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11:30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한나라당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장창원 운영위원장

1.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이버 행동에 나서기까지(민주노총 이상학 대외협력실장)

2. 기자회견문 낭독(참여연대 김형완 협동처장)

3. 사이버 공동행동 계획 발표(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

4. 개혁과제 촉구를 위한 청와대 온라인 실시간 집회 시작

1. 기자회견문

시민사회단체 20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에 돌입하며

1.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열흘 동안을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사이버 공동행동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또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20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강력한 사이버 공동행동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는 이번 공동행동을 알리는 배너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또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실시간 집회를 시작으로 열흘동안 국회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전달합니다.

2.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왔던 온갖 모순과 악법,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2000년 한해동안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월27일부터 3박 4일간동안 명동성당에서 '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을 진행하면서 국가보안법·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을 열흘동안 진행했습니다. 또 신문개혁법 등 언론개혁을 위한 농성이 12월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으며 박정희기념관 반대·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농성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3년동안 우리가 요구한 법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정권유지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온 국민의 절절한 개혁요구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일본군 장교 박정희 기념관설립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등 반개혁적 반국민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주5일근무제 도입·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개혁입법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고 있으며 도리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 역시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농가부채와 농산물 제값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도리어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 한국농민과 국민건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혁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입법 촉구와 악법철폐에 대한 요구를 모아 강력한 공동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사이버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공동행동은 한국사회의 개혁에 동의하는 국민과 네티즌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부처와 여야정당, 국회 및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집중적인 시위장소로 선택, 게시판에 개혁과제 실현 촉구 글올리기,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이메일 보내기, 주요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집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 강력한 온라인시위를 전개하겠습니다.

4.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은 오늘 공동행동 선포식과 청와대 홈페이지의 온라인 실시간 집회에 이어 12월14일(목) 12시∼2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항의시위를 전개합니다.  또 13일부터 사회관련 개혁법안·노동관련 개혁법안·민생관련 개혁법안·경제관련 개혁과제·여성과 환경관련 요구사항 등을 내걸고 오전 12시부터 2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2차례씩 온라인 실시간 집회를 진행하여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겠습니다.

5.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은 정보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등 올해 곳곳에서 진행된 사이버 시위의 성과와 이번 1차 공동행동기간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개혁 현안들을 가지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이버시위와 직접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13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민우회·참여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전국연합·전농·민주노동당·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언론개혁시민연대·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행동·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공동대책위·비정규직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공동대책위·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건강연대 외

2.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이버 공동행동에 나서기까지(경과보고)

-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50년동안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왔던 온갖 모순과 악법,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3년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정권유지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온 국민의 절절한 개혁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들을 모두 거부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주요 개혁법안들은 모두 표류하거나 심지어 사장되고 있습니다.

- 이에 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중요한 법개정 활동과 투쟁을 꾸준하게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각 단체별로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국민의 요구로 부각되지 못하고 각 단체별 요구사항으로 전락되어왔으며 사이버시위 역시 각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개별적 행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모아내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로 등장한 인터넷 공간에서 강력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민주노동당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 진보적인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이 모두 모여 공동행동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8일과 11일 2차례 각 단체 연대사업·정보통신 담당자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사이버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19가지 공동의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각 사회단체와 연대기구에 □사이버 공동행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공동대책위·외국인노동자 공동대책위 등 수많은 사회연대기구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0개 개혁과제 촉구를 위한 이번 □사이버 공동행동□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주도해 온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사이버시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열흘 동안의 집중적인 사이버 행동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행동에는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동행동 홈페이지 제작 및 기술적인 개발과 구체적인 사이버 시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오늘 12시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국회와 주요 정부부처를 상대로 매일 2차례 온라인 실시간 시위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항의 이메일 보내기 등 다양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이버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산하 단체와 회원들을 총동원해 열흘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 예정이며 그 결과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접속과 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집중적인 사이버 시위의 성과를 이어받아 인터넷시대에 맞는 사이버 공간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행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사이버 공동행동 계획(실시간 온라인 집회 포함)

- 20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주간을 선포합니다(12월13일∼12월23일)

- 인권·사회·노동·경제·민생·환경·여성·정보통신 등 8개 분야 20대 개혁과제를 설정하여 분야별로 주관단체에서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오전 12시 오후 8시 하루 2회 온라인 실시간 집회를 개최합니다.

