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박영선 기획실장, 홍석인 간사 : 723-4250 sihong@pspd.org )
제 목	사립학교법 개정에 보혁 논쟁이 웬말인가?(성명서)
날 짜	2001. 2 . 20 . (총 2 쪽)

성  명  서

사립학교법 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

1. 지난 2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등 교육 3법 개정에 대해 제동을 걸며 당론채택을 유보하였다.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민주당법안심사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까지 통과되었던 개정안을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하였다. 또한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급진적 시도로 매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공공성의 차원보다 개인의 들의 재산권 침해 논쟁 대상이 되고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어 개혁입법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열악한 교육 환경, 학교 붕괴현상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절반을 넘는 사립학교의 부패·부실 문제로 인해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중등학교의 약 40%,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급변하는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족벌에 의한 전근대적 운영으로 열악한 사립학교 운영과 분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런 파행적인 사립학교 운영이 우리교육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3.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로 이사장 및 설립자 중심의 학교법인 이사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를 견제·감시하는 내외부의 장치가 전무하고, 둘째로 사학의 불법·전횡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셋째로는 공금횡령등 비위 사실에 대한 처벌조차 경미하고, 시민사회에 걸맞는 기초적인 민주적 시스템조차 규정하고 있지 못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있다.

4. 그럼에도 최근 대다수 사학재단 및 일부 정치권이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온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급진적 시도 운운하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회가 있기 전에 연세대와 고려대 총장의 협조요청방문을 받았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반대를 보인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90년 사립학교법을 현행대로 개정한 주역이며 부친이 강남대 설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학재단과의 관계에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또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급진적 시도라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히 사립학교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교육권 보장의 문제이고,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요구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한 정치 논리, 또는 이념논쟁 차원의 문제가 개입될 수 없으며 오직 국가발전을 위해 당면한 최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6.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는 부패 문제로부터 우리 교육을 정상화자는 것이기에 교육발전과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참여연대는 사립학교법이 개혁입법으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그 처리 과정을 주목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번에 사립학교 개혁입법인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때까지,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사학재단에 편향된 수구적 입장에서 사립학교 개혁을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 및 정치인들에 대해서 부패를 비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