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2차 정기총회

2006년 2월 25일(토) 오후3시

풍문여고 강당

자료집 순서

2005년 사업보고

총괄 사업보고	4

회원 사업보고	13

활동기구별 사업보고	16

연대사업 사업보고	31

2006년 감사보고

사업감사	38

회계감사	40

안건 Ⅰ. 2006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총괄 사업계획	44

회원 사업계획	50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52

연대사업 사업계획	68

안건 Ⅱ. 결산 및 2006년 예산안 승인의 건

2005년 결산보고	70

2006년 예산안	78

안건 Ⅲ. 2006년 임원인선안 승인의 건	81

안건 IV.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87

참여연대 기구표	97

함께 만드는 집, 희망1번지 참여연대

2005년

사업보고

2005년 참여연대 사업 총괄 보고

1. 주요 활동 성과

○ 권력 감시

1)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 밀착감시 운동의 새로운 전형 마련

- ‘열려라 국회’ 사이트 -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정 전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안착

-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별 의정활동 평가 모니터 보고서 정례화

- 국회, 정당 운영 실태 및 정치개혁 관련 이슈에 대한 연속 이슈보고서 발간

2)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활동

- 이기준 부총리, 유효일 국방차관, 이헌재 부총리, 홍석현 주미대사 등 공직윤리 모니터

-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공직자인사 검증 체계 강화 추진

3) 백지신탁제 도입 및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 확대

-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2005년 4월)

- 공직자 이해상충 모니터, 백지신탁제 시행 모니터 추진

-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4) 시민이 참여하는 판결비평 사업의 활성화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 [시민포럼] 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대법원 개혁 방안 제시 및 대법관 인사 모니터

- 신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관련 모니터

- 대법원 주제로 한 사법감시 연속 발행

6) X-파일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활동

- 일부 공개된 X파일에서 거론된 삼성그룹 관련자 및 불법도청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촉구, 정기국회 과정에서 X파일 진상규명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활동 전개

○ 기업 감시

1) 삼성보고서 발간

- 삼성그룹의 정,관,법,언계 인적 네트워크 분석한 1탄

- 광고비 및 기타 지원부분 통해 언론과의 관계 분석한 2탄

- 재벌에 대한 해외자본의 인수합병론 등 재벌특혜 정당화논리 허구 분석한 3탄

2)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승소

- 98년 참여연대와 삼성전자 소액주주22명 삼성전자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제기

-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삼성전자의 회사자산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유용한 이건희 삼성 그룹회장, 삼성전자 경영진 등에 대해 유죄확정판결

3) 기업비리에 대한 대응

- 한화 대생 인수 의혹, 두산 총수 일가 비리 관련 고발

- 대상 그룹 비자금 조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진행

4) 재벌 2-3세에 대한 신종 변칙증여에 대한 대응

- 현대차 그룹 등의 ‘회사 기회 편취’에 의한 변칙 증여 문제제기

○ 민생 및 사회경제 개혁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승소

- 비행기소음에 대한 국가의 손해보상 요구소송 제기

- 5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하여 1만 여명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

2) 사회복지 제도개선 운동의 지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임대주택법 개정 운동, 연금 운영 개혁 운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방과 후 아동보호 운동 등 추진

3) 노동사회위원회(준) 구성

- 노동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시도

4) 조세 형평성 제고 노력

-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 철폐를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 촉구

- 국회의 형평성을 잃은 비과세 감면 입법 실태에 보고서 발간 및 언론연재

- 기타 종부세, 보유세 강화 운동, 재벌 및 정치인 탈세 제보 활동

5)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구성

- 136개 시민, 사회, 노동, 민중 단체 등의 연대조직으로 출범

-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발표, 11대청원안 제출

○ 평화군축과 국제연대

1)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지원 활동 착수

- 버마 웹사이트 개설, 이메일 뉴스레터 [버마와 우리]

-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개발 반인권적 추진 문제제기

- 기타 아시아 연대 방향에 대한 연중 연구팀 운영

2) 시민 '국방개혁보고서' 발표 및 국방예산 모니터

- 정부의 국방개혁안 2020에 대한 반박보고서 형식

- KHP(한국형헬기사업), SAM-X(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사업), 제주 화순항 개발 예산 삭감 등 국방예산삭감 운동

3) 미안해요 이라크, 돌아와요 자이툰 -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운동

- 이라크 점령 3년 모니터 보고서 발표 및 반전평화의원단과의 연대

- 정책자료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공동출간(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4) 북한 인권 문제제기와 대북 민간 교류의 병행 추진

- 북한 인권 개선의 평화지향적 방법에 대한 모색, 북한 인권문제 관련 UN에 의견서 제출,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의제 모니터단 파견 등 적극대응

- 경색된 남북관계 해빙을 위한 6.15 민족공동행사 등 남북민간교류 적극 참여

○ 회원 참여

1) 참여연대와 회원이 함께 가는 희망열차 - ‘활기차’의 활기찬 출발

- 참여연대 회원 전용 웹사이트

- 참여마당(회원사랑방, 리플마당, 포토마당, 회원모임), 열린마당(활기찬이야기, 문의 제안, 연작마당 코너), 알림마당(공지사항, 행사달력, 자원활동, 운영위회의록 코너)등 운영

- 회원 뉴스레터 ‘아름다운 사람들’ 발송 (총 25회)

2) 월례 시민강연회 안정화

- 해당 시기 사회현안 관련 이슈메이커 초청, 회원 및 일반 시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행사

3) 지역 순회 회원 한마당의 지속 추진

- 2004년에 이어 춘천-강원/ 청주-충북/ 전주-전북/ 대구-경북 지역 회원한마당 진행

2. ‘2005년 활동 방향’에 따른 평가

1) ‘한 단계 심화된 권력감시 운동으로의 도약 및 전문성 강화’ 관련

- 열려라 국회(의정 전문사이트)와 국회 회기별 모니터 보고서 발행의 정착, 사법감시 분야의 판결비평사업의 정착, 기타 맑은사회만들기 등 권력 감시 활동기구의 기획모니터 활동이 안정화되는 등 권력 감시 분야의 능동성과 전문성에서 꾸준한 진전을 이룸

- 다만, 의정감시 사법감시 분야의 경우, 2005년 중 추가인력투입에 따른 대응력 향상의 요인을 간과할 수 없음

- 삼성보고서 등의 사업도 참여연대 기업 감시 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

- 맑은사회만들기, 경제개혁센터, 조세개혁센터에서 새로운 감시 대상 사업 개발은 정체

2) 빈곤철폐, 분배정의, 사회적약자보호 등 경제사회구조 개혁운동의 본격화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기구의 구성과 패키지 정책의 제안,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활동과 노동위원회(준)의 구성 등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제와 대안 개발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사회양극화 해소 자체가 이미 공론화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관련 부서간(복지, 노동, 조세, 경제개혁) 혹은 참여연대 차원의 연구개발과 개방적 논의 부족

- 항생제, 정보인권 등 시민권리 관련 활동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서민생활을 개선하는 활동은 부족하였음

3) ‘평화운동의 정착 및 북핵 등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소를 위한 연대 강화’ 관련

- 한반도 평화 보고서 2 발간, 국방개혁 관련 시민보고서 발표, 이라크 점령 3년 평가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일련의 시리즈 정책 보고서는 평화운동의 정책적 토대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임

- 북핵 6자회담 모니터(북핵 전문사이트 운영), 북한 인권 모니터,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 등을 실험, 그러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행동 계획은 미진

- 전반적으로 관련 국내외 정세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정태적이고 나열적인 활동에 머무름. 평화군축 관련 쟁점의 예각화와 대중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독자적 기획사업이 아쉬움

4) ‘대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발, 제도개선 중심의 운동방식 혁신’

- 삼성보고서, 열려라 국회  등 이슈 리포트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정화되고 권력 감시 기획이 다변화되면서 반사적이고 단조로운 이슈 대응(논평 성명)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임

- 그러나 2004년 희망 UP-최저생계비 캠페인 이후 시민이 참여하거나 적어도 공감하며, 시민의 힘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창조적인 시민행동양식’의 개발에는 진전이 없음

- 연대사업 역시 단체 간 연대에 기초한 단조로운 입장 발표가 빈번하고, 연대운동 내에서 참여연대의 역할은 대체로 이를 조정하거나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조정역’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참여연대 운동의 역동성과 창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참여연대 새로운 10년의 발전 전략 및 조직개편 방향의 확보와 공유’ 관련

- 참여연대 10주년 희망과비전보고서에 따른 목적의식적 실행계획의 입안과 추진 미흡

- 단, 사회인권분야에서의 양극화 해소 운동 및 노동사회위원회 준비, 국제연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연대 전략 논의, 권력감시 모니터의 혁신, 활기차 등 쌍방향 시민참여 공간 확보 등 부서별로 장기발전방향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짐

- 사무처 운영의 분권화, 센터별 독립성 확대 등은 완만하게 진전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구상이 명확치 않고, 동의기반이 불균등한 것이 지적될 수 있음.

