적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는 통계에 의한 착시현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인 부풀리기 등으로 조세에 대한 실상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개혁센터는 우리나라 조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에 대한 오해와 신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리즈 보고서를 낼 것입니다. 단순한 거시적인 통계가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밝히는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담에 대한 보고서, 단순 법인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이 어떤지 밝히는 보고서, 상속세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이자소득 등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 정도에 대한 보고서, 부동산을 통한 이득정도와 종부세 부담을 연관짓는 보고서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박자: 대선 등을 이용해 조세개혁과제를 핵심과제로 띄우기

- 대선을 조세정책이 치열하게 논의되는 축제의 장으로

대선이 있는 올해는 그간 미뤄뒀던 조세개혁 과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대선과정에서는 대선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철학, 정책을 평가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나 차별성이 없는 장밋빛 정책을 걷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대선 후보들에게 조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료하게 밝힐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입니다. 질의서 발송, 간담회 등을 통해 각 후보들의 조세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실현가능성 등을 공론화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조세정책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 스스로 어떤 후보가 자신과 같은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 대선은 ‘조세정책이 논의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박자: 차명거래 방지 등 실질적 제도 개혁과제 이룩하기

이번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과 유권자들에게 차명거래 방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세개혁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알려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결과 탈세와 지하자금의 원천이 되는 차명거래는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거래를 막는 수단인 동시에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개혁의 관한 논의가 공허한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Ⅱ. 평화․국제 분야

평화군축센터

• 활동목표

○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참여 통한 평화운동 활성화

○ 대안담론으로서 ‘평화국가’론 심화 및 시민행동 기획

○ 국방외교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요구

○ 대선관련 평화지향적 통일외교안보정책 과제 제시

○ 핵문제, 동맹 재조정, 파병정책 등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 지속

• 주요사업 계획

1.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

- 연초 회원과 시민들 대상으로 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과 제안 수렴

- 연중 회원 대상 프로그램(영상물 상영, 현장토론, 강좌, 작은 콘서트 등) 진행

-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위, 퍼포먼스의 새로운 전형 개발, 피플 갤러리 통해 메시지 전달

2.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촉구

- 6자회담 협상 모니터 지속과 정책대안 제시, 북핵 사이트 운영 계속

-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3. 전세계 핵무장 실태 알리기

- 블로그 운영을 통해 전세계 핵무장, 핵독점 실태 정보 제공

- 핵무기의 반윤리성과 위험성 알리기

-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동북아 시민단체 연대활동 전개

4. 한미동맹 재조정 모니터

- 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종합계획(MP) 대응 및 국회 청문회 개최 촉구

- 평택 미군기지 관련 민간청문회 개최

-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미래 한미동맹 비전 대응 연대활동

-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 관련 관료 데이터 구축

5. 국방정책 감시활동

- 국방비 증액 반대, 군 병력 및 복무 기간 추가 감축 촉구

- 국방개혁과 군축을 위한 전문가-활동가 포럼 조직

- 타당성 없는 무기도입 및 R&D 사업 선정 및 집중 감시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연대활동

6. 자이툰 철군 및 레바논 파병반대 활동

- 이라크, 이란, 레바논 등 중동 정세 모니터 보고서 발간

- 이라크 점령 반대 및 철군 촉구 공동행동, 정부의 자이툰 철군 계획 발표 촉구

-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대응활동

7.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행동

- 대안적 안보인식 콜로키움 연중 진행

- 정부 정책비판과 평화운동 사례 집약한 ‘2007 평화백서’ 책자 발간

- 안보기구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 방안 마련 및 제도화 촉구

8. 'Vote for Peace' 캠페인

- 대선에서 후보들이 평화지향의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평화운동 전개

-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평화적 시각과 정책 방향 집약해서 제시

9. 주요 국내연대

-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집중토론 진행

-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보수 소통과 교류, 건설적 개입을 위한 정책연구 진행

- 6.15 남북해외 공동위원회 참가

10. 주요 국제연대

-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위원회 민간 6자회담 개최(몽골)