-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행동을 전개합니다.

-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불복종행동 차원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합니다.

- 개혁과제 요구 주요대상 홈페이지는 청와대·정부부처·국회 등입니다.

- 공동행동기간동안 모든 참가단체 홈페이지에 사이버시위를 알리는 배너를 첫 화면에 공지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단체는 산하단체와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체 회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행동을 실천합니다.

(1) 기자회견 직후 홈페이지에 실시간 온라인 집회 진행

기자회견문 낭독 후 개혁과제 촉구 청와대 홈페이지 실시간 온라인 집회 진행

: 기자회견장에 전화선으로 노트북 10대를 연결하여 기자회견 후 직접 온라인 집회 진행

(2) 실시간 온라인 집회(12월13일∼12월23일 오전 12:00 오후 8:00 하루 2회)

→ 각 주제별 사회자가 게시판에 등장하여 집회 선포한다

: [사회자] 지금부터 국가보안법폐지·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참가자들은 구호 등을 게시판에 올린다.

: [참가자] 와! 와! 와! 와!

→ 주요 단체별로 연설 진행

: [연설자1] 52년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와 같은 방식을 2시간동안 집회 진행

(3) 참가단체 모든 홈페이지에 공동행동 배너 달기

: 참가단체 및 산하단체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동행동 배너를 달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혁과제 촉구 사이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홈페이지 글올리기

: 청와대·정부부처·국회·국회의원 개인·여야정당에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올린다.

(5) 항의메일보내기

: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인 항의메일 보내기

(6) 가상연좌시위(서비스 거부공격)

: 2주동안의 사이버 시위를 벌인 후 12월 23일(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상연좌시위 진행

F5(또는 새로고침 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시위방식

※ 사이버 공동행동 주요 요구사항 및 시위일정

집중시위일자	분류	주요 요구(법안)	대상	책임단체	사회자
13일(수)오전/오후	전체	개혁과제실현을 위한 집중행동의 날	청와대	공동행동	공동행동
14일(목)오전/오후	인권	국가보안법폐지	국회	국민연대	전국연합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인권공대위
15일(금) 12:00	경제	재벌의 변칙증여 심판	국세청	참여연대	참여연대
		집중투표제·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국회	참여연대	참여연대
20:00		한미·한일투자협정/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국민행동
16일(토)오전/오후	정보통신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국회	정보통신 공동행동	진보넷
18일(월)오전/오후	노동	주5일근무제 도입		민주노총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외노협
		비정규직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 법률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대위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반대		민주노총
19일(화)오전/오후	민생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청와대	건강연대	민주노동당
		농가부채해결·농산물 가격보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상가임대차보호법		민주노동당
20일(수) 12:00	여성	모성보호 확대(근로기준법)	국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연
20:00		호주제 페지	법무부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연
21일(목)오전/오후	사회	언론개혁법안	국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박정희기념관 반대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부패방지법		참여연대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SOFA 개정 국민행동
22일(금)오전/오후	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국회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환경련
23일(토) 10:00	전체	개혁과제실현을 위한 집중행동의 날	청와대	공동행동	공동행동

※ 참고 : 2000년 온라인 행동 사례

1.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위를 한다

사실 온라인 행동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다만,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만큼, 사이버에서의 시위 또한 증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마도 주목할만한 최초의 사이버 시위는 지난 95년에 있었던,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통신질서확립법□은 한국판 통신품위법이다)에 반대하는 전세계 네티즌들의 □블루리본□ 캠페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96∼97년 □안기부법, 노동악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행동에서 □블랙리본 캠페인□, [파업지지]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시위 방법이 선을 보였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온라인 행동만 꼽아보더라도 상당하다.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 8.20, 8.26, 8.28

온라인 행동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10시간 동안 접속불능 상태에 빠뜨렸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이다. 당시 정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은 □쌍방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표현수단으로 주목받던 인터넷 공간을 본격적으로 통제하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정통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단 항의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가상연좌시위(Virtual Sit-In) 등의 운동을 전개했고, 그 와중에 정통부 홈페이지는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무력화되었던 것이다.