※ 참조 : 희망과 비전보고서 - 새로운 10년을 위한 4대 실천 방향

○ 참여연대의 사회적 역할 확대 : 권력감시기능 전문화․안정화/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경제개혁 주력/ 평화군축운동 본격화/ 아시아 및 국제 연대 활성화

○ 자율화 전문화에 기초한 (운영)분권 : 참여연대 활동을 권력감시․사회인권․평화 등으로 특성화 계열화/ 참여연대 각 활동부문간 자립성 및 독립성 확대

○ 시민참여․사회교육 강화 : 의사결정 공개 확대/ 의사결정 쌍방향성 확대/ 시민․청소년․활동가 사회교육 컨텐츠 구축/ 시민운동 아카이브 구축

○ 재정 안정화 : 목적형 기금 다양화 - 건물․상근자복지․활동과제별 기금/ 재정위 구성

6) ‘회원 확대의 정체상황 극복, 회원참여의 방식 및 구조의 혁신’ 관련

- 회원확대 정체, 회원모임의 침체, 회원행사 참가율 저하 경향이 나타남

- 월례시민강좌 등은 안정화되었으나 보다 진취적인 시민 교양 컨텐츠 개발 부족

- ‘활기차’ 개설, 회원 뉴스레터의 정례화, 운영위 회의록 공개, 지역순회 회원한마당, 사이버 총회를 위한 정관개정 등 다양한 회원 및 시민 의사소통 개선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음

- 운영위원회 등 주요임원 구성에서 회원대표의 참여비율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2000년대 전후 급격한 회원확대 경향에 비해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시민참여’ 영역이 시민운동 외적 영역으로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증가율의 둔화’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판단되나, 보다 능동적인 회원사업 및 서비스 개선대책이 필요함

- 회원참여에 한정하지 않는 대시민 사업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굴이 요구됨

3. 총평

○ 2005년 권력 감시 및 모니터 관련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경제사회개혁운동 분야활동은 긍정적이나 의제와 제기방식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됨. 평화운동분야에서는 발족 이후 지난 3년간의 모색을 넘어서는 보다 진취적인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시민의 공감을 얻는 창조적 실천양식의 개발, 회원 및 시민참여방식의 혁신의 면에서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봄

○ 2004년 평가에서 탄핵, 파병, 국가보안법 등 사회적으로 대형이슈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연대활동이 활발했던 반면, 참여연대 고유사업은 다소 정체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2005년의 경우에도 X파일 등 갑자기 부각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연대활동이 참여연대의 주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참여연대의 고유사업은 정체되는 현상이 반복됨.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참여연대 활동이 단기적 목적에 치우치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임. ‘희망과비전보고서’의 후속실천이 챙겨지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로 판단됨

○ 사회적 현안으로 인해 대응이 불가피하거나 사업성과가 비교적 쉽게 확인되는 분야 외에, 장기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목적의식적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활동 내용 면에서 새로운 의제에 대한 연구 개발의 확대, 사업방식의 혁신과 창조적 활동양식의 개발, 상근 역량 개발, 시민 접촉면의 확대와 회원참여 프로그램의 향상에 보다 목적의식적 역량배분이 필요함

2005년 회원사업 보고

1. 2005 총평

○ 회원관리시스템의 정비

- 2003년 이후 적체된 부실회원에 대한 일괄 정리 및 정리시스템 마련

- 3개월 이상 미납회원과 반송우편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

- 회원관리 프로그램인 웹모아의 수정․개선 통해 회원정보의 효율성 제고

○ 저조해지는 회원가입률과 행사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회원가입률이 월 100명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행사참여률 저조 추세

- 신규회원 확대와 동시에 일반후원회원 지속기간 연장과 참여형 회원 확대방안 요구됨

○ 회원전용웹사이트 활기차의 개선

- 회원전용사이트 활기차는 접속률은 높으나, 로그인 건수는 미미

- 참여연대 회원전용웹사이트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회원참여률을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시민사업으로 월별 시민강연회, 홍보작업의 시도

- 대시민사업의 일환으로 월 1회 진행된 시민강연회는 대중적인 강사의 섭외로 회원 및 일반 시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행사. 반면 일회성 강연이 회원가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향후 기획연속강연 등으로 일반 시민의 참여와 회원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야 함

- 참여연대 일반에 대한 홍보작업을 각종 매체를 통해 시도함. 부분적이나마 회원가입확대와 참여연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됨. 향후 홍보 전담자 배치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

2. 주요 회원활동 일지

○ 신입회원한마당 : 매달 신입회원한마당과 토요신입회원한마당(연 3회) 개최, 총 132명 참석

○ 시민강연회 : 연 7회의 시민강연회 개최 (4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5월 정혜신 심리학 박사/ 6월 류상태 목사/ 7월 김상조 교수/ 9월 조희연 교수/ 10월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 11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지역회원 한마당 : 연 4회 개최 (춘천,강원지역(2/26), 청주충북지역(6/25), 전주전북지역(9/24), 대구경북지역(11/19))

○ 시기별 회원행사 : 판문점 평화기행 (4/2) / 봄산행 (4/24) / 봄답사 경남창녕지역 (5/21~22) / 6.10달리기대회 참가/ 회원 대동제 (10/9) / 회원 송년의 밤 (12/8)

3. 회원현황

2005년 12월 말 현재 회원수 : 9,464명

2005년 활동기구별 사업 보고

부설기구 보고는 제외

의정감시센터

1. 총평

○ ‘열려라, 국회!’를 의원DB 중심의 의정감시 사이트로 개편

○ 국회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국회의원 의정 감시 활동의 본격화

○ 국회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슈로 부상. 2005년 입법 성과는 미흡하나 국회개혁을 정치개혁의 장기과제로 의제화했다는 의미 있음

○ 정개협 대응 등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2기 정치개혁안 제기, 입법성과는 미흡

○ 2006년 사업 본격화를 목표로 고액후원금 감시운동의 새로운 접근방식 모색

2. 주요사업

1) 의원DB 중심으로 ‘열려라, 국회!’ 개편

- 의원DB 중심으로 ‘열려라, 국회!’ 사이트 개편, 체계적인 의정감시활동의 토대 마련

- 사이트의 안정적 운영과 기본 컨텐츠 구축의 성과는 확인되고 있음

2) 국회 및 국회의원 모니터링 활동

- 회기별 모니터보고서 발간으로 국회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 기존의 단발적 이슈제기 형식(논평)을 탈피하여 ‘현황과 대안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슈리포트’ 연속 발간

3)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운동 전개

- 개원 초 개혁 분위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국회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슈로 부상

- 시민단체는 국회의장 면담, 초선의원들과 연찬회 등으로 국민의 주목도를 높이려 했으나 입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국회법 개정 결과 입법 성과는 미흡하나 국회개혁을 정치개혁의 장기과제로 세팅했다는 의미 있음

4) 정개협 대응 및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 2005년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은 시민단체 연대활동 조직 등 장외투쟁보다 정개협 참가위원 지원활동과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춤

- 시민사회의 2기 정치개혁안 제시의 의미와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왜곡을 막는 수준의 입법성과 있었음

5) 정치자금 감시운동 전개

- 의원 후원회의 부실신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제한적인 수준의 기본 통계 분석 진행

- 2006년 사업 본격화를 목표로 고액후원금 감시운동의 새로운 접근방식 모색

사법감시센터

1. 총평

○ △ 기획사업으로서의 판결비평 대중화 실험적 시도 성공과 연속성을 이어간 사법감시誌 발행 △ 대법관 구성변화 일정과 맞물려서 진행한 법원개혁 활동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모니터와 사법제도개혁안 관련 입장표명 △ 개별 법조인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대응 및 법조윤리 제도개선 주창 △ 안기부 X파일사건과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사건, 강정구 교수관련 수사지휘권행사 사건 대응 등 어느 해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 특히 과거 간헐적으로 진행했던 판결비평 사업을 대중적 수준에서 정례적 기획사업으로 시도한 것과, ‘법경유착’ 현상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킨 점, 그리고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간행물로 사법감시誌의 연속성을 이어간 점은 주요 성과로 평가됨

○ 다만, 2005년에 새롭게 전개하려고 했으나 미미했거나 진행하지 못한 활동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법제도 및 관행 개선사업이었다는 점은, 사법감시센터가 좀더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부문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으로 평가됨

2. 주요사업

1) 사법감시誌 발행 사업 및 판결비평사업

- 사법감시센터의 정례적 사업으로서 판결비평사업과 사법감시지 발행이 1년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판결비평사업의 경우, 애초 취지였던 판결비평에 대중의 참여확대와 비평내용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임

2)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업

- 참여연대가 수년 전부터 주창해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의 관점에 일정정도 부합하는 인물 2명이 2005년중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점은 2005년 활동의 성과이자, 지난 수 년간의 노력의 성과였음. 다만 2006년 이후 대거 교체될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를 물색하기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지점임

3) 법조윤리제도개선과제 제시 및 법경유착 의제화

- 법조윤리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새로운 감찰,징계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고 향후 법조윤리제도 개선활동의 방향의 일부분을 구성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퇴직 판검사의 기업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법경유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 것도 성과로 평가됨

4) 사법제도 개혁관련 법률안 마련작업

- 애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법제도 개혁 법률안 마련과정을 적극 모니터하고 대응해야 했으나, 상황에 끌려가는 수동적 대처에 그쳤음. 장기간 참여연대가 주창해왔던 제도의 실현을 앞두고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 채택이후 충실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됨

경제개혁센터

1. 총평

○ 경기침체와 재계의 反재벌개혁 여론 조성으로 인해 전반기는 수세적인 상황이었음. 그러나, 후반기 x-파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유죄 판결과 두산 총수일가 불법행위 등으로 외부 상황이 일부 반전됨.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외부 상황이 점차 반전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삼성보고서’와 금산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참여연대 대응이 일정 평가와 호응을 얻어냄

○ 경제개혁센터 올해 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삼성공화국’ 관련 사업임. 이 중 삼성보고서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삼성공화국”이라는 대중적인 슬로건을 제시하는 공세적인 운동이면서, 보고서 방식을 통해 전문적, 실증적으로 삼성의 힘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기존의 모니터링 중심사업 외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 검토할 만한 사례임