핵심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는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만큼 내 이웃에게도, 강제이주 당하는 평택주민들에게도,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쟁의 공포와 상처를 안고 사는 이라크 시민들과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민들에게도 너무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 모두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지구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는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만 보더라도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랜 핵 갈등과 흔들리는 남북관계, 남한의 군비증강과 북의 선군주의, 공세적인 한미동맹은 모두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사회 갈등을 부채질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평화군축센터는 주요 통일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정책모니터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되려 군사주의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책모니터링과 이슈 파이팅 만으로는 ‘평화국가’를 만드는데 역부족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모니터링에 집중해온 평화군축센터는 활동의 지평을 넓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을 만들어 갑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올해 회원들을 비롯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기획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회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분쟁과 갈등의 피해자들을 모셔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전쟁과 반전을 토론하고, 노래를 부르며 평화를 염원하는 작은 공연과 문화행사도 준비합니다. 우리가 무지했던 중동의 역사와 갈등을 이해하는 세미나와 평화강좌도 기획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화, 시민들이 기대하는 평화운동의 이미지를 담는 ‘피플 갤러리’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회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평화운동은 연대운동이자 자발적인 시민운동입니다. 그 길에 같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국제연대위원회

• 활동목표

○ 적극적인 대외, 대중 활동

○ 아시아연대사업과 ODA감시사업을 양분하는 조직개편

○ 아시아연대사업의 다각화: 오프라인월례포럼, 인권옹호자 암살반대 캠페인, 출판, 아시아 현지 방문, 아시아지역 연대회의 참가

○ ODA감시사업의 국제연대망 구축: ODA 모니터링 국제네트워킹 작업과 국제컨퍼런스 개최

○ 실무 역량 충원으로 조직 강화

• 주요사업 계획

1. 아시아연대

○ <아시아 생각>의 오프라인 포럼 개최

- 칼럼 ‘아시아 생각’ 지속과 인터넷 언론 매체 프레시안에 동시 개재 시작

- 월례 포럼 ‘아시아 생각’ 개최 : 칼럼의 주제를 토대로 대중소통의 장 마련

- 국제연대위원회의 기본 입장인 ‘우리 속의 아시아’에 더하여,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정세인식’, ‘아시아의 인권현실과 사회운동’, ‘한국의 아시아 교육실태’ 등을 추가적 주제로 설정

- 강연과 토론 내용을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일부는 편집하여 출판으로 연결시킴

- 아시아지역의 정세와 운동현실에 관한 지식정보의 확산과 공유 기대

○ 아시아 인권 옹호자 암살에 대한 연중 캠페인

- 지난해에 이어 버마 민주화 연대 활동 계속 : 모니터링, 홍보 (뉴스레터, 출판)

-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각 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권 활동가(옹호자) 암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론화

- 웹 사이트를 통해 인물을 중심으로 연재하면서 홍보

○ 출판

- 버마 인권 문제에 관한 도서 번역: 버마 민주화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버마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가 부족한 실태. 일반의 인식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도서번역을 추진함

-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활동가들에 관한 책: 한국 밖에서 활동하는 이들로부터 한국 사회 활동가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점, 수용 방식 등에 관한 시사점을 듣고, 아시아(국제) 전문 활동가가 되는 과정을 엮어 젊은 층의 관심 유도

○ 아시아 시민사회단체와 교류

- 아시아 각국의 권력감시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 활동의 물꼬 트기

- 권력 감시를 하거나 이러한 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연대 상근 활동가들의 아시아 인식을 제고시키고 각 활동 기구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상반기 중에 태국을 우선으로 소규모 방문 팀을 구성

- 11월 중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APA(ASEAN People's Assembly)와 SAPA(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vocacy) 회의에 참관함으로써 동남아 시민단체의 전반적 실태와 의제 파악

2. ODA(대외원조) 감시

○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의 발전 : 주제별 연재

- 지난 해 연재 1기로 우리나라 대외원조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었으며, 올해는 선진국들의 원조 정책과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실태 등으로 주제별 연재를 계속하면서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외국의 ODA 감시 단체들과 교류

- 선진국의 ODA 감시단체들로부터 경험을 배우고, 한국 ODA를 받는 수원국의 감시단체들과 교류하여 실질적인 감시 활동 시도

- 독일ODA 정책 관련 초청 워크샵 개최

- 한국ODA 감시 아시아 워크샵 개최

3. 조직 운영

- 위원회를 [아시아연대팀]과 [ODA감시팀]으로 나누고, 실행위원들 각자 1인 1과제 체제로 역할을 분명히 하여 팀 운영과 활동의 안정성을 꾀함

- 독자 회원 확대 노력

핵심사업

ODA를 투명하게!

근데 ODA가 뭐죠?

