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위 참가단체 (담당 :참여연대 박영선 기획실장, 홍석인 : 723-0665)
제 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일 시	2000. 8. 18 (총 2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5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정부기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원활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실교섭, 복지부, 노동부의 적극적 대화로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월20일 임금단체협약과 직제개편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정당한 파업에 돌입한 이후 였다. 노사양측의 교섭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공단측의 갑작스런 □주요부서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무쟁의 선언 요구□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런 공단측의 요구가 노조원들의 정당한 파업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공단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수많은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노조는 공권력 투입에 격분한 일부 노조원들이 폭행이 있음을 시인하고 이후 평화적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감금과 폭행, 그리고 경찰력 투입에 격분한 일부 노조원들의 우발적 폭력행위를 문제삼아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공단측의 고소, 고발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노조원들의 공단 및 사무실 출입을 봉쇄시키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일용직 등 대체근로를 투입하며 노조와의 교섭을 일체 불응하고 있다.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매년 있는 연례행사 정도로 보고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는 것 또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정부기관은 공단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노조와 대화에 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공단의 경우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므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노동부는 파업행위, 쟁의에 있어 중재의 의무가 있고 담당부서임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복지부의 일로 떠넘기는 것 또한 노동부가 쟁의에 대해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은 시설보호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주해 있는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병력이 상주함으로서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과 공단 출입을 막고 있으며 노사양측의 대화통로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경찰청이 노동계 현안 문제가 대화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면 주무부서 운운하며 노동부, 복지부 일로 떠넘기지 말고 일차적으로 경찰이 상주한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시발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5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정부기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원활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실교섭, 복지부, 노동부의 적극적 대화로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월20일 임금단체협약과 직제개편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정당한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는

현재 평화적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공권력 투입 이후 격분한 일부 노조원들의 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감금, 폭행이 있었지만,였다. 노사양측의 교섭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공단측의 갑작스런 □주요부서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무쟁의 선언 요구□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런 공단측의 요구가 노조원들의 정당한 파업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공단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수많은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노조는 공권력 투입에 격분한 일부 노조원들이 폭행이 있음을 시인하고 이후 평화적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감금과 폭행, 그리고 경찰력 투입에 격분한 일부 노조원들의 우발적 폭력행위를 문제삼아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공단측의 고소, 고발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노조원들의 공단 및 사무실 출입을 봉쇄시키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일용직 등 대체근로를 투입하며 노조와의 교섭을 일체 불응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노조원들의 우발적 폭력행위를 문제삼아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에 참가중인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 고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하고, 시설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경찰병력을 공단에 상주시키면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교섭요구에 일절 불응하면서 일용직 등 대체근로자를 투입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공단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매년 있는 연례행사 정도로 보고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는 것 또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정부기관은 공단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노조와 대화에 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공단의 경우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므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노동부는 파업행위, 쟁의에 있어 중재의 의무가 있고 담당부서임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복지부의 일로 떠넘기는 것 또한 노동부가 쟁의에 대해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은 시설보호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주해 있는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병력이 상주함으로서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과 공단 출입을 막고 있으며 노사양측의 대화통로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경찰청이 노동계 현안 문제가 대화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면 주무부서 운운하며 노동부, 복지부 일로 떠넘기지 말고 일차적으로 경찰이 상주한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시발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5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정부기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원활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실교섭, 복지부, 노동부의 적극적 대화로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월20일 임금단체협약과 직제개편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정당한 파업에 돌입한 이후 였다. 노사양측의 교섭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공단측의 갑작스런 □주요부서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무쟁의 선언 요구□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런 공단측의 요구가 노조원들의 정당한 파업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공단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수많은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노조는 공권력 투입에 격분한 일부 노조원들이 폭행이 있음을 시인하고 이후 평화적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감금과 폭행, 그리고 경찰력 투입에 격분한 일부 노조원들의 우발적 폭력행위를 문제삼아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공단측의 고소, 고발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노조원들의 공단 및 사무실 출입을 봉쇄시키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일용직 등 대체근로를 투입하며 노조와의 교섭을 일체 불응하고 있다.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매년 있는 연례행사 정도로 보고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는 것 또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정부기관은 공단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노조와 대화에 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공단의 경우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므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노동부는 파업행위, 쟁의에 있어 중재의 의무가 있고 담당부서임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복지부의 일로 떠넘기는 것 또한 노동부가 쟁의에 대해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은 시설보호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주해 있는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병력이 상주함으로서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과 공단 출입을 막고 있으며 노사양측의 대화통로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경찰청이 노동계 현안 문제가 대화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면 주무부서 운운하며 노동부, 복지부 일로 떠넘기지 말고 일차적으로 경찰이 상주한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시발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