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박원석 부장, 안진걸 간사 : 723-5303)
제 목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심포지움 보도자료
날 짜	1999. 9. 3. (총 3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법조인 심포지움

21세기의 새물결, 공익법운동

- 공익법, 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 -

일시 및 장소 : 1999. 9. 4(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는  9월 4일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 □21세기의 새물결, 공익법운동□을 개최하였다.

2. □공익법, 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심포지움에서는 그간 각 분야에서 시민운동에 활발히 참여해 온 박원순 변호사(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李粲珍) 변호사 그리고 박찬운(朴燦運)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박주현(朴珠賢], 백승헌(白承憲,), 김종길(金鍾吉) 변호사와 황승흠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3. 심포지움에서 발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직업의식으로서의 공익의식이 결여된 우리 변호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정의와 공익실현을 위한 변호사의 의무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전문인으로서의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시민운동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업적인 공익변호사등이 새로운 흐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각 주제 발표자별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박원순 변호사 -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불완전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착되어 감에 따라 변호사들의 역할 도 법정에서의 변론으로 그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변호사의 역할은 송무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발전의 견인차로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거나, 방송인이 되는 길도 있지만 가장 부합하는 길은 시민운동에의 참여이다.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공익소송, 입법운동,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그리고 그 밖의 전천후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이 같은 변호사들의 시민운동 참여는 파트타임 자원봉사의 형태를 넘어 풀타임 자원봉사, 풀타임 전업변호사로 확대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시민운동을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가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정착할 것이다.

▲ 이찬진 변호사 - 시민운동과 공익법운동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단계에서의 미국등 선진 국가들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공익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전개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공익법 운동으로 일컬어 지는 이같은 흐름은 성장은 그들 국가의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맞물려 제도적인 전진을 이루어 내었고, 여기서 법률적으로 훈련된 법률가들은 조정자(coordinator)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project manager)로서 자연스럽게 시민운동 속에 접목되고, 나아가 NGO운동의 주류를 상근 법률가들이 주도해 가는 전통을 만들어 갔다. 한국사회에서도 90년대 들어 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맞물려 사회문제에 대해 법을 동원하여 기획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단체를 통해 시작된 초보적 형태의 공익법 운동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소송의 활성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당사자 적격 및 소의 이익 확대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등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과대학 교육 과목 및 사법시험 과목에 법조윤리 과목이 채택,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법적 강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및 공익법무법인의 제도화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 상근변호사의 채용 및 자원활동 변호사의 확대, 시민운동단체의 전문성 심화등이 필요하다.

▲박찬운 변호사-변호사와 Pro Bono* 활동

변호사의 Pro Bono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변호사회는 변호사의 Pro Bono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율을 확립해야한다. 미국에서의 사례처럼 매년 일정시간 정도의 공익활동을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변호사회가 주도하는 Pro Bono 활동을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금 등을 이용하여 Pro Bono 활동의 물적 기초를 확장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공익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기금을 활용한 공익소송의 수행 등도 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의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법률부조사업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전 국선변호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국선변호인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화된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그들이 시민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공적 기금이나 민간재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조인 양성과정과 법학교육에서 법률가의 공익적 활동을 진작시키고 전문적 공익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로스쿨에서 하는 것과 같이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교수를 채용하여 교육과 병행하여 법률구조사업도 벌인다면 실제적인 사회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형 비즈니스 로펌에 공익적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대형 로펌에 소수의 Pro Bono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여 이들이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공익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비즈니스 로펌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도 고려될 만한 아이디어 이다.

□□□□□□□□□□□□□□□□□□□□□□□□□□□□□□□□□□□□□□□

*P개-Bono는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의 약칭으로 사전적 의미는 □공중의 선과 복           지를 위하여(for the public good or welfare)" 라는 말이다. 즉 어떤 활동이 사익           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활동일 때 그것을 가리켜 Pro Bono라고 한다. 이           말은 전문직업인(profession)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사용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법률가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