ODA(공적개발원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차관과 무상증여, 기술 제공 등 외국에 제공하는 원조를 말하는데, 한국은 해방 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유상 262억달러, 무상 69억달러로 총 331억달러의 원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한국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현재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2위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한국은 1980년대 말, 1990년 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세계 극소수 국가 가운데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한국의 ODA는 그 규모나 질적 내용, 실행 면에서 아직 일천한 수준입니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한국 ODA

한국은 OECD 회원국가 중 최하위(2005년 국민총소득 대비 0.096%로 7억5천2백만 달러)로, 선진국이 권고한 0.7%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 국제기구들의 권고대로 최빈국에 우선 지원되어야 할 무상원조가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고작 2004년에 세 나라, 2005년에는 캄보디아와 버마 두 나라뿐이었고, 정부의 ODA 집행 체계도 여기저기 분산돼있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뿐 아니라,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원조의 기본 목표를 원조 받는 나라의 빈곤 퇴치나 인권 증진, 삶의 질 개선, 환경 보호보다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으로 이용한다는 게 큰 문제죠.

최근에 필리핀 마닐라의 통근 열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생존 문제를 도외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해외원조가 때때로 수혜국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 한국의 개발과 인권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나 할까요.

우리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점점 늘려 ODA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ODA에 대해서도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개선안을 내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지요. 한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원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과제와 기대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뿐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의 ODA 감시 활동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이 나라밖 감시 활동은 매우 힘들겠지요? 큰 격려 부탁드립니다.

Ⅲ. 권력감시 분야

의정감시센터

• 활동목표

○ 주요 이슈에 대한 정당의 당론과 당내 의원들의 의견분포를 지속적으로 조사, 발표하여 정책중심의 정치구조로 개편 견인

○ 저소득 계층, 서민관련 이슈 등 민생의제에 대한 정당 정책, 입법 활동, 의견그룹별 입장을 일별하여 공개하고,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진행

○ 18대 총선을 대비하여, 이해대변(서민 vs. 기득권) 의정활동(법안발의, 본회의투표)에 대한 정량, 정성 평가 아이템 개발

○ ‘열려라, 국회!’의 네티즌 참여구조 확대, ‘DB제공 - 의원평가 - 공익로비’가 가능한 one-stop 체제로 재편

○ 정치교육 등 의정센터 독자의 시민사업 개발

• 주요사업 계획

1. 정당, 국회 평가

- 국회 회기별 평가시스템은 기존대로 가동. 의정활동의 성실성, 책임성 평가를 위한 애뉴얼 리포트 발간, 정당, 의원별 민생 입법 활동 평가보고서 제작 발표할 예정임

- 정당별(의견그룹별)로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활용할 계획임

2. 정치제도개혁

- 4월 임시국회 전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고, 1/4분기 안에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임.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고, 대선자금 모금의 현실성을 확보하되 경선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제출, 정개특위 모니터링, 정세 대응 등을 통해 정치자금 모금 현실화와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향의 3차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을 진행할 예정

3. 온라인 사업

- 의원 평가 코너 확대, 의원실 즉석 메일 발송 기능 보강, 네티즌 청원 시스템 구축 등 네티즌 참여구조 확대 방향의 2차 개편 진행하고, 정당 정책 비교 페이지 신설하여 DB 구축과 18대 총선 평가기반 마련할 계획임

- ‘2006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국회의원 Top 10’ 발표

4. 시민정치교육 사업

- [유쾌한 정치토크] : 매월 정치 현안, 주요 정책에 대한 회원 정치 토론 마당 개최

- [희망을 말하는 강연] 또 다른 정치, 세계의 민주주의를 배운다! : 고등학생 이상 시민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쳐보는 ‘토론이 있는 강연회’ 기획. 강사는 의정센터 실행위원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외부강사를 섭외하고, 미주, 아시아, 유럽에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임

- [시민참여프로그램] ‘체험! 입법의 현장’ 연 4회 확대 : ‘2007 동계 청년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음. 분기별 1회로 정례화 하고, 프로그램은 청원안 만들기 - 모의 상임위 개최 - 공익 로비체험을 기본 축으로 할 예정임

핵심사업 ①

2007년에는 각 정치세력의 ‘민생 정책’을

‘끝장 검증’하겠습니다

2007년을 ‘정치의 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올해 대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에 들어갔고, 시민사회도 두 번의 선거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해일 것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과정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정치세력이 내놓은 민생 정책을 예리하고, 집요하게 검증하는 사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선거판에서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말로만 좋은 정책,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답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세력은 끝까지 추적하여 답변을 얻어내고, 각 정치세력이 내놓은 한국사회의 비전과 계획을 낱낱이 검증하고 평가하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각 정치세력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책임 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핵심사업 ②

