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2001. 2

일 시  2001년 2월 27일(화) 오후 2시 ∼ 2시 30분

장 소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

- 순 서 -

1. 인사말 :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 경과보고(조직보고 포함) :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3

3. 공동대표, 공동운영위원장 소개 및 인사	7

4. 2001년 사업계획 발표 :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9

5. 창립선언문 발표 : 송보경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15

6. 공동대표 및 감사 등 인선	23

※ 첨부자료 : 참여단체 명단	17

					경과보고

1. 준비위원회 발족까지

2000. 5∼6	(가칭)시민사회개혁연대 준비소위원회 구성

총선연대 집행위원 단체 중 서울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준비소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2000. 7. 6	1차 (가칭)시민사회개혁연대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가단체 : 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연합, 도시연대, 문화연대, 민예총, 여성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준비소위에서 새로운 연대조직의 필요성, 위상, 활동범위, 시민협과 관계 설정, 과제별 네트워크와의 관계 설정, 명칭, 논의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서 다음 간담회에서 보고한 후 토론하기로 하다.

2000. 7.18, 24	1·2차 준비 소위

·(가칭) 개혁연대 조직 위상 및 역할, 시민협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토론하다.

2000. 7.28, 8. 8	비공식 간담회

·시민협 소속 단체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논의모임, 8.16일 간담회에서 논의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2000. 8.16	시민사회운동 연대조직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가단체 : 경실련, 기윤실,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 민예총,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여성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준비소위는 경실련, 기윤실, 녹색연합, 녹색교통, 도시연대, YMCA, 함께하는시민행동, 여성연합, 환경연합, 흥사단, 참여연대로 구성하다.

2000. 8.21	새로운 연대조직 3차 준비소위

·지역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다.

·준비소위의 역할을 제안문 작성, 준비위 참가단체 참여 확인, 지역과 부문단체의 의견수렴 등으로 정리하다.

2000. 8.28	새로운 연대조직 논의를 위한 지역단체 간담회

·지역조직을 포함하여 21개 단체 참가

·지역과 부문을 망라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다. 즉 개혁과제 수행,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활동 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다.

2000. 9. 6	4차 준비소위

2000. 9.15	5차 준비소위

규약안, 준비위원회 제안단체, 준비위원회 발족식에 대해 점검하다.

2000. 9.20	지역단체 2차 간담회

·대전, 포항, 광주, 경기성남, 전북, 대구, 인천, 제주 지역의 단체와 준비소위 단체가 참여하다.

·경과보고, 제안문, 규약안, 당면 사업계획안에 대해 점검하다.

·새연대의 명칭에 대해 시민사회개혁연대와 한국시민사회연대회의가 검토되었으나 우선 한국시민사회연대회의로 하기로 하고 창립시까지 공모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다.

2000. 9.28	6차 준비소위

·준비위원장은 여성연합 지은희 상임대표 1인으로 제안하기로 하다.

·준비위 공동간사단체 선임 : 경실련, 환경연합, 여성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YMCA,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환경연합에서 준비하기로 하다.

2000.10. 2	대표자 간담회

경실련, 여성연합, 시민협, 참여연대 대표자 간담회를 갖다.

2000.10. 4	7차 준비소위

준비위원회 발족 관련 참가단체 확인, 단기사업계획, 운영규정에 대해 점검하다.

2000.10.12	8차 준비소위

·시민협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연대조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음을 공유하다. . 시민협 소속 단체는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준비위원회 발족을 예정대로 10월 16일 갖기로 하다

·당면 사업은 정치관계법 개정과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업으로 하	기로 하다.

·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점검하다. 준비위 명칭은 □(가칭)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로 하기로 하다.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와 공동간사단체를 구성해서 준비활동을 하기로 하다.

2000.10.16	가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발족

·장소 : 흥사단강당

·준비위원장으로 지은희 여성연합 대표를 선출하다

·32개 단체 참여

2. 준비위 발족에서 창립까지

2000.11. 9	준비위원회 대표자간담회

·연대회의 홈페이지를 http://www.civilnet.net로 하기로 하다

·2001년 시민운동의 방향과 공동과제에 대한 정책워크숍을 2001년 2월중에 개최키로 하다.