2. 주요사업

1) 기업 관련 사업

- 삼성그룹의 경우 과거 편법증여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는 등 현안이 어느 때보다 많았음. 이에 대해 모니터링은 물론 주총 참석, 법적대응, 국정감사, 입법청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함

- 기타 기업의 경우 △ 검찰의 한화 대생 인수 의혹 수사에 대한 모니터링, △ 두산 총수 일가 비리 고발, △ 대상그룹 주주대표소송 등이 진행 중임

2) 법제도 정책 관련

- 개악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개정 중심으로 활동함. 특히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올 해 금융관련 법․정책 사안에 주력하여 대외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음. 반면 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증권집단소송법이 개악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는 실패함

- 200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경련과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공세, 개혁입법 저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함

조세개혁센터

1. 총평

○ 상반기에는 탈세제보와 국세청장 인사검증에 치중. 고위정치인과 재벌 등의 탈세사실을 제보하고, 과세당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 함. 중반기에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정부의 8. 31대책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 세제 대응에 집중

○ 후반기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적자문제가 사회적으로 현안으로 되면서 세재개혁방향과 감면규제 정비에 전력. 특히 비과세 감면조항 철폐를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라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축적된 것이 가장 큰 성과임

2. 주요사업

1)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정부가 8. 3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 사항이 됨.

- 논평, 의견서, 토론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다고 주장

- 조세개혁센터가 주장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부동산 세제 개혁 중,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 과제는 2006년도 부동산 세제 개혁의 중심 과제로 계속 진행할 계획

2) 감면규제 정비

- 조세감면 조항은 비효율적 자원분배를 초래하고 막대한 세수손실을 야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선심성 정책으로 조세감면 조항을 남발하고 한번생긴 조세감면 조항은 그 필요성이 없어진 후에도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조세감면조항의 실태를 알리는 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논평과 의견서를 통해 조세감면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함

- 조세감면 조항의 정비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제를 발굴하고 제시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인 조세감면 조항의 정비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감면규제 조정 등의 세수확충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회적 당면과제로 될 예정이며 조세개혁센터의 방안이 법제화 되도록 여론형성 운동 및 입법운동 준비 중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 총평

○ 반부패, 공직윤리,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공익제보자 보호활동에서의 모니터 안정성, 사업기획 및 활동력, 사업성과 도출, 사회적 영향력은 확보되어 있음. 다만, 관련 의제들이 급속히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부분야에서는 각론수준에서 내용을 미처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 신규 사업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음. ‘행정 재량행위에 대한 감시와 개혁’이라는 사업방향은 타당하지만 이를 구체화 하는데 있어 부패감시 혹은 이해충돌 모니터의 관점에서의 접근과 차별화 하는데 실패

2. 주요사업

1) 고위직 인사검증

- 2005년 초 고위직 인사 검증 및 모니터 활동 수행

- 이후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고위직 인사검증절차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인사권자의 내부검증절차 강화, 국회에 의한 재검증 및 적격성 유무 판단이라는 시스템 도입

2) 이해상충 모니터

- 백지신탁제도 도입 결실. 몇몇 제도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사업 전개

-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과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지자체의 부패예방과 권력감시운동의 단초 마련

3) 기록관리제도 개선 및 정보 공개

- 기록관리 개선운동의 연장선에서 비밀기록의 제반 문제를 언론기획을 통해 최초로 제기

- 정보공개 소송기간의 장기화, 정보공개의 비일관성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문제 제기

4)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및 부패방지법 개정

- 공익제보자 피해사례발표회 및 공익제보자보호방안에 대한 토론회, 공익제보자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논문발표 사업 등으로 부패방지법 개정 여론형성

- 2005년 6월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민간분야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 및 청렴위 조사권 확대 등의 과제에 장기적인 대응 필요

5) 행정감시 분야 등 신규 사업

- 행정감시분야는 반부패영역과 연관성을 갖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두었고 이를 위해 재량권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지만 부패 혹은 이해충돌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발굴은 아직까지 미진. 시행착오와 혼란, 지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장기적 전망에서 역량을 투입할 예정

사회복지위원회

1. 총평

○ 정책 모니터링 체계 안정적으로 가동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기존 운동과제 마무리

○ 아동의 사회적 보호,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성 의제화

○ 기존 과제를 넘어선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함

2. 주요사업

1) 빈곤층 지원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짐. 비정규직 증가, 일하는 빈곤층 양산 등 빈곤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등의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성을 이슈화시켜냄

2) 국민연금 개혁

- 국회의 국민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참여연대의 입장 개진. 그러나 연금개혁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2006년 참여연대의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함

3) 아동의 사회적 보호

-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충을 요구하였음. 이와 더불어 보육의 양극화를 낳을 수 있는 보육료 자율화 반대운동을 펼침. 지역 및 여성 단체 등과의 연대사업을 위주로 진행함

- 국공립시설 확충 계획은 미진하나 보육료 자율화 반대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얻음

5) 기타 주요 정책 현안 모니터링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장기요양보장제도, 복지재정 분권화 등 주요 복지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보고서를 발행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총평

○ 프라이버시권 운동의 안정적 구조 마련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성범죄자 전자팔찌 등 현안 대응

○ 의료기관 및 축수산물 항생제 사용실태에 대한 심도 깊은 문제제기 수행

2. 주요사업

1) 정보인권운동

-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예년에 비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연대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애초 정부 원안을 철회시키고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기구 구성을 포함한 수정안을 내도록 한 성과를 거둠

- 프라이버시권 공동기획기사,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제한 캠페인 등 기존의 현안대응 수준을 넘어선 기획사업, 집중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확대함. 단, 기획했던 후속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해 애초 기대했던 대중적인 캠페인이 되지 못함

- 생체정보 이용, 유전자 DB, 개인 질병정보 등 현안에 적절히 대응함. 그러나 보다 충분한 정책대응력을 갖춰야 할 과제는 여전히 안고 있음

2) 항생제 관련 사업

- 축수산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문제제기를 시도함

-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둠

- 내용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축수산 항생제의 경우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는 한계를 남김

평화군축센터

1. 총평

○ 정부 국방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 및 각 부문 평가보고서 활동 집중

○ 국방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기본입장 확보했으나 능동적인 기획사업 미흡

○ 국내외 반전평화연대활동 지속

○ 회원확보 미흡, 실행위원회 활동력 저하 등 전반적으로 조직운영 침체

2. 주요사업

1) 정부 외교안보 기본정책 평가 및 대안제시

-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표

-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국․영문 출간

-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등 자주평화외교 촉구

2) 국방정책감시활동

- 정부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연속반박 및 여론화

- 신규 무기도입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국방전문가 조직화 부진

3) 북핵위기와 북미갈등 대응

- 북한 핵보유 선언, 경수로 논란, 9.19 공동성명 관련 논평활동 및 정세토론회 개최

- 북핵사이트를 통한 일상적 모니터와 자료축적

4)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대응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반대 활동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즈음한 입장서 발표

5) 이라크 파병 재연장 반대 활동

- 자이툰 재연장 반대 및 철수를 위한 연대활동 지속

-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표,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논리' 출간

6) 그 밖의 국내외 평화연대 활동

-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동북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평화연대활동

- 일본 평화헌법개정 반대를 위한 국내연대활동 및 한일시민포럼 개최 등 한일평화연대활동

-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반대 운동 관련 국내연대활동, 국회 PNND(핵군축의원모임) 활동지원, 한일평화연대활동

7) 기타

-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 서면 의견서 유엔 제출, 실질적이고 평화적인 접근 방안 제시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모니터 및 시민연대활동

국제연대위원회

1. 총평

○ 아시아 연대의 활성화를 위한 연중 논의, 방향 설정

○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버마 민주화 사업 착수

○ 소폭의 인력 충원과 팀별 체계 마련했으나 안정적인 운영 미흡

2. 주요 사업 평가

1) 아시아 연대 방향 논의

- 희망과 비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 연대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참여연대 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연중 논의 진행, [우리 속의 아시아, 우리가 만드는 아시아]라는 활동 기조와  사업 방향 수립

- 다만, 상반기 집중 논의 후 이를 정리하고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하반기에 상당 기간 중단되어 추진 속도 너무 늦어짐.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세심한 계획 필요

- 아시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제연대위원회의 조직 정비와 재정 자립을 꾀하기로 함. 이후 재정과 사업이 안정되면 조직을 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함

2) 버마 민주화 지원, 연대 활동

- 버마 활동가 난민 지위 불인정,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대응 등 타단체와 공동 활동 전개

- 버마 관련 종합적인 정보 축적과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버마와 우리]와 이메일 뉴스레터 발행

3) 활동가 국제연대 역량 강화

- 6월 독일 에베르트 재단 후원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국제연대 워크샵 진행

- 이후 국제연대 활동가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대상의 폭을 넓혀 대학(원)생 등 젊은층 대상의 프로그램 필요

4) 유엔 활동 모니터링

- 2004년 참여연대가 유엔 협의체 자격을 얻은 후 처음으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

- 북한 인권 관련 유엔에 서면 의견서 제출, 관련 전문가와 단체 만남, 회의 모니터링 수행

- 테러방지 관련 한국의 동향과 시민사회 입장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 명의로 의견 전달

5) 해외개발원조(ODA) 감시 활동

- ODA 감시 활동을 위한 자료 조사, 하반기 정기국회시 정책과제 발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 활동 모니터링, 평가

