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제 21차 정기총회(3/7) 개최 보도자료
날 짜	2015. 3. 7. (총 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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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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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 2015년 3월 7일(토) 오후 3시/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1.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는 2015년 3월 7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천도교중앙대교당 -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회원들에게 2014년 활동을 보고하고,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정강자(인하대 초빙교수) 교수와 법인(해남 대흥사 수련원장)스님을 새로운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했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김균(고려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총 4명이 됩니다.

3. 참여연대는 2015년 주요 활동방향으로 ▲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 ▲ 권력 오∙남용 책임추궁을 위한 기록․기억사업 활성화, ▲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 ▲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 ▲ 정전체제 종식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 강화 ▲ 시민 참여∙교육∙문화 다양성 강화, ▲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 등 8대 활동방향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집중할 11대 중점과제로 ▲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 부패·권력남용 사례 기록과 기억사업 확대, ▲ MB 자원외교 총체적 부실과 세금낭비 문제 대응,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운동, ▲ 삼성 등 재벌․대기업 특혜와 특권 바로잡기, ▲ 비정규직 문제 대안 마련과 사회적 연대 강화, ▲ 통신‧영화 분야 등에서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과 시민안전 정책 대응, ▲ 해방과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캠페인, ▲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1차년도 사업), ▲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 활동 개시 등을 채택했습니다.

4. 이날 총회는 2014년 사업보고, 회원 테이블토론, 임원 선출 및 2015년 사업계획 승인, 10년지기 회원, 임원, 활동가에 대한 감사의 순서, 총회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 테이블토론을 진행하여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결의문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자료집 링크( http://goo.gl/efM8GU )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결의문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스무 살을 맞이했던 2014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모인 우리들은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매야했습니다. 20년을 자축하고 감사하는 마음만큼 극복해야 할 도전과 쇄신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앞에 참여연대도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권력감시라는 사명을 되새기고,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찰과 혁신을 통해 참여연대가 시민의 수단이 되고 연대의 징검다리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멈춘 듯했던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흘렀고, 어김없이 새 봄이 왔습니다. 새순이 돋고 꽃소식이 들려오는 2015년 봄날이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정당성을 잃은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막은 채 위태로운 자리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가의 돌봄이 없는 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고, 자유와 풍요로움 대신 위협과 공포가 시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도 권력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1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여연대는 올해의 각오와 계획을 밝힙니다.

첫째,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통한 통제와 참여 구조를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시민의 통제나 참여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사와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검사장 직선제 방안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주요 권력기구의 구성과 운영과정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기록·기억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권력오남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게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례들과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기록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같은 대규모 세금낭비와 정책실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고용안정, 노동권 강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실업과 고용 불안, 그리고 노동조건 악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노동·민생대책을 통해 소득주도형 경제민주화, 임금주도형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특혜, 노동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입법운동과 함께 현장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확대를 위한 공평한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복지 확대 공약들이 폐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노인 빈곤, 저출산 등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재정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증세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와 공평과세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조직적 방해로 참사를 진상규명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성장과 이윤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결과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폭로하고 저지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여섯째, 정전체제 종식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은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되곤 합니다.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당면한 핵문제 해결도 어렵게 하며, 동아시아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방 70년이자 원폭투하 70년이며 한반도가 분단의 질곡에 빠진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안보교육, 군인 인권 침해 등 군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과 시민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참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참여연대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회원들과 더욱 자주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 월례 회원모임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회원 소모임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발족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회원과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회원 2만 명이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1차년도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시민교육을 더욱 확장하는 것은 물론 시민교육 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카페통인, 갤러리 느티나무 등 개선된 공간을 이용한 시민문화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시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중장기 의제와 혁신과제들을 폭넓게 공유하고 이행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각 사업 단위가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관리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활동방식 개선과 더불어 조직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공감하고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은 새벽을 예고하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5년 3월 7일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