·정치개혁운동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2001년 사업으로 이월키로 하다

·당면사업으로 3대개혁입법 관련 운동에 대한 지원, 민간단체 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을 결정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의 제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키로 하다

2000.11.27∼30	3대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돌입

·명동성당 철야농성

2000.11.14∼12. 8	4차례의 간사단체회의,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준비, 민간단체 활성화 관련법 개정 촉구, 2001년 2월의 정책워크샵 준비, 대표자회의 안건 검토 등의 실무작업 진행

2000.12. 9	1차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규약소위원회(YMCA, 환경연합, 여성연합, 광주전남정치개혁시도민연대, (가칭)대전시민사회개혁연대 / 위원장: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구성

·정책워크샵 기획위원회(참여연대, 민교협, 시민행동, 민언련  / 위원장: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구성

·연대회의 가입원칙과 조건에 관해 결정하다

2000.12.27∼2001. 1.12	3차례의 간사단체 회의, 규약과 정책워크샵의 준비,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이후 후속 대응

2001. 1.16	2차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규약안 검토 : 명칭으로 새로이 □시민사회단체개혁연대(약칭 개혁연대)□안이 추가로 제안되었고, 3차 대표자회의에서 지역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다.

·그 외 의결정족수 규정, 회계연도, 감사규정, 임기규정에 대해 검토하다

·웍샵 기획초안을 검토(웍샵 일정은 2월 9일∼10일로 확정하고, 기획초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참가제안서를 발송키로 하다)

2001. 2. 9∼10	(가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연대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샵

2001. 2.10	3차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이날 현재 약 110여개의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지역별로 그 구체적 상황을 보고하다.

·명칭은 창립 전의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단체개혁연대로 상정하기로 하다

·그 외 규약 조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다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의 인선기준 및 인선(안)을 마련할 인선소위원회를 구성하다

2001. 2.13	시민협 총회에서 연대회의와의 통합을 위한 5인 대표단 구성

2001. 2.13	인선소위원회 회의 및 공동간사단체 회의를 통해 인선(안) 마련 및 창립식 관련작업 진행

2001. 2.20	시민협 5인 대표단과 연대회의 주요인사와의 간담회

·하나의 연대기구로 구성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연대기구의 구성 및 운영원칙, 명칭, 임원구성(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2001. 2.21	4차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명칭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하기로 하다

·규약, 공동대표 등 임원구성안, 창립식 프로그램 등 창립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다

2001. 2.23	시민협 총회

·시민협 총회 결정사항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통합하기로 하다.

2001. 2.22∼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족(14개 단체),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발족(16개 단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발족(10여개 단체), 제주시민단체협의회(8단체)

2001. 2.27	5차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신규 가입단체 인준 및 인선안 확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

·참여단체 현황 : 17쪽 참조

					공동대표 소개 및 인사

1. 공동대표

▲ 전국·서울 : 강영안(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김수규(서울YMCA 회장), 김숙희(대한YWCA연합회 회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인주(흥사단 시민실천위원장),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실천연합 이사장), 손봉숙(의회를사랑하는모임 이사장), 송두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윤지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병철(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정자(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홍성현(기독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인, 의료단체 1인, 천주교 1인

▲ 지역 : 김선건(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고충석(제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이강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장), 그 외 광역지역협의회 대표

2. 운영위원회 : 추천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

▲ 전국·서울단체 : KSDN,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볼런티어21,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회를사랑하는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한국CLC,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의료단체 1, 인권단체 1, 평화단체 1 등

▲ 지역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산, 울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제주, 그외 광역지역협의회 집행책임자

3. 공동운영위원장

▲ 상임운영위원장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4. 감사

김기중 변호사

윤종훈 회계사

5. 사무국

: 실무간사 2인 내외로 구성

(운영위원회와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상임공동대표단체와 공동운영위원회 단체로 구성된 공동간사단체를 운영하며, 사무실은 참여연대 2층에 둔다. T. 723-9995)

					2001년 사업계획 발표

집중사업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사업 계획

♠지방자치 개혁운동

♠정치제도개혁 사업

역점 지원사업

♠3대 개혁입법 촉구운동 (부패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개혁운동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운동 (정기간행물법 개정,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 집중사업

□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사업 계획

(1) 취지와 방향

1) 시민사회운동 제반 분야의 고른 발전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 특히 신생 단체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공동강구

2)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익적 활동으로 운영되는 참여민주사회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NGO관련 제도개선 추진

3) 시민사회운동의 확대된 역할에 걸맞는 시민운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의 확립을 위한 내적 성찰과 구체적 개선대책 마련

(2) 주요활동 과제

1)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

2) NGO 운영 및 지원 사업(NGO 인큐베이터 사업)

- 풀뿌리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이 확대되도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시민사회운동 □배란처□ 역할.