- 팀 강화와 함께 기존 관련 단체들과 구분하여 차별적인 활동 모색 필요

6) 영문 컨텐츠 강화, 홍보 활동

- 참여연대 영문 연간 보고서 발간

- 아시아 권력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참여연대 권력감시 활동 영문 초안 마련

- 소폭의 영문 웹사이트 개편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미흡

2005년 연대사업 보고

1. 총평

○ 넘쳐나는 연대 과제의 효율적인 역량 배분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안의 중요성과 참여연대의 역할, 실무 역량 투입 비중을 고려하여 집중 과제, 주요 과제, 관심과제로 연대사안을 구분하여 수행, 향후에도 연대사업의 준거틀로 활용

○ X파일 공대위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615공대위 활동 등 주요 연대 현안에 대응. 다만, 연대활동 과제와 참여연대 부서 활동과의 유기적 연관 혹은 내부 공유와 토론 등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 10년을 맞은 2005년부터 참여연대가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사무국을 담당하였음에도 실무인력 부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

○ 양극화 해소 문제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북한 인권 등 주요 연대 과제로 상정된 활동들은 대부분 논쟁적인 내용으로 연대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연대 사업 그 자체보다 참여연대 내부의 능동적 계획 수립과 추진력이 필요

2. 주요사업

1) 집중 연대과제

○ 국가보안법 폐지

- 2004년 연말 총력 투쟁 이후 2005년 핵심 과제로 삼았으나, 국회 내부조건, 역량 재집중의 어려움 등 내외적 조건으로 쟁점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해방60주년 남북민간공동행사 추진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새로운 통일운동 연대기구의 4대 축의 하나로 결합

- 2005년 남북관계 단절과 북핵 위기 등 한반도 긴장 조성 국면에서, 민간통일운동의 저변 확대와 내용의 합리성 보완에 일조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형성에 윤활유 역할을 함

- 다만, 6.15공동위 결성이나 민족공동행사가 기본적으로 대북 협상 업무의 성격을 지니므로, 참여연대 회원들과 내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제한되었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 등 지역연대사업

-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여 기획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했으나 2005년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사무국을 맡게 된 참여연대가 실무진 채용을 못해 연락 업무 이상의 실무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함

2) 주요 연대과제

○ 사회적 협약 기구 논의와 분배 구조개선

-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중심이슈로 제기되고 비정규법 제정 투쟁 과정에서 노동계의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결성

-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발표, 11대청원안 제출

- 그러나, 사회양극화해소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분명히 수립하지 못하였고, 과제 발표 등에 한정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비정규법 제정 촉구와 일부 현장(현대자동차, 울산플랜트, 현대하이스코, 화물연대 등)지원 활동 수행

- 비정규직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양극화해소연대 내부 단일한 입법전략을 취하지 못하여 효과적 힘의 집중에 한계를 보임

○ 이라크 파병 철수 운동

- 대중 동력 및 주요 단체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힘 있는 운동이 되지 못하였고, 정책모니터와 연장동의안 반대 대국회 활동 위주로 진행

○ 북미 핵 갈등의 평화적 해소 및 북한인권

- 북핵,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국내, 국제 논의 틀은 마련했으나 시민사회단체 간 입장차, 방법론 차이로 공동대응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음.

- 참여연대 단독 활동으로 북핵사이트와 논평, 토론회, 북한인권 관련 대 유엔성명, 유엔인권위 모니터등 수행

○ 기타 개혁추진력 강화를 위한 민중-시민사회단체간 연대 모색

- 상반기 양 노총의 내부문제 및 노정갈등, 환경․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의 내부 정비, 참여연대 내부 능동적 계획 부재 등 주객관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추진 미흡

3) 관심 과제

○ 테러방지법 저지

-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인권 침해 야기 우려로 지난 16대 국회 때 무산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입법 논의 본격화됨

- 이에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의 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

○ 한미군사동맹 개편 및 기지이전

-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주요 행사에 참여

-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반대 등 한미동맹재조정 관련 연대활동 적극 참여

○ 새만금 등 반환경적 대형국책사업

- 새만금 1심 재판에서 조정 권고안을 판결했음에도 2심에서 계속 사업 추진 결정이 나면서 다시 쟁점화됨에 따라 지원연대 활동 수행

- 천성산 문제는 대책위에 별도로 가입하진 않았으나 지율스님의 2005년 초 단식과 관련 정부민간 환경영향공동조사 요구 등에 연대

○ 도박산업 규제

- 참여연대는 참여자치지역연대 간사단체로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행 산업의 총량 규제와 통합 감독 등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제정에 노력

○ 과거사 청산

- 부실한 법제정과 이에 따른 과거사위원회 출범으로 일단락

○ 주거권, 건강권

- 임대주택법 개정,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등 관련단체들과 공동활동

○ 이외 언론개혁입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 입법, 행정수도 이전 후속조치와 지방 분권․자치 입법, 집시법 개정,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등에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 필요한 지원연대활동 수행

※ 연대사업현황 (2006. 1월 현재)

○ 참여연대 공동체

- 대구․울산․경기북부참여연대

○ 상설 연대기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한시적 연대(대책) 기구 14개

- 언론개혁국민행동,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핵국민행동, 새만금갯벌생명연대,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시행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청계천전태일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 부서별 연대 현황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사법감시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사법감시센터), 기록물관리제도개선네트워크(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맑은사회만들기본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평화군축센터),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평화군축센터),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화군축센터), MD공동대책위원회(평화군축센터),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최저임금연대(사회복지위원회)

○ 2005 신규 가입 11건

- 목동예술회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 추진위원회 →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 명칭 변경 (상설연대체)

- 안산 노말핵산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표현과 창작의 자유 지키기 대책위원회

- 보육료 자율화 저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 삼성 불법뇌물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 (X파일공대위)

-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아시아NGO센터

- (준)담장 없는 국회 만들기 시민사회 네트워크

* 단, 일회성 행사를 위한 기구 참가는 제외

(한국사회포럼 2005, 한반도평화주간 조직위원회, 제21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한시 연대기구 결성 후 해소 12건 (장기간 활동 중지 기구 포함)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 2005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GPPAC) 한국위원회

- 공공부문 정책 협의회

- 분권과참여를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 한반도인권회의

- 방송법개악저지와공영방송사수를위한시민사회단체공대위

- 지리산살리기운동본부

- 표현과 창작의 자유 지키기 대책위원회

-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및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대위

- 안산 노말핵산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탈퇴

-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시청앞광장되찾기운동본부 등은 참여연대가 그 취지에 동의하여 명의참여 차원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해당 연대체와의 의사소통 혼선으로 가입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근 구체적인 연대활동도 없어 명의참여를 중단함

2005년 감사보고

2005 사업감사 보고서

○ 사업감사보고 : 김영희 (변호사)

2005년 활동방향에 비추어본 참여연대 사업평가

1) 권력감시분야

- 의정감시분야에서의 열려라 국회 사이트 운영, 국회회기별 모니터보고서 발행, 사법감시 분야에서의 판결비평사업과 대법관 인사 모니터 전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활동, 기업감시 분야에서 삼성보고서 발간, 재벌의 변칙상속 대응, 두산 총수일가 비리고발 등 기업비리 대응 등 2005년 목표한 사업의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의정감시와 사법감시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업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역량이 된다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들이 진행 중인 각종 개발프로젝트(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부패 척결, 사회적 약자보호, 생태적 관점의 개발 유도라는 관점에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추가적인 감시활동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 민생 및 사회경제개혁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연금운영개혁방안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운동, 조세 형평성 강화 촉구, 보유세 강화운동, 재벌 및 정치인 탈세제보 활동, 노동사회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발표와 11대 청원안 제출 등의 사업은 참여연대의 활동취지에 부합한 적합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2005년 사업목표에 비추어서는 사업의 내용과 활동 모두의 측면에서 당초 목표에 비추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탈루소득의 파악과 더불어 증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발심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복지확대와 이를 위한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격차 확대 등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대안을 제시하고 노사 모두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주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평화군축과 국제연대

-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 지원, 정부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박보고서 발표, 한국형헬기사업 등 국방예산삭감 운동,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운동, 북한인권 문제제기와 남북민간교류 참여 등은 참여연대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됩니다

- 다만 북핵 문제나 대북교류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사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독자적인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국방관련 감시활동 등 기존 평화군축 사업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 문제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노동착취감시 활동 등 국제인권 관련 분야의 사업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회원 및 시민 참여와 대국민 홍보활동

- 회원전용 웹사이트, 지역순회 회원한마당 행사, 회원 뉴스레터 정례화, 월례시민강좌 등의 대회원활동은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판단되나 회원정체, 모임참여율 저하, 시민과의 의사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대국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전파루트의 다양화, 인력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 회계감사 보고서

○ 회계감사보고 : 서영철 (회계감사)

○ 회계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 총평

- 2005년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일반회원 회비가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기 후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했다. 다만 상근자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출 또한 줄어 10주년 행사로 인한 지출이 많았던 전년도에 비해 수익구조의 큰 변화는 없었다. 2006년 사무실 이전을 위해 증가될 지출을 감안할 때, 재무구조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회비수입의 안정적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진전된 회계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책임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부문별 평가

1) 수입부문

- 회비수입은 약9억2천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 증가하였으나, 창립 10주년 행사가 있었던 전년도에 비해 부정기 후원금 수입은 35.24%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회비수입이 전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14%로서 후원금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회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다만, 회비수입이 크게 증가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재정자립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하겠다.

