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

발 신	「국민행동」참가 전국197개 시민사회단체
제 목	「국민행동」연대성명(연락담당 :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김형완 국장 723-4250)
날 짜	1999. 7. 22. (총 2 쪽)

성  명  서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

2004년 2월 18일 (수)

특별검사제를 저지하려는 검찰의 기득권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해온 민의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야합에 의해 왜곡되고 호도 당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지 말라.

검찰은 진형구 사건 독자수사방침을 밝힘으로써 특별검사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한 수사의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일시적 술책에 불과할 뿐 아무런 호소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언제 검찰에게 진형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는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설사 특검제 무마를 위해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기소독점□의 구조적, 본질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상명하복의 검찰인사지휘체계가 변함없이 남아 있는 한 검찰권력은 언제든지 남용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별검사제야말로 기소독점을 철폐하고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구조적인 장치이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다. 따라서 이른바 진형구사건은 의당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옳다.

검찰이 이런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검찰이 아직도 국민 앞에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를 혁신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이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집요하게 계속될수록 검찰권력을 견제할 특별검사제의 당위성 역시 더욱 분명해질 따름이다. 국민은 검찰의 반성이 진실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야합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특검제와 부패방지법 입법화하라

우리는 특검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적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논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시국현안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적 밀실 이합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일회용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기로 발표함으로써 검찰과 타협하였다. 특히 세풍사건 수사, 경기은행 임창렬 지사 구속 등으로 인해 제2사정설이 나도는 과정에서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져 정치권 사정과 특별검사제를 정치적으로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키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아예 국회의 의사일정에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여당은 이러저러한 부패척결방안을 발표하고 공직자 결의대회 등 동원형 행사를 통해 부패척결의지를 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를 엄단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세세한 실천강령을 정식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부패방지법의 법제화 자체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일과성 캠페인으로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할 뿐 부패척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이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특별검사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은 기득권 타협이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정당과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요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당에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외면하고 편법과 정치적 술수로 회피하고자 할 때, 민심의 이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미 외국언론들도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한 김대중 정권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국민연대행동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