회원 여러분을 [유쾌한 정치토크]에 초대합니다

[유쾌한 정치토크]를 하겠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정치토크가 과연 유쾌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자리 밖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어색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더 이상 정치 토론이 어렵고, 심각한 것, 불편하고, 재미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정치를 통해 해결되고, 정치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정감시센터는 매월 한 차례, [유쾌한 정치토크]라는 이름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정치 현안을 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참여하시는 회원 모두가 패널이 되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의 [유쾌한 정치토크]가 무의미한 정쟁과 정치적 공방만이 난무하는 현재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신선한 실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웃집 마실 가듯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풍성하고 유쾌한 토론을 벌여봤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법감시센터

• 활동목표

○ 3년차에 접어든 판결비평 활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도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모니터활동을 정례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판결에 대한 모니터 및 비판기능을 전문화하고 및 확산하는데 노력함

○ 사법제도 및 사법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후속 활동의 토대마련을 시도하며, 10여 년 동안 주창했던 사법제도개혁 과제들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새로운 과제제시를 위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노력함

○ 활동방식의 측면에서도 시민참여 및 행동을 유도하는 소규모 캠페인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발굴함으로써,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 및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노력함

• 주요사업 계획

1. ‘판결비평’ 사업 활성화

- 약 2년간 12회 실시한 바 있는 판결비평 사업을 2007년에도 6회 이상 실시하여 지속성을 이어가고,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접근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판결비평 사업’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법원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사업 항목이 되도록 함

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활동 강화

- 산발적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활동을 일상적이고 정례적으로 진행하여, 이들 기관이 더욱 인권친화적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사회 및 경제정의에 부합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데 더욱 노력함

- 이를 위해 정례적으로 ‘대법원 및 헌재의 판결(결정) 및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별 주요 판결(결정) 모니터 보고서’ 발간을 추진함

3.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2탄 발행 및 새로운 사법개혁 의제와 방향 제시

- 1996년에 발행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서 지적했던 사법 현실이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하는 자료를 제작함. 이를 통해 현 단계 사법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재구성한 후 향후 진행할 사법개혁 과제 제시의 단초를 마련함

4. 사법관련 통계와 정보 수집 및 집적 시도

- 산발적이고 누적하지 못했던 (준)사법기관들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법집행 실태, 법률서비스와 법률구조 실태, 법조윤리 현황 등 사법제도와 사법기관, 법조인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1년간 꾸준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적함으로써, 사법감시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단초를 마련함

5. 법조윤리 정착을 위한 활동

- 전관예우 문제를 심화시키는 고위 법관들의 퇴직 후 개업, 법조인에 대한 징계정보의 제한적인 공개 및 법률소비자가 징계 받은 법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문제를 개선하고, 법조윤리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함

6. 로스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국회통과 촉구 및 후속 활동

- 로스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등이 2007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입법화 여부가 결정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후속 활동을 전개함

핵심사업

빈틈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감시

- 인권과 정의가 물결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사들과 재판관들이 내놓는 판결(결정)은 시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 한계를 제시합니다. 그 결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지키기도 있고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단순히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에야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인지를 지나치게 따지는 과거의 판례를 지금도 반복함에 따라, 신체 및 정신장애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이 바뀌는 순간 인권과 정의가 지켜질 수도 있으며, 잘못된 판례를 답습하는 순간 인권과 정의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사법감시센터가 지금까지도 몇 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사례를 특정 기간별로 묶어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례사업으로 해보려 합니다. 1년마다 한 해의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을 선별 평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별로도 어떤 좋은 판결을 선고했고 어떤 나쁜 판결에 동참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감시․평가 활동이 매년 누적되면 될수록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는 당근과 채찍이 될 것입니다.

행정감시센터

• 활동목표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 및 정보공개사업단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행정분야 권력감시활동기구인 행정감시센터 신규 발족 및 안정화

○ ▸관료연중캠페인 실시▸관료감시 보고서의 정례적 발간 ▸관료데이터베이스 구축(재취업/보고서 명단)을 통한 관료감시운동의 본격화

○ 기록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대응, 공익제보지원 활동 등의 안정적 수행과 예산감시운동의 추진을 위한 준비

• 주요사업 계획

1.  관료감시보고서의 꾸준한 발표

- 관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감시보고서의 꾸준한 작성

- 관료감시운동의 사례와 데이터 축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표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과 사회경제개혁운동을 뒷받침하는 관료감시보고서의 발표