2) 지출부문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13.79% 감소하였다. 2003년도 이후 계속된 상근자 수의 감소를 비롯하여 사업비 지출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06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증가될 지출을 고려하여 그 적자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예상,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회계처리

- 보다 안정된 회계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회계를 총괄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단체 특성에 맞는 관리와 회계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보금자리 마련과 관련하여 은행차입금, 이자비용, 토지, 건물, 인테리어공사, 집기, 비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복식부기에 따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의 자산규모가 확대 됨에 따라 보금자리 마련 후부터는 매월 회계처리에 관한 검토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안건1

2006년 사업계획안 승인

2006년 참여연대 6대 활동 방향

2006년 6대 활동 방향

1) 새 건물 구입과 참여연대 혁신의 연계

2) 주요 활동 방식의 혁신과 체계화

3)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확대

4) 사회 교육 활동의 강화

5) 참여연대 비전의 비판적 재구성

6) 운영구조와 의사결정구조의 보완 및 개선

2006 활동방향 1 : 새 보금자리 마련과 참여연대의 면모일신

○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마련에 전 조직역량을 집중

-「희망 1번지, 문패를 달아주세요」캠페인 추진

- 임원, 회원, 상근 역량의 총집중

- 4월 중 새 보금자리 입주 목표 달성

○ 새 부대에 새 술을 - 희망 UP, 비전 UP!

- 일상사업을 최소화하고 일련의 ‘면모일신’ 프로그램을 기획

○ 면모일신 기획 1 - ‘사람만이 희망’

- 새 보금자리 마련에 동참한 모든 회원, 후원자와 함께

- 오픈 하우스, 홈커밍데이 등 일련의 집들이 행사 기획

○ 면모일신 기획 2  - ‘열린 참여연대’

- 개방형 공간설계로 열린 참여연대를 실현

- 리셉션, 회합, 시민교육, 휴게 공간 등 시민과 회원을 위한 공간을 우선 확보

○ 면모일신 기획 3 - '업그레이드 참여연대'

- 건물 마련을 계기로 관성적 대외 활동보다 내부혁신에 중점

- 2006년 일상-기획사업 최소화

- 활동방식 혁신, 새 의제 연구개발, 사회교육 투자, 시민참여 구조개선 등 전방위 내부 개혁 --> 참여연대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2006 활동방향 2. 주요 활동 방식의 혁신

○ 혁신(innovation)의 필요성

-「희망과비전보고서」, ‘권력 감시 전문화, 안정화’의 구현

- 한계에 직면한 낡은 실천양식 극복에 목적의식적 노력 집중

- 창조적 노력과 실험정신을 적극 장려․지원하는 풍토 조성

○ 혁신 과제 1 -  기획 모니터의 정착, 정책 D/B 및 유통의 체계화

- 권력 감시 분야에서 최근 나타나는 기획 모니터의 효과에 주목

- 반사적인 이슈 대응을 더욱 최소화하고 권력 감시 기획 모니터 확대

- 참여연대 발행 정책모니터 자료, 데이터베이스 등 각 분야 활동 결과물을 정형화, D/B화, 표준화하여 파급력 극대화

- 정형화된 각급 자료들에 대한 유통-전달 네트워크 체계구축

○ 혁신 과제 2 - 직접행동 부분의 혁신

- 참여연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창조적 직접행동 수단의 구현

- 예컨대 소액주주운동(주총참석), 1인 시위, 블랙리스트, 희망 UP 프로젝트 등

- 현장성을 갖는 일련의 직접행동 양식 개발에 부서 역량 집중.

- 직접행동 양식 창출이 곧 시민의 힘 - ‘수단’ 이상의 ‘목적’

- 1부서 1직접행동 개발

○ 혁신과제 3 : 컨텐츠의 다변화와 기존 언론 의존도 축소

- 보도 자료와 기사화(publicity)에 의존하는 방식 탈피

- 보도자료 양을 줄이고 소통수단과 컨텐츠를 다각화

- 정보 컨텐츠(D/B등), 담론&논쟁 컨텐츠, 시민 교양 컨텐츠, 쌍방향 참여 컨텐츠 등을 적극 개발

2006 활동방향 3.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연구개발 및 상근 인력 개발에 중점

- 사업성과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논의 공간의 창출

- 당장의 사업화보다 의제형성, 네트워킹, 정보축적에 주목

- 혁신의 주체가 될 상근 역량의 재충전과 상상력의 확장

- 참여연대와 한국사회에 제기된 도전에 대한 수용성 극대화

- 한국사회 거시적 발전 전망에 대한 종합적 비전 필요

○ 연구개발 단위의 구성과 안정화

- 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연구소의 활성화

- 부서별 연구모임 : 부서 안팎의 주체 참여

- 평화군축센터, ‘안보에서 평화로’ - 평화 국가 및 평화 담론 연구 모임

- 국제연대위원회, ‘우리 안의 아시아’ - 아시아 연대 방향 논의 모임

- 참여연대 연구모임 : 참여사회연구소, 정책위원회, 기타 참여연대 내외부 인사 참여

- ‘개헌에 대한 시민의 입장’ 연구 모임 (담당: 의정감시센터)

- ‘성장론과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 연구모임(담당 : 사회인권국)

- 경제개혁센터, 조세개혁센터, 사회복지위원회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할 틀 마련

○ 상근자 교육 및 복지 투자

- 상임집행위원회 산하에 ‘상근자 역량 계발위원회’ 구성

- 교육팀 구성, 직무 교육과 노선 교육의 안정적 추진

- 부서별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적극 권장

- 상근자 교육 기금 활용도 제고 및 교육연수 기회의 확대

2006 활동방향 4. 사회교육 및 홍보 활동의 강화

○ 사회교육의 강화

- 사회교육 강화는「희망과비전보고서」4대 방향의 하나

-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없는 시민운동을 상상할 수 없음.

○ 추진 방향

- 강의실 강의에 한정되지 않는 창조적 사회교육 컨텐츠 및 주체 형성 : 시민 청소년 교양교재 개발 및 출판, 방문 교육 및 교육 네트워크, 인터넷 컨텐츠 개발 등

- 모델 사업 추진 후 점진적 확대

○ 전담체계의 구성

- 교육 출판 홍보 분야의 전문화와 사업화를 지향

2006 활동방향 5 - 참여연대 비전과 역할의 비판적 재구성

○ 참여연대 비전의 비판적 재구성

- 참여연대 평가, 사회운동 전망에 대한 조언 경청

- 참여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쓴소리 듣기’ 기획 추진

- 권력 감시 영역 바깥의 인문학적, 문화적 상상력과 민생현장의 목소리 흡수

○ 연대사업의 능동성과 책임성 강화

- 연대사안을 집중과제, 주요과제, 관심과제로 구분

- 연대 활동에서 즉자적이고 의례적인 대응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연대과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연대활동 수행

- 연중 연대 목표 관리 및 평가 체계 강화

- 연대활동 기금의 활용도 제고

2006 활동방향 6.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 개선의 방향

- 임원 참여 및 기여 확대에 기초한 임원구조 개선

- 회원․임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 상근 임원 구조의 강화와 사무처 분권화

- 정책자문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정착

○ 운영위원회 강화

- 운영위원의 책임성 확대

- 선출직 운영위원 중 회원대표 혹은 참여회원의 상대적 비중을 확대

○ 상임집행위원회 개선

- 활동기구에 대한 통합력 확대를 위해 활동기구 출신 임원의 위원 위촉

- 기타 활동력 있는 새로운 소장 전문가, 활동가들을 위원으로 위촉

○ 협동처장 역할 변경과 사무처 분권화

- 협동처장을 원칙적으로 상근직으로 함

- 분야별 과제별 역할 분담으로 사무처장을 보좌

○ 정책자문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정착

-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역할을 정착시킴

- 새 보금자리 프로젝트 이후 재정위원회 존치, 일상사업 추진

2006년 회원사업 계획

1.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마련과 연계한 회원멤버십 강화와

회원참여활동 기획

- 참여연대 새집 마련을 계기로 회원들의 재정참여률 제고

- 보금자리 이전과정에 회원의 참여의식과 멤버십을 높일 수 있는 행사 마련

- 회원들의 재정참여률을 높이는 보금자리 마련 회원모금참여 프로그램 기획

- 회원들과 함께하는 새보금자리 집들이 행사 기획(고사지내기, 참여연대 보금자리 마련 기념 공연, 참여연대 사무실 투어 프로그램 등)

- 베이스캠프일구미 등 신규 자원활동 영역 개발

- 회원모임과 연계한 회원행사로 회원모임활성화 지원

- 지역회원한마당 지속 : 실무자와 사업부서 간사들 중심으로 금요프로그램으로 진행

2. 재정자립대책 및 회원확대와 회원정비노력 지속

- 일반후원회원의 회원가입기간을 늘리고 성실도를 높이는 성실회원 관리프로그램 강화: 연말감사인사 정례화와 시기별 디엠 발송 추진

- 자원활동가 관리매뉴얼 정비와 교육시스템 정비로 인력관리 업무효율성 제고

- 회원모임과 연계한 회원행사의 개발로 회원모임 활성화 지원

- 미납회원관리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 회원현황과 회원의견에 대한 조사작업 :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현황과 분포를 파악하고 회원의 의견을 조사하는 작업 진행

3. 대시민 사업으로서의 시민교육사업의 확대

- 참여연대 식 시민교육모델의 개발과 시민강연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통하고 사람을 남길수 있는 형태의 연속시민교육강좌와 파견강의 등 기획

