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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 주종환, 담당 : 홍석인 : 723-9581)
제 목	참여연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탈퇴
날 짜	1999 . 6 . 30 . (총 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탈퇴

-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사퇴서 제출 -

1.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은 1999년 6월 30일(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탈퇴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2.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평균 400%를 넘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 둘째,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사업영역을 소수의 핵심분야로 집중하는 사업구조 개선, 셋째, 