<정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검열반대] 글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이슈사이트 화면>

이로 인해 정통부에 의해 소리 없이 추진되던 통신질서확립법은 비로소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정통부는 결국 애초 추진하려던 통신질서확립법의 몇몇 독소조항에서 후퇴하여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분산시켜 핵심 독소조항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선 사이버 시위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1시간씩 온라인 시위를 집중해 보기도 하는가 하면, 때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공지배너를 개발하여 온라인 대중동원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배너 달기 동참자와 가두서명에 참가한 시민들의 E-mail 주소로 메일링리스트(freeonline@list.jinbo.net)를 만들고, 메일을 통해 관련 소식을 계속 보내줌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를 통해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식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 시위를 벌여 몇몇 국회의원들로부터 법안 저지 약속 등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데 항의하며 11월 16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천 의원 홈페이지의 □사랑방□ 게시판(www.jcpark.com/bbs/bbs.cgi?db=1)에서 최초의 온라인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집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게시판에 주장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 지지나 반박글을 올리며, 중간 중간에 함께 구호도 외치는 식이다. 이러한 온라인 집회는 물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online.or.kr 참조)

○ 매향리 온라인 시위 : 9.21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각 사회단체 국제연대 담당자 세미나팀은 일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의 미군기지 반대단체와 연계해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사용된 온라인 행동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온라인 연좌시위를 벌였다. 또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미 대사관 등에 집단적으로 항의 E-mail을 보내는 것이다. 특히 항의 E-mail 보내기에는 미리 준비된 메일 제목과 내용, 그리고 메일 보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폼메일(maehyang.jinbo.net/mail/mail.phtml)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쉽게 온라인 행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전교조 온라인 시위 : 10.15

10월 14일 발생한 □서울 중부경찰서 교사 알몸 수사□에 항의하여 전교조는 15일 경찰청(www.npa.go.kr)과 중부서(cb.smpa.go.kr)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올린 250여 건의 항의글을 경찰이 삭제하자 16일 □또 삭제해봐!□라는 말머리를 단 항의글들을 다시 올리는 온라인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마저 삭제하자 □여론통제□라며 강력 반발한 전교조는 다시 □인권유린 규탄□이란 글을 게시글 앞머리에 붙이는 □말머리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게시물 원상 복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 과학기술노조 사이버 파업 : 10.16

전국과학기술노조에 소속된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지부 임단협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0월 16일 인터넷에서 □사이버 파업(net-strike)□을 감행하였다. 이날 사이버 파업은 정부의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참여마당□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노동조합의 요구와 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의 글을 집중적으로 조합원 실명으로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한부로 진행된 사이버 파업은 과기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약 300여건의 글이 한꺼번에 과기부 홈페이지를 장식하여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과기부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과기부 홈페이지는 한때 갑작스런 접속량을 견디지 못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버 파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자, 공투본은 10월 19일에도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2차 시한부 사이버 파업을 진행했다.

○ 그 외 사례

- 아셈반대(10.20)와 사이버 참여연대(11.9), 건설산업연맹(11월 중하순) 등

아셈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10월 20일 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셈반대 민중전선□은 □전국민이 함께 하는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여기에서도 사이버 연좌시위, 항의메일 보내기,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도 수백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으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시물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사이버 서명운동과 병행된 사이버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에 이어 청와대에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부실기업 퇴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설산업연맹에서도 11월 중순부터 항의메일 보내기 등 본격적인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www.kfcitu.org/onload.ht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