2. 관료감시사이트 및 관료감시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운영

- 사이트 일반 : 자료실(관료감시 DB), 사업 홍보(보고서․기획기사), 제보 및 신고, 여론 수렴 창 등으로 구성

- 시민 참여 코너 : 관료사회에 보내는 릴레이 편지 연재, ‘내가 겪은 공무원’ 등 사례 수집

- 관료감시자료실은 관료의 정책실패 관여 여부, 재산, 승진, 퇴직후 취업 등을 내용으로 함

3. 기록관련법 제․개정 모니터 및 정보공개 및 기록개혁운동 백서 발간

- 정보공개 및 기록개혁 운동의 과제들을 행정감시센터 사업으로 계승하여 모니터 사업 안

-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비밀기록물관리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

-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대응

- 정보공개운동을 총 정리하는 백서 발간 계획

4. 국가청렴위원회 활동 모니터 및 공익제보길라잡이 개정판 출판

- 2007년으로 청렴위가 출범한지 5년이 됨. 공익제보와 관련한 청렴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임

- 부패방지법 개정(2005.6)에 따라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이 변화되었음. 따라서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내용과 신규 제보 사례를 반영한 개정판 발간이 필요함

핵심사업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관료감시 연중 캠페인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는 관료감시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자칫 무거워지기 쉬운 관료감시운동을 보다 쉽게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관료와 관료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운동입니다. 2007년 관료감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올해 관료에 의한 개혁의 후퇴나 및 관료의 복지부동을 견제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더 나아가 관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개혁 과제를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입니다.

관료감시 연중 캠페인은 우선 관료사회 전반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는 운동에서 시작합니다. 관료란 누구인지, 관료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해보고, 관료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고, 관료는 얼마나 봉급을 받고 있는지도 밝혀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와, 이런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료들의 비리 커넥션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관료들의 부패 실태와 정책을 실패한 관료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관료들의 비리 백태를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하고 관료들의 학맥과 인맥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계되거나 문제가 되었던 관료들의 현재를 추적하여 공개하는 활동도 캠페인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료사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편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직 관료나 정부 참여 위원들의 회고, 고백, 충고 등을 통한 관료 사회의 실상 공개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료들에 의해 좌절된 개혁이나 개혁 정책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관료감시 연중캠페인은 사무처 간사와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과 일반 시민여러분의 관료감시 연중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07년 연대사업 계획

• 집중 연대 과제

○ 한미FTA 저지

○ 이라크 파병군 완전 철수 운동

• 관심 연대 과제

○ 사립학교 재개정 반대

○ 테러방지법,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 저지

○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입법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6월 민주항쟁 20주년 사업

○ 사행산업 규제 관련 연대사업

○ 6.15공동위의 남북교류행사

○ 대선 정책 캠페인

※ 관심과제는 계기나 조건에 따라 주요연대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행 연대사업을 나열한 것임

핵심사업

한미FTA저지 운동

‘타결을 위한 타결은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4월 2일 TPA(미 무역 촉진 권한법) 완료 시한에 맞춰, 3월 중순 8차 협상과 이후 최고위급 협상을 통해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자동차 세제 개편 등 4대 선결조건을 일찌감치 미국에 내주고, 작년 2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한미FTA협상을 개시하더니, 지난 1년 동안 국민과의 ‘합의’보다 협상 ‘타결’ 자체에 목을 맨 태도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막판에는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은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인 자동차, 의약품, 농산품,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를 대폭 양보하려는 수순을 밟으려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의 경우,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전혀 다른 협상 이슈들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행정부의 독단으로 맞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몇 세대에 걸친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한미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국화’를 야기하고 양극화 추세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미간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에 대해 국회도, 국민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는 한미FTA협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뿐더러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라고 봅니다. 이에 2006년 한 해 동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하여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 내용과 결과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한미FTA 타결과 국회 비준이 진행될 경우, 2007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한미FTA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의 허구성을 알리고, 그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졸속 타결을 막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대국민 선언 등의 파급력 있는 활동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될 시 국회에서의 최종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부설기관 계획

참여사회연구소

• 활동목표

○ 한국사회 대안담론과 대안정책 형성에 기여

○ 공공성 연구를 중심으로 일상적 연구 사업 구축

○ 교육, 출판 사업 등 대 시민 활동 강화

• 주요사업 계획

1. 포럼과 심포지움

- 포럼과 토론회 : 경제사회분야 의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기 포럼과 토론회

- 공공성 연구 월례 발표회

- 심포지움 : 상반기에 ‘국가균형발전(지역, 공간)’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2. 연구 프로젝트

- ‘사회규범’ 프로젝트 추진 : 규범 프로젝트의 하위 연구 주제로 공공성 연구 프로젝트 진행

- 참여연대 각 센터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준비

3. 출판사업

○『시민과 세계』:  시민과 세계 10, 11, 12호 발간, 독자관리, 구독층 확대

○ 단행본 출간

- ‘Citizenship(시민성)’ 번역서, ‘대한민국 역사와 좌표’