- NGO 창설 및 운영에 대한 강좌와 상담

- 신생단체의 활동가들에 대한 기성 단체 인턴쉽 및 교환교육 실시

3) 시민사회운동 관련 제도 개선모색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추진(조세감면 대상의 확대, 세금공제제도의 도입, 우편통신요금 대폭할인 등 간접지원방식에 의한 장기적 발전 촉진)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공익성 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 삽입)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사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모집비용 한도 증액 등)

4) 윤리강령 제정 추진

- 시민운동의 증대되는 역할에 비례하여 재정문제 성추행 문제 등 시민사회운동의 도덕성과 진취성을 보장할 예방 및 자정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사건들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자율기구의 구성

- 시민사회 내의 도덕적 존경을 받는 분들을 상설적인 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 윤리강령의 제정과 운용.

5) 시민사회 장기의제 개발

- 시민사회의 개혁을 위한 장기의제개발

- 지식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혁과제 자문그룹의 형성

□ 지방자치 개혁운동

(1) 취지

1) 작년 말 행자부와 국회의원 일부에서 제기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구청장 임명제 움직임은 중앙집중적, 중앙통제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10년을 맞이하지만 반쪽짜리 지방자치는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려는 반자치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직접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이 도입되어야 하고, 제도개혁을 통해 보다 건강한 지방자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2) 2002년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대선주자들의 지분싸움으로 얼룩질 수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기 지방선거의 움직임도 월드컵의 명분 하에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를 부담스러워 하는 중앙정치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의 자율성과 자생성을 높이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지방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삼으려는 중앙정치 논리에 맞서야 한다.

3) 지방자치 개혁운동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획일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창의적인 정치적, 정책적 실험이 가능하고, 생활권역에서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 질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우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2) 지방자치 개혁운동의 방향

1) 왜곡된 지방자치의 구조가 건강하게 바뀌어야 한다.

2)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3) 지역 중심, 생활권 중심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개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 개혁운동 프로그램

1) 연대회의 산하에 지방자치위원회 구성

2) 지방자치 관련법 개혁운동

○ 지방자치 관련법 개혁방향

·주민참가제도의 강화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조례제정 범위의 확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

·예산편성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격하

○ 지방자치 관련법 개혁운동 일정

·행자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3월 초부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정당법 등)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3월 중순)

·4월 13일에 맞추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지방자치관계법 개정안 발표

·각 지역구별 의원서명운동 (3월 중순 - 4월 중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운동 전개

○ 주민소환운동 전개

·고양시(러브호텔 문제), 하남시(예산낭비)의 사례와 같이 단체장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나 정책실패에 대하여 입법 전이라도 적극적인 주민소환운동 전개

3) 시정평가, 의정평가 활동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능력과 자질, 정책에 대한 평가작업 실시  (6월)

4) 2002년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2002년 지방선거가 시민의 축제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가 보다 건강하게 자리잡는 계기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으고, 실천방안을 모색

□ 정치제도개혁 사업

(1) 취 지

1) 2000년 4·13 총선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내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정치권은 그 이전과 큰 변화없이 구태하고 구시대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전반이 정체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시민단체들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개혁은 정치자체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개혁전반을 가로막는 병목지점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 또한 낙천·낙선운동이후 많은 시민들은 선거 때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과 감시를 통해 개혁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선거라는 기본적인 민주적 권력통제와 위임의 장치를 통해 국민들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지만, 정치후진국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시민감시의 사회적 체제화가 견고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참된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선진 사회에서 자명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2년간의 국감시민연대 사업과 2000년 낙천·낙선운동 사업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3)  따라서 총선때 보여주었던 전국적 시민단체들의 결집된 연대의 힘을 다시금 모아내는 시점에서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개혁연대'(가칭)의 전체 사업으로 선정하여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보다 많은 시민적 참여와 대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개혁의 현실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2) 방 향

1) 총선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고, 특히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회 파행, 당적 변경, 개혁입법에 대한 방기 등에 대해 전국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할 전국적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2) 다가올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등 지체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이루어냄으로써 낡은 정치시스템을 개혁하고 유권자 참여의 공간을 확보한다.