4. 참여연대 홍보물 정비 및 홍보영역 강화로 참여연대에 대한 이해와 대중접근성 제고

- 참여연대만의 참신함과 디자인과 내용상 통일성을 갖춘 홍보물 제작

- 대상별(대시민, 회원 등) 및 각 사업단위별 홍보 기획

- 홍보에 필요한 인적(기획, 디자이너 등 자원활동 인력풀), 물적 수단 및 전략 수립

- 시급한 홍보물 제작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참여연대 대시민 홍보전략의 마련 및 홍보영역 개발

5. 참여연대와 회원 간 소통을 높이는 회원커뮤니케이션 개선노력

- 참여연대 회원전용웹사이트로서의 “활기차” 기능 강화

- 회원들의 의견수렴 기능 제고

-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연대 사업에 대한 재가공 서비스 강화

- 사이버폴 기능 강화 : 활기차 메인에 참여연대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이버폴 상시 개설, 뉴스레터, 문자와 연동

- 2007년 온라인총회 추진 여부 실무적 검토

2006년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부설기구 사업계획은 제외

의정감시센터

1. 활동목표

○ 국회 모니터링 강화, 2008년 총선을 겨냥한 의원평가 준비

○ ‘열려라, 국회!’를 의원평가를 위한 네티즌의 행동 공간, 의원과의 소통 공간으로 특성화

○ 개별 의원 중심의 정치자금 감시운동 전개

○ 시민사회 내의 대국회 활동 지원 위해 적극적인 준비와 시도

2. 주요사업 계획

1) 국회 모니터링 강화

- 임시국회 회기별 ‘모니터 전망과 과제’, ‘모니터 보고서’ 발간

- 정기국회 시기, 의미, 과제, 조직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해 등 내부 합의과정 강화

- 참여연대의 의회전략의 노하우와 사례 정리, 의회전략의 다양화 모색

- ‘현황과 대안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슈리포트’ 연속 발간

2) 열려라, 국회! 특성화

- 회기별로 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네티즌 참여프로그램 개발

- 사이트의 이해를 돕고, 의정감시 활동을 교육하는 교양, 홍보 자료 발간

- ‘의원에게 한마디’가 네티즌-의원과의 직접 소통공간이 되도록 특성화

3)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 내부적으로 17대 국회 개원 초기에 발표한 ‘각 분야 개혁법안’의 입법 정도를 평가하고, 후반기 개혁입법과제 선정

- 후반기 원구성 전에 ‘17대 국회 2년 평가’를 위한 규모 있는 평가토론회 조직

- 평가기조, 방향, 내용을 준비하는 토론회 준비팀 구성하고, 준비과정부터 이슈화할 방안 마련할 예정

4) 정치자금 감시 활동

- 상반기, 국회 안팎의 제보를 수집하여 로비가 몰리는 상임위와 개별 의원에 대해 기획 조사 진행

- 후원금과 의정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마련

5) 국회개혁 캠페인

- 2006년 후반기 원구성 시점을 제2의 ‘국회개혁’ 추진 기회로 삼아 ‘의원 윤리강화’를 중심으로 범국민 캠페인 진행

- 그 외에도 비합리적, 비정상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6) 시민단체 대국회사업 지원 활동

- 국회에 대한 이해, 참여연대 의회감시 활동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매뉴얼북 제작

- 시민단체 의회 담당자 네트웍 복원 및 시범적 연수 프로그램 추진

사법감시센터

1. 활동목표

○ 2005년의 성과였던 판결비평 대중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정착시킴

○ 사법감시센터가 주창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법률, 배심제 관련 법률 등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법률로 입법화되는 시기를 맞아, 정부제출 법률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하고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함

○ 국민의 일상적 법률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개선을 활동영역으로 확장하여, 국민 실생활에 더욱 기여하는 사법감시센터로 발전함

○ ‘바람직한 대법원 구성’ 등 대법관 구성의 변화를 주창했던 과거 활동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함

2. 주요사업 계획

1) 판결비평사업 정착 및 대중화

- 판결비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대중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판결 2~3개 묶음 비평방식에서 개별 판결 비평으로 전환 - 비평의 시의성 감소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비평문과 좌담회 형식 이외 대중참여 방식 개발 및 개별 판결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부가정보(자료) 제공 병행

2) 사법감시誌 발행 지속 및 기획력 강화

- 기획모니터 결과 발표 및 새로운 이슈(의제) 제시의 주요 매체로서 위상 유지를 위해

- 사법감시誌 기획회의를 통한 발행관행 정착 및 기획력 강화

3) 바람직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사업

- 7월 대법관 5명, 9월 헌법재판관 6명 교체

- 새로운 추천대상 법조인 발굴, 법관자격 보유자로 제한된 헌법재판관 자격조건 개정

- 판결문 비공개 등 고위법관 인사청문(검증)의 부실함 평가 및 개선요구

4) 국회 사법제도개혁 법률안 처리 모니터

- 로스쿨 도입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의 문제점 개선에 집중하면서, 배심재판 도입관련 법률과 공판중심주의 강화관련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처리과정 모니터 및 입장표명활동

5) '시민참여 형사모의재판'(모의배심제) 참여

- 사법제도개혁추진위 등의 '시민참여(배심) 형사모의재판'에 시민방청단 조직 및 참여시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진행

- 참여자들의 참여기(參與記) 등을 통한 배심재판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고양과 시민교육 계기마련

6)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과제 연구 및 개선활동

-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과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위한 개선과제 제시

- 법률분쟁 발생부터 사법기관을 통한 법률서비스 이용 최종 종결까지 과정에서의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조사, 발굴

경제개혁센터

1. 활동목표

○ 2006년은 노무현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되는 등 재벌규제와 관련된 룰이 재정비되는 시기임.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존 재벌규제 정책은 물론, 몇 년 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적대적 M&A 방어수단 및 각종 규제 완화 요구가 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음

○ 내적으로 경제개혁센터는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게 됨.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리 신장, 정부의 재벌, 금융개혁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운동으로 진행한 지난 10년 운동의 공과에 대한 평가 및 정리가 필요함

○ 2006년 경제개혁센터의 주요 목표와 사업 방향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실증적, 공세적 방법을 통해 의제를 형성하는 것임. 이 거시적이되 실증적 분석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과 시민 양쪽에서 호응을 이끌어낸 작년 ‘삼성공화국’ 대응에서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음.

아울러 경제개혁센터의 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사업 과제를 검토해야 함

2. 주요사업 계획

1) 입법 과제

○ 회사기회편취․ 이중대표소송의 의제화

- 상법개정안 제출 및 공익로비

- 재벌 3세의 회사기회 편취 사례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

- 전문가 워크샵, 대중 토론회 개최

○ 기업집단법 제정의 의제화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종료 및 평가에 따른 새로운 대기업집단 규제 방안 모색

2) 정책 모니터 과제

○ 정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제도 도입(상법 개정작업)에 대한 정책 모니터

○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기업 범죄 관련 한미 판례 비교

○ 재벌 및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에 대한 모니터 준비

3) 출판 및 대중 교육과제

○ 삼성보고서 발간 완료 및 단행본 출간 :「견제받지 않는 권력 삼성공화국」출간

○ 인터넷참여연대에 게재되는 컬럼 「경제프리즘 」을 묶어 단행본 사업 추진

○ E-경제개혁복간 : 2006년 4월부터 오피니언리더들을 상대로 격주간 발행

조세개혁센터

1. 활동목표

○ 정부 조세정책 및 조세 관련한 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의 강화

-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의정활동 양측면을 통해 소득파악의 투명성, 형평성을 훼손하는 제도의 정비와 도입이 필요한 제도의 의제화

- 정부에 공세적으로 조세정보 공개 확대 요구

○ ‘재벌 3세의 신종 변칙 증여에 대한 문제제기

- ‘비상장 회사를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과세 요구 및 세법적 규제방안 모색

2. 2006년 주요 사업계획

1) 입법 과제

○ 재벌 3세 편법 상속․증여 문제 규제를 위한 세법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상증세법 개정) 손질. 비상장 회사를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규제 (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

○ 조세투명성,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혁

- 조세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3대 과제 - 간이과세 폐지 차명거래 규제 조세감면 정비

○ 국민이 알아야할 조세정보 공개하기

- 국세청의 ‘편의주의’와 ‘비밀주의’에 맞서 조세와 관련된 기본 통계 중 국민이 알아야할 중요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공개하는 운동을 진행함

- 학계와 공동으로 공개항목 선정, 미국 사례와의 비교, 의원들과 연대하여 공개범위 확대 요구

2) 모니터 과제

○ 의원들의 조세(감면)법안에 대한 모니터 정기화 및 DB화

- 2005년 9월 발간했던「조세감면모니터보고서」를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조세감면법안에 대한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는 것이 목적임. 의원들의 조세(감면)법안 발의 통계와 본회의 표결 결과「열려라 국회싸이트」에 공개. Worst법안 선정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 활동목표

○ 재산등록제도의 강화, 인사청문회 확대, 백지신탁제도의 본격시행, 기록물 관련 제도의 개선 등  2006년부터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 따라 제도운용에 대한 수시감시 및 평가활동

○ 행정감시 및 개혁운동의 본격화를 위한 행정개혁방향 정립, 조직역량 강화.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각종 행정개혁 내용을 모니터하고 평가

○ 비일관성, 비법규성, 낭비성 행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이를 통한 행정감시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중장기적 전망 마련

○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통합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 비공개 기록, 비밀기록 지정 과정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 민간부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운동 및 국가청렴위 활동 모니터, 공무원 노조와의 공동제보처리를 통해 공익제보처리 및 제보자 보호 활동 확대