- 단행본 출간 준비 진행 : IMF 이후 한국경제, 시민정치론

○ 소책자(working paper 등) 제작

- 참여연대 연구 자료 가공, 연구소 독자 기획을 통한 소책자 제작

4. 교육강좌 사업

○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교육강좌 진행

- 상반기 : 다시 대한민국을 말한다(대한민국 정체성)

- 하반기 : 한국사회 패러다임 전환(한국사회 주요 의제 및 과제)

5. 분과활동

- 시민정치분과 : Citizenship(시민성) 관련 독회 세미나 진행

- 공공성 연구분과 : 공공성 발표회와 소책자 제작

- 시민운동분과(시민불복종) : 시민불복종 관련 단기 프로젝트형 분과 진행

6. 조직․운영

- 연구기획위원회 신설

- 참여연대 사무실 이전 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발간자료와 외부 연구자료 통합 관리 지원

- 상반기부터 회원, 연구자들에게 월간으로 이메일 뉴스레터 발행

- 자료실 기능 확대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상반기 홈페이지 개편

핵심사업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연구합니다

정수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식수원의 수질을 관리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면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공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사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문제를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속에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함께 하기보다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욱 익숙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우리 사회의 이웃들은 그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는 양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거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등 우리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존재하고, 이는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공공성에 뿌리내린 정부의 노력에 의해 보장되는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6년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공공성 담론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참여사회연구소는 공공성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공공성 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안건2

06년 결산 및

07년 예산안 승인

전체회계

- 2006년 결산

- 2007년 예산

1. 전체회계 - 2006년 결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단위:원)	비율
수입	회비수입	①	1,082,777,500	76.13%
	사업수입	②	161,098,092	11.33%
	부정기후원금	③	57,487,435	4.04%
	정기후원금	④	20,652,480	1.45%
	기타수입	⑤	100,195,090	7.05%
	계		1,422,210,597	100%
지출	급여/상여금 등	①	635,890,206	57.05%
	사업비	②	174,015,049	14.81%
	부설기관회비등	③	61,912,500	5.18%
	건물관리비	④	115,520,648	2.66%
	복리후생비	⑤	74,834,760	6.66%
	기타일반관리비	⑥	114,520,366	13.60%
	계		1,176,693,529	100%

손 익 계 산 서 제13기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단위:원)
과 목	제 13 기
	금 액
Ⅰ. 매출액		1,322,015,507
1. 회비수입	1,082,777,500
2. 정기후원금수입	20,652,480
3. 부정기후원금수입	57,487,435
4. 사업수입	161,098,092
Ⅱ. 매출원가		-
Ⅲ. 매출총이익		1,322,015,507
Ⅳ. 판매비와관리비		1,173,948,869
1. 급여	540,506,167
2. 상여	92,364,630
3. 잡급	3,019,409
4. 퇴직급여	13,480,888
5. 복리후생비	74,834,760
6. 여비교통비	722,000
7. 통신비	27,798,690
8. 수도광열비	3,763,500
9. 세금과공과	10,197,030
10. 지급임차료	780,000
11. 수선비	2,055,300
12. 차량유지비	1,909,200
13. 교육훈련비	5,783,670
14. 발송비	5,079,000
15. 도서인쇄비	7,939,260
16. 회의비	6,652,530
17. 사무용품비	2,751,970
18. 소모품비	2,148,920
19. 지급수수료	5,195,780
20. 보관료	1,882,000
21. 건물관리비	115,520,648
22. 사업비	174,015,049
23. 부설기관회비등	61,912,500
24. 광고선전비	352,300
25. 잡비	13,283,668
Ⅴ. 영업이익		148,066,638
Ⅵ. 영업외수익		100,195,090
1. 이자수익	34,087,143
2. 배당금수익	2,333,630
3. 투자자산처분이익	61,569,813
4. 잡이익	2,204,504
Ⅶ. 영업외비용		2,744,660
1. 기부금	2,744,660
Ⅷ. 당기순이익		245,517,068

대 차 대 조 표 제13기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참여연대			(단위:원)
과 목	제 13 기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1,153,448,357)
(1) 당좌자산		(1,153,448,357)
1. 현금		4,600,003
2. 보통예금		460,054,480
3. 단기대여금		1,000,000
4. 상근자교육기금		199,987,415
5. 연대기금		30,495,352
6. 퇴직기금		67,586,980
7. 도시락기금		2,174,432
8. 보금자리예금		386,351,695
9. 선급금		1,198,000
Ⅱ. 고정자산		(3,270,577,530)
(1) 투자자산		(402,810,266)
1. 보증금		225,000,000
2. 장기대여금		177,810,266
(2) 유형자산		(2,867,767,264)
1. 건설중인자산		2,867,767,264
자산총계		4,424,025,887
부 채
Ⅰ. 유동부채		(16,501,442)
1. 예수금		12,409,212
2. 부가세예수금		4,092,230
Ⅱ. 고정부채		(867,586,980)
1. 장기차입금		800,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67,586,980
부채총계		884,088,422
자 본
Ⅰ. 자본금		(1,850,000,625)
1. 출연금		144,195,330
2. 보금자리출연금		1,705,805,295
Ⅱ. 이익잉여금		(1,689,936,840)
1. 임의적립금		491,839,627
2. 처분전이익잉여금		1,198,097,213
자본총계		3,539,937,465
부채와자본총계		4,424,025,887

1-2. 보금자리 - 2006년 결산

①

②

③

④

			(단위:원)	비율
모금	보금자리 일시후원금	①	1,700,000,000	52.31%
	보금자리 대출금	②	800,000,000	24.62%
	부서 장기대여금	③	150,000,000	4.62%
	씨앗기금/느티나무보증금 등	④	600,000,000	18.46%
	계		3,250,000,000	100%
지출	토지구입비	①	2,460,000,000	85.77%
	중개수수료	②	22,000,000	0.77%
	세금, 채권매입 등	③	125,000,000	4.36%
	철거 공사비 등	④	15,000,000	0.52%
	건축 계약금	⑤	200,000,000	6.97%
	건축설계/감리비 등	⑥	16,000,000	0.56%
	은행대출금이자	⑥	30,000,000	1.05%
	계		2,868,000,000	100%

①

85%

2. 전체회계 - 2007년 예산안

			(단위:원)	비율
수입	회비수입	①	1,080,000,000	78.66%
	사업수입	②	120,000,000	8.74%
	부정기후원금	③	150,000,000	10.92%
	정기후원금	④	20,000,000	1.46%
	기타수입	⑤	3,000,000	0.22%
	계		1,373,000,000	100%
지출	급여/상여금	①	810,000,000	62.39%
	사업비	②	200,000,000	15.41%
	부설기관회비등	③	50,000,000	3.85%
	건물관리비	④	36,000,000	2.77%
	복리후생비	⑤	85,000,000	6.55%
	기타일반관리비	⑥	117,200,000	9.03%
	계		1,298,200,000	1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손 익 계 산 서 (예산)

제14기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단위:원)
과 목	제 14 기
	금 액
Ⅰ. 매출액		1,370,000,000
1. 회비수입	1,080,000,000
2. 정기후원금수입	20,000,000
3. 부정기후원금수입	150,000,000
4. 사업수입	120,000,000
Ⅱ. 매출원가		-
Ⅲ. 매출총이익		1,370,000,000
Ⅳ. 판매비와관리비		1,295,200,000
1. 급여	700,000,000
2. 상여	110,000,000
3. 퇴직급여	16,200,000
4. 복리후생비	85,000,000
5. 통신비	30,000,000
6. 세금과공과	10,000,000
7. 수선비	1,000,000
8. 차량유지비	2,000,000
9. 교육훈련비	5,000,000
10. 발송비	5,000,000
11. 도서인쇄비	8,000,000
12. 회의비	5,000,000
13. 사무용품비	3,000,000
14. 소모품비	2,000,000
15. 지급수수료	20,000,000
16. 보관료	1,000,000
17. 건물관리비	36,000,000
18. 사업비	200,000,000
19. 부설기관회비등	50,000,000
20. 광고선전비	1,000,000
21. 잡비	5,000,000
Ⅴ. 영업이익		74,800,000
Ⅵ. 영업외수익		3,000,000
1. 잡이익	3,000,000
Ⅶ. 영업외비용		3,000,000
1. 기부금	3,000,000
Ⅷ. 당기순이익		74,800,000

안건3

임원인선안

2007년 임원인선안

* 굵은 글씨 : 신임임원

○ 공동대표

임종대(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 청화(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 감사

윤형근(회계사) 김영희(변호사)

○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상증(목사) 박은정(교수, 서울대 법학)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오재식(아시아교육연구원장) 유명종(사업가) 이삼열(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상희(참여연대 前공동대표)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 운영위원회

위원장 : 박순성(교수, 동국대 북한학)

부위원장 : 조국(교수, 서울대 법학)