(3) 사업 개요

1) 연대회의 산하에 정치개혁위원회 구성

2) 3대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전개

·3월 중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동개정안 마련

·4월 13일 전후 (총선 1년) 입법안 확정

·5-6월 각 지역구별 의원 서명 추진

·하반기 공동입법청원

(4) 사업계획(안)

1) 4·13 총선 1년, 정치개혁 국민 대토론 주간(4.1 - 4.10) 선포

○ 정치관계법 시민개정안 전국 동시다발 공청회(4.1 - 4.10)

·정치관계법 개정 공동안에 대한 전국적 논의의 장 마련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지역별 운동전략 논의도 함께 추진

○ 16대 국회 1년 평가 및 정치개혁 유권자운동 추진을 위한 전국 활동가 대회(4. 13 전후)

·개혁연대 주요 대표자, 활동가 결집

·16대 국회 1년 활동 및 정치개혁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정치개혁 3대 입법 및 지방자치제법 등 개정안 발표 및 전국 공동행동 계획 발표

○ 낙선운동 1주년 기념 워크숍 : 정치개혁과 유권자 운동(4.14 전후)

·낙선운동 1년에 즈음하여 그 의미와 유권자운동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국내외 인사, 각계각층이 참여, 낙선운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이론화 / 다가올 선거에 즈음한 유권자 운동 전략을 모색하는 폭넓은 논의의 장 마련

2)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의 달 (5월 중순 - 6월 중순)

※ 6월 5일은 16대 개원 1주년이 되는 날

○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회 소집 전국운동

·5-6월을 지역구 의원 의정평가의 달로 설정

·지역구별로 개별의원들에게 1년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

·3대 정치관계법 및 주요 개혁입법,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사실상 지역 시민사화단체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함께 하는 정치적 소환·탄핵 운동전개

·역량이 있는 지역단체는 □지역구 의원 소환 의정평가대회□를 요구하는 시민서명 등 추진

3) 3대 정치관계법 입법청원 (9월)

○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명 정치관계법 입법청원

○ 2차 전국운동

4) 지방자치 선거 공동대응 방안 모색

▲ 역점 지원사업

※ 아래 사업은 연대회의의 적극 지원 사업으로 하되, 개별 과제별로 이미 연대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그 연대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집행한다.

(1) 3대 개혁입법 촉구운동 (부패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2) 교육개혁운동 (사립학교법 개정)

(3) 언론개혁운동 (정기간행물법 개정,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창립선언문 발표

오늘 우리는 전국적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발족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세기,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분단과 독재의 질곡 속에서 역사적 시련과 부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 땅 민중들은 그 때마다 난국을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왔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확정짓는 계기였고, 이어 부문과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개혁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 오늘의 시민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민주 역량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에는 역부족을 느껴왔던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는 근대화를 내건 파괴와 불균형 개발의 연대였고, 분단을 빙자한 획일화와 관료화의 심화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답던 강토는 근시안적인 난개발로 황폐화되었고 부의 편중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국력총화, 부국강병의 구호 속에 편견과 차별이 정당화되었고, 보편적 인권과 민주적 절차는 자주 무시되었습니다. 개발독재의 우산 속에서 부정부패를 거름으로 자라난 고도성장의 신화가 이 숨가쁜 20세기의 막바지에 극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말입니다.