2. 주요사업 계획

1) 행정개혁방향의 정립, 참여정부 행정개혁 모니터 및 평가

- 참여연대 차원의 행정개혁에 대한 입장과 방향 수립

- 추상적 수준에서의 담론을 형성하고, 논의과정에 전문가 그룹 조직화.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차원까지 구체화→단행본 발간

- 참여정부 및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 파악,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플랜(추진사업, 진행내용, 진도표 등) 조사 및 평가(시민참여 및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 행정개혁에 대한 사업은 추상적 수준의 담론형성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추진

2) 행정감시 운동의 본격화, 경험과 노하우 축적

-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행정감시운동의 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사업 추진

- 비일관성, 비법규성, 낭비성 재량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공론화

3)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 강화에 따른 대응

- 개입 대상 선정, 방법론, 평가 기준, 검증책임의 공식화, 검증 실패 등에 따른 책임추궁

- 국회 인사청문회의 효율성, 실효성 강화

4) 백지신탁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 요구

- 백지신탁대상자-직무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법해석 요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활동 모니터

- 부동산 등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 지자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실태조사

5)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

- 공직자윤리법 중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 요구 : 직무관련성 해석 및 법집행

- 부패방지법 중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문제 개선

6) 공익제보 활성화 및 보호 활동

- 공무원노조와 공동제보창구 개설, ○○○ 제보자 지원 및 원상회복 요구

7) 국가청렴위 및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활동 모니터

- 국가청렴위 활동 모니터 : 공익제보자 보호현황, 제도개선안 이행실태, 청렴위 활동평가

- 투명사회협약 : 예산지원 내역, 활동성과

8) 기록물관리 이행현황 및 정보공개제도와의 연계성 향상

- 집권 전반기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 현황 : 대통령 기록의 무단폐기보다 비공개문제에 집중

- 기록물 목록을 정보공개목록으로 제공토록 요구

- 비공개, 비밀기록 지정시 견제장치 마련

9)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0주년 기념사업

- 10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구상하는 자리

- 10년의 맑은사회운동을 평가하는 토론회 및 기념 리셉션 진행

사회복지위원회

1. 활동목표

○ 사회복지운동 중장기 비젼 모색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보육, 의료,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 운동

○ 국민연금 및 소득보장체계 근본적 개혁 방안 제시

○ 노동행정 감시 및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 운동

2. 주요사업 계획

1) 중장기 비전 모색

- 1994년부터 벌여 온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발전시키고, 양극화․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들을 사회복지운동에 투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 운동

- 보육과 의료,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팽창하고 있음. 따라서 공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공 인프라 및 예산 확보운동을 벌이고자 함

3) 국민연금 및 소득보장체계 개혁운동

-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연금개혁에 따른 소득보장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공간을 만들고자 함

4)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근로소득보전세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사회복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사회복지 이슈 리포트, 자료실 등을 체계화하고자 함

5) 노동행정 감시 및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운동

- 청소년 알바 권리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등을 산발적으로 벌여 왔음

- 비정규직 차별과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지제도 확충만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벌여나가고자 함

- 노동사회위원회(준)의 공식기구로의 발족을 목표로 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활동목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추진

○ 정보인권운동의 확장과 정책역량 제고 주력

○ 지속적인 의료기관 정보공개운동 추진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장기적 진로모색

2. 주요사업 계획

1) 정보인권 운동

- 정보격차, 생체정보 이용실태 등 정보인권 관련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출간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 제기 및 대안 제시

- 전자정부 모니터 및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한 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의료기관 정보공개운동

-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실태 이외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결과, 주사제 사용실태 등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

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진로

- 시민권의 확대, 민생개혁 등을 중심으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활동의 중장기 진로 모색

평화군축센터

1. 활동방향

○ ‘평화국가’ 비전 및 전략 마련, 다개년 캠페인 ‘평화국가 만들기’ 활동 개시

○ ‘평화국가 만들기’ 캠페인 활동 중심으로 사업재정비 및 전문 인력 영입

○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문제제기 전면화 및 평화지향 시민국가에 걸맞는 동맹의 미래 제시

○ 국방개혁 운동 본격화와 시민이 쓰는 국방개혁안 발간

○ 반전평화인권운동 강화

2. 주요사업 계획

1) ‘평화국가’ 비전과 행동전략 마련

- 상반기 중 주요영역별 의제 및 다개년 계획안 마련, 5월 센터발족 3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캠페인 선포

- ‘평화국가 사랑방', 새로운 '안보'인식을 위한 공동체 논의 진행

- 연중 연속토론회 ‘시민, 안보를 말한다’ 개최, 행동의제 및 평화국가 정책과제 발표

- 평화백서 발간

2) 국방개혁 운동

- 시민이 쓰는 국방개혁안 발간

- 정부 ‘국방개혁기본법안’ 모니터

- 무기도입사업 집중 모니터, 정보공개운동

3)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집중 모니터

- 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및 결의안 채택 요구 등 대국회 압박활동

-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 변경 등 한미동맹 성격전환 문제제기 위한 공론화, 대국민 홍보 및 연대활동

- 정부 대미협상과정 및 결과 문제점 집중 조명하는 정책감사청구, 연속 비판보고서 발간

- 한미안보정책구상(SPI) 등 전시작전권 환수 및 미래한미동맹 비전채택 관련 집중 모니터

4)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수 운동

-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수를 위한 국회내 철군 특위 구성, 각당 입장 표명요구 등 대국회 압박활동

- 연속 정책 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 이라크 철수 FAQ 제작 배포

- PKO 법안 저지 및 대테러전쟁 확산 및 한국군 협력 반대 활동

- 연중 대규모 집회 개최

5) 북핵위기 대응

- 북핵 사이트를 통한 모니터 및 자료 축적, 정세 대응 논평 계속

6) 한반도 인권문제 관련 활동

- 북 인권에 대한 평화적 접근 전략안 마련

- 한반도 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인권교류 시도

7) 국내외 평화연대 활동

- 동북아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네트워크 참가, 벤쿠버 세계평화포럼(WPF) 참가 등 국제평화연대활동 계속

-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반대 및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 등 국내 및 한일평화연대 활동 지속

8) 조직사업

- ‘평화국가 만들기’캠페인과 연계, 분야별 실행위원 충원

- 센터 회원증대, 재정자립 기반 확보

- 국방정책, 한미동맹 관련 자원활동가 모니터팀 조직화

국제연대위원회

1. 활동목표

○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연대

○ 아시아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과 교류 활동 모색

○ 한국 정부의 대아시아 외교 정책 감시 활동 강화와 적극적 제언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연대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신규 임원 충원, 재정 독립 등 국제연대위원회의 조직 강화와 개편

2. 주요사업 계획

1) 모니터, 정책 사업

○ 해외개발원조(ODA) 감시

- 잘못된 사례 발굴, 대응

-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관련 해외 자료 편역

○ 버마

- 버마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 모니터링, 제언

- 현안 대응

- 한국 내 버마 활동가를 위한 모금 활동

○ 인도네시아 인권 변호사 무니르 살해 사건 등 현안 대응

○ 한국 정부의 대 아시아 외교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

2) 기획 사업

○ 한국 내 아시아 성찰과 교류를 위한 활동

- <우리 속의 아시아 비판> : 가칭 아시아 탐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시아’가 어떻게 표현되고 왜곡되거나 상징화되는지 조사, 공론화

- <우리 속의 아시아 만남> : 가칭 아시아 마당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다양한 계층의 이주자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가 아시아를 어떻게 수용, 배척, 관계맺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탐구, 교류

3) 교육, 연구 사업

○ 아시아 전문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교육팀 구성,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시범 운영

○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공동 연구

- 권력감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등을 주제로 각종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워크숍, 심포지엄 등 개최

4) 조직 운영

○ 실행위원과 전문위원(자문) 교체, 보강, 팀별 체계 확립, 안정화

○ 독자 회원 모집, 재정 자립 노력

○ 실질적인 독자 활동 기구로 확대, 개편

2006년 연대사업 계획

1. 집중 연대 과제

○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 대응

○ 자치단체 선거 대응

○ 이라크 파병 철수 운동

2. 주요 연대 과제

○ X파일 공대위 활동

○ 사립학교 개혁

○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 국가보안법 폐지

○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

○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투표법 개정

○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통한 남북 민간교류

○ 사행산업 규제법제 입법화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및 미군기지 재협상

3. 관심과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입법

○ 집시법 개정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 새만금 공사 중단, 복원

안건2

05년 결산 및

06년 예산안 승인

전체회계

- 2005년 결산

- 2006년 예산

1-1. 전체회계 - 2005년 결산

			(단위:원)	비율
수입	회비수입	①	918,105,000	67.30%
	사업수입	②	158,867,750	11.60%
	부정기후원금	③	207,432,756	15.20%
	정기후원금	④	26,672,480	2.00%
	기타수입	⑤	54,021,256	3.90%
	계		1,365,099,242	100%
지출	급여/상여금	①	633,396,967	55.29%
	사업비	②	194,504,167	16.98%
	부설기관회비등	③	70,540,740	6.16%
	건물관리비	④	66,927,779	5.84%
	기타일반관리비	④	180,240,830	15.73%
	계		1,145,610,483	100%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2