당연직 운영위원

임종대(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박순성(운영위원장) 조국(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집행위원장) 이찬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식(정책위원장)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김민영(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강원택(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김진방(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윤태범(행정감시센터 소장) 김창준(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단장) 이광수(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장) 이대훈(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종해(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남근(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전제성(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진영종(시민위원회 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전상직(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이해숙(회원모임협의회 회장) 맹행일(회원모임 시민운동공부모임) 황지순(회원모임 참좋다) 정을호(회원모임 바람소리 풍) 박진호(회원모임 청년마을) 조동문(회원모임 통일희망) 김철희(회원모임 행복찾기) 윤형준(회원모임 참임자)

선출직 운영위원

기영상(사업가) 기우봉(산사랑 前회장) 김민웅(초빙교수, 성공회대) 김상균(방송인) 김상준(교수, 경희대 NGO대학원) 김성희(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 김영수(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김영태(사업가) 김원철(사업가) 김종복(사업가) 박상철(직장인) 박상필(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영선(참여연대 前사무처장) 법안(스님, 금선사) 법장(스님, 무진법장사) 석락희(산사랑 부회장) 성승택(직장인) 송영준(자원활동가) 신광영(교수, 중앙대 사회학) 오세중(변리사) 유영표(민주공제회 운영위원장) 이기호(초빙교수, 성공회대) 이상미(직장인) 이상윤(의사) 이선노(사업가) 이은주(나눔기획) 임주일(산사랑 前회장)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영석(교수, 성공회대 중국어과) 정찬휘(직장인) 조룡상(직장인) 주진오(교수, 상명대 사학과) 토진(스님, 수국사) 하승수(변호사) 한명희(자영업) 한영혜(교수, 서울대) 현종(스님, 삼성암) 홍천희(자원활동가)

○ 집행위원회

위원장 : 김연명(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위원장 : 이찬진(변호사) 홍성태(교수, 상지대 교양과)

집행위원

임종대(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박순성(운영위원장) 조국(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집행위원장) 이찬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인(상임집행위원) 이남주(상임집행위원) 이희영(상임집행위원) 최현(상임집행위원) 김기식(정책위원장)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김민영(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강원택(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김진방(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윤태범(행정감시센터 소장) 이대훈(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종해(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남근(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전제성(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진영종(시민위원회 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해숙(회원모임협의회 회장)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최현(연구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정인(교수, 춘천교육대) 이남주(교수, 성공회대) 이희영(연구교수, 성공회대)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차병직(변호사)

부위원장 : 손혁재(前운영위원장) 조희연(교수, 성공회대 사회학)

정책자문위원

김호기(교수, 연세대 사회학)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호성(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백종만(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 양길승(녹색병원 대표) 양윤재(前운영위 부위원장) 윤상철(교수, 한신대 사회학) 장유식(변호사) 장하성(교수, 고려대 경영학) 조흥식(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진영종(교수, 성공회대 영어영문학)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 정책위원회

위원장 : 김기식(前사무처장)

○ 사무처장

김민영(前협동사무처장)

○ 협동사무처장

박원석 이태호

안건4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참여연대 정관

1994. 9. 10.     (제정)

1995. 3. 23. (1차 개정)

1996. 3. 13. (2차 개정)

1997. 9. 10. (3차 개정)

1998. 9. 27. (4차 개정)

1999. 2.  6. (5차 개정)

2000. 2. 19. (6차 개정)

2001. 2. 10. (7차 개정)

2002. 2. 23. (8차 개정)

2003. 3. 15. (9차 개정)

2005. 3. 12. (10차 개정)

2006. 2. 25. (11차 개정)

2006. 9. 13. (12차 개정)

2007. 3.  3. (1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입〕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관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제17조 〔소집〕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6조 〔자문위원〕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 □□□□□□□□□□□□□□□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 □□□□□□□□□□□□□□□ 제17조 〔소집〕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6조 자문위원 규정 삭제>

조직 기구표

2007. 3. 3. 현재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원모임협의회

고  문

감  사

총      회회

공 동 대 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장단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아카데미
활 동기 구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시민위원회

회원모임	청년마을
	산사랑
	행복찾기
	시민운동공부모임
	바람소리 풍
	노래모임 참좋다
	답사모임 우리땅
	사회봉사모임 어깨동무
	통일희망모임
	참임자
	낮새밤쥐
	공차며연대
	부산경남회원모임

사 무 처	총무팀
	정책팀
	인터넷팀
	시민참여팀
	사법감시팀
	의정감시팀
	투명사회팀
	사회인권팀
	경제개혁팀
	평화군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