3년 전 도래한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는 □빨리 빨리□의 속도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개발지상주의 아래 이룩한 근대화의 허구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절박성을 새삼스레 깨우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낡고 부패한 구체제와 성숙한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양립할 수 없음이 자명해졌습니다. 지역, 직장, 생활세계의 곳곳에서, 정치와 사회경제구조 전반에서, 우리가 지닌 개혁적 참여의 힘을 총발동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3년, 새 천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를 망친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전제로 한 고통분담의 합의는 사회적 양극화와 일방적 고통전가의 현실 속에 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개혁적 전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의 협소한 틀을 벗지 못하고 망국적 지역감정에 편승한 소모적 정쟁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문민□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된 각종 개혁작업이 빛 바랜 허구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참된 개혁에 대한 신뢰가 차디찬 냉소와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개혁이 제 길을 찾아 나가지 못하는 동안,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우리 시민사회의 편견과 이기심이 애써 이룩한 참여민주주의의 합의를 심각히 훼손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감출 수 없습니다. 시행 10년째를 맞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폐해인 지역감정과 난개발 속에 침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의약분업을 포함한 일련의 사회적 갈등을 목도하면서, 남북의 해빙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되는 냉전적 대결의식의 잔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이자 시민사회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했고 과거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전국적 시민행동을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이라는 사상초유의 전국유권자행동을 승리로 이끈 시민들의 놀라운 힘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참된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뜻깊은 연대의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과 각 부문에서 성숙되어온 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경험과 지난 총선연대 활동을 통해 한층 풍부해진 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민사회운동의 개혁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연대회의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협의기구입니다. 참가하는 개별단체의 창의적 활동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지원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국가사회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전국적 역량과 시민참여의 힘을 총결집하여 대응함으로써 이를 성취할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 네트워크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적절히 협력함으로써 제반 분야에서 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자주적 교류와 협력 및 공동행동의 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서로의 발전을 격려·지원하고 시민사회를 통제와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주의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익적 활동으로 운영되는 참여민주사회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운동의 확대된 역할에 걸맞는 시민운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의 확립을 위해 내적 성찰과 개선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당면하여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낡은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제도개혁,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의 왜곡된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의 기초를 새롭게 마련할 지방자치제도개혁에 우리의 전국적 힘을 집중할 것이며, 3대 개혁입법, 교육·언론개혁입법 등 시급한 국가개혁과제를 위해 이미 구성된 각 연대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연대하여 막힌 물꼬를 트고 개혁의 큰 물줄기를 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1. 2. 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첨부 자료

참여단체 명단

(총 211단체)

전국·서울 (94단체)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위한시민모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글로벌케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나와우리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다일공동체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독도수호대 서울경기지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볼런티어2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YM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서울교구봉공회

원불교중앙청년회

월드비전

의회를사랑하는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좋은벗들

지방의정연구회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청년여성문화원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마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CLC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교통시민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부인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살림공동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인천·경기 (14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구리YMCA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성남녹색연합

성남시민모임

수원YMCA

안양YMCA

의정부참여연대

인천녹색연합

경기도철거민협의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강원 (4단체)

설악녹색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원주YMCA

대전·충남 (23단체) - 대전연대회의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녹색연합 충청본부

당진참여자치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독도수호대 대전충남지부

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군민모임

서산YMCA

아산시민모임

연기시민히

예산주민연대

천안시민포럼

청양포럼

홍성YMCA

충북 (1단체)

청주YMCA

부산·울산·경남 (31단체)

- 경남연대회의 준비위

경남여성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마산YMCA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여성정책연구소

열린사회희망연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부산철거민협의회

울산철거민협의회

진주YMCA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흥사단 부산지부

대구·경북 (8단체)

구미YMCA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녹색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독도수호대 대구경북지부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광주·전남 (12단체)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독도수호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정치개혁시도민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전북 (16단체) - 전북연대회의 준비위

밝은사회를위한익산시민센타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시민행동21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군산연대

참여자치전북연대

흥사단전북지부

희망공동체전북연대

제주 (8단체) - 제주시민협

서귀YWCA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별지] 본회의 안건 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

1. 공동대표

▲ 전국·서울 : 강영안(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김수규(서울YMCA 회장), 김숙희(대한YWCA연합회 회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인주(흥사단 시민실천위원장),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실천연합 이사장), 손봉숙(의회를사랑하는모임 이사장), 송두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윤지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병철(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정자(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홍성현(기독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인, 의료단체 1인, 천주교 1인

▲ 지역 : 김선건(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고충석(제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이강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장), 그 외 광역지역협의회 대표

2. 운영위원회 : 추천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

▲ 전국·서울단체 : KSDN,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볼런티어21,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회를사랑하는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한국CLC,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의료단체 1, 인권단체 1, 평화단체 1 등

▲ 지역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산, 울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제주, 그외 광역지역협의회 집행책임자

3. 공동운영위원장

▲ 상임운영위원장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4. 감사

김기중 변호사

윤종훈 회계사

5. 사무국

: 실무간사 2인 내외로 구성

(운영위원회와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상임공동대표단체와 공동운영위원회 단체로 구성된 공동간사단체를 운영하며, 사무실은 참여연대 2층에 둔다. T. 723-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