대차대조1

대차대조2

공익법센터-손익계산서

공익법센터 대차대조

참여사회연구소 결산 1

1-2. 전체회계 - 2006년 예산안

			(단위:원)	비율
수입	회비수입	①	960,000,000	78.18%
	사업수입	②	150,000,000	12.22%
	부정기후원금	③	100,000,000	8.14%
	정기후원금	④	15,000,000	1.22%
	기타수입	⑤	3,000,000	0.24%
	계		1,228,000,000	100%
지출	급여/상여금	①	700,000,000	57.30%
	사업비	②	200,000,000	16.37%
	부설기관회비등	③	70,000,000	5.73%
	건물관리비	④	67,000,000	5.48%
	기타일반관리비	⑤	184,700,000	15.12%
	계		1,221,700,000	100%

손익계산서(예산)

제013기 2006년01월0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참여연대[013기] 전체(부설기관제외)

과 목	제 0 1 3 ( 차 ) 기
	금 액
매출액		1,225,000,000
1. 회비수입	960,000,000
2. 정기후원금수입	15,000,000
3. 사업수입	150,000,000
4. 부정기후원금수입	100,000,000
매출총이익		1,225,000,000
판매비와관리비		1,218,200,000
1. 직원급여	700,000,000
2. 퇴직적립금	16,200,000
3. 여비교통비	1,500,000
4. 통신비	30,000,000
5. 광열비	2,000,000
6. 세금과 공과금	2,000,000
7. 건물관리비	67,000,000
8. 수선비	1,000,000
9. 보험료	1,000,000
10. 차량유지비	1,000,000
11. 발송비	5,000,000
12. 교육훈련비	5,000,000
13. 도서인쇄비	6,000,000
14. 회의비	4,000,000
15. 사무용품비	5,000,000
16. 소모품비	2,000,000
17. 부설기관회비등	70,000,000
18. 보관료	1,500,000
19. 기기구입비	5,000,000
20. 복리후생비	85,000,000
21. 광고선전비	3,000,000
22. 사업비	200,000,000
23. 잡비	5,000,000
영업이익		6,800,000
영업외수익		3,000,000
1. 잡이익	3,000,000
영업외비용		3,500,000
1. 기부금	3,500,000
경상이익		6,300,0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300,000
당기순이익		6,300,000

안건3

임원인선안

2006년 임원인선안

* 굵은 글씨 : 신임임원

○ 공동대표

박상증(목사) 이선종(교무, 원불교 특별교구장), 임종대(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

○ 감사

서영철(회계사) 김영희(변호사)

○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은정(교수, 서울대 법학) 안경환(교수, 서울대 법학) 양길승(녹색병원 대표) 오재식(前 월드비전 아태지역본부 북한사업부 부장) 유명종(수암건설 대표) 이삼열(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홍성우(변호사)

○ 자문위원

강근환(前 서울신학대 총장) 강송식(한우물 대표) 곽진(교수, 상지대 한문학) 김덕수(예술인, 참여연대 홍보대사) 김만흠(교수, 가톨릭대 국제학부)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승헌(의사) 김영준(LMG 대표이사) 김용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김우종(문학평론가) 김준영(목사) 김창남(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현(원불교 교무) 김홍남(이화여대 박물관 관장) 도정일(교수, 경희대 영문학) 문정현(신부) 박노해(시인, 나눔문화연구소 이사) 박문식(회계사)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성준(움직이는 학교 대표) 박은주(김영사 대표이사) 박재우(교수, 한국외대 중국학) 박재일(한살림 대표) 박한춘(前 서울외신클럽 회장) 백낙청(시민방송 이사장) 서경석(교수, 한양대 국문학) 세민(스님, 해인사 주지) 송두환(변호사) 신동식(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신영복(교수, 성공회대 경제학) 양용희(교수, 호서대 사회복지학) 양재혁(교수, 성균관대 철학) 오병철(제심관 관장) 오연천(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오충일(목사, 노동일보 대표) 우찬규(학고재 대표) 유순신(유앤파트너즈) 유중원(변호사) 유팔무(교수, 한림대 사회학) 윤석인(前  한국자원봉사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윤주영(회계사) 이금룡(이니시스 대표) 이돈명(변호사) 이두식(교수, 홍익대 미대) 이신행(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 이정옥(교수,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지형(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형진(아르케출판사 대표) 임옥상(화가) 임지순(교수, 서울대 물리학) 장명봉(교수, 국민대 법학) 장임원(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대화(교수, 상지대 교양과) 정주식(변호사) 조상호(나남출판사 대표) 조순경(교수, 이화여대 여성학) 주동황(교수, 광운대 신문방송학) 주섭일(내일신문 비상임 고문) 지광(스님, 능인선원) 김범주(교수, 교원대) 임헌영(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최자웅(성공회 사제)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손혁재(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부위원장 : 장유식(변호사) 진영종(교수, 성공회대 영어영문학)

당연직 운영위원

박상증(공동대표) 이선종(공동대표) 임종대(공동대표) 손혁재(운영위원장) 장유식(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진영종(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양윤재(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성종규(상임집행위원) 송호창(상임집행위원) 윤상철(상임집행위원) 윤태범(상임집행위원) 최현(상임집행위원) 홍성태(정책위원장) 조희연(정책자문위원장) 박영선(사무처장) 김기식(사무처장) 김민영(협동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재명(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미정(의정감시센터 소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박순성(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대훈(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 김칠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김종해(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근(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정용덕(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이광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보공개사업단장) 김창준(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장) 이헌욱(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남상철(공익법센터 소장 대행) 맹행일(회원모임 시민운동공부모임)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재욱(회원모임 참좋다) 정을호(회원모임 바람소리 ‘풍’-前막사발) 박상표(회원모임 우리땅) 박종희(회원모임 청년마을) 이해숙(회원모임 산사랑) 조동문(회원모임 통일희망) 김철희(회원모임 작은권리) 김동훈(회원모임 참임자모)

선출직 운영위원

강양미(직장인) 기영상(사업가) 기우봉(산사랑 前회장) 김상균(문화방송 프로듀서) 김영수(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김영태(개인사업) 김원철(동전개발 대표이사) 김종복(사업가) 김준묵(미래 MNB 대표이사) 나경희(예가 대표) 박상철(직장인) 박상필(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흥식(교수, 중앙대 행정학과) 배삼희(변호사) 백종만(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백천기(목사, 명동교회) 법안(스님, 금선사) 안철택(교수, 고려대 독문과) 오세중(변리사) 유영표(민주공제회 운영위원장) 이상미(주부) 이선노(사업가) 이은주(나눔기획) 이중권(교수, 동국대 수학과) 이천용(의사) 임주일(산사랑 前회장) 임채성(교수, 건국대 경영학부) 장연희(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 전윤표(서울방송 라디오본부 부국장) 정찬휘(직장인) 조흥식(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명희(자영업) 한창규(법무사)

○ 집행위원회

위원장 : 차병직(변호사)

부위원장 : 김남근(변호사) 김연명(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 양윤재(사업가)

집행위원

박상증(공동대표) 이선종(공동대표) 임종대(공동대표) 손혁재(운영위원장) 장유식(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진영종(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양윤재(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성종규(상임집행위원) 송호창(상임집행위원) 윤상철(상임집행위원) 윤태범(상임집행위원) 최현(상임집행위원) 홍성태(정책위원장) 조희연(정책자문위원장) 박영선(사무처장) 김기식(사무처장) 김민영(협동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재명(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미정(의정감시센터 소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박순성(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종해(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근(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정용덕(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이헌욱(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남상철(공익법센터 소장 대행) 맹행일(회원모임협의회 회장) 총 35명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성종규(변호사) 송호창(변호사) 윤상철(교수, 한신대 사회학) 윤태범(교수, 방통대 행정학) 최현(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조희연(교수, 성공회대 사회학)

위원

김호기(교수, 연세대 사회학)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호성(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안경환(교수, 서울대 법학) 양길승(녹색병원 대표) 장하성(교수, 고려대 경영학)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 정책위원회

위원장 : 홍성태(교수, 상지대 교양과)

○ 사무처장

박영선 김기식

○ 협동사무처장

김민영 박원석 이재명 이태호

안건3

정관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1994. 9. 10.     (제정)

1995. 3. 23. (1차 개정)

1996. 3. 13. (2차 개정)

1997. 9. 10. (3차 개정)

1998. 9. 27. (4차 개정)

1999. 2.  6. (5차 개정)

2000. 2. 19. (6차 개정)

2001. 2. 10. (7차 개정)

2002. 2. 23. (8차 개정)

2003. 3. 15. (9차 개정)

2005. 3. 12. (10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자문위원〕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8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9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30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

〔사무처장〕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협동사무처장〕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4조

〔지역조직〕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5조

〔부설기관〕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6조

〔회계 연도〕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0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등)

① 참여연대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참여연대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② 기타의 사항은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관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13조〔권한과 의결사항〕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의 선출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신설> 제15조〔구성〕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구성〕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신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 6. 기타 제15조〔구성〕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구성〕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ꠀ 제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등) ① 참여연대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참여연대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② 기타의 사항은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참여연대 기구표

2006. 2. 25. 현재

고  문

자  문

감  사

정책자문위원회

회원모임협의회

정책위원회

총      회

공 동 대 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장단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아카데미
	공익법센터
활 동기 구	경제개혁센터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조세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회복지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회원모임	청년마을
	산사랑
	작은권리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시민운동공부모임
	풍물모임 바람소리 ‘풍’
	노래모임 참좋다
	답사모임 우리땅
	사회봉사모임 어깨동무
	통일희망모임
	참임자모
	낮새밤쥐
	공차며연대
	부산경남회원모임

사 무 처	정책실
	총무팀
	시민참여팀
	인터넷팀
	경제개혁국
	시민감시국
	사회인권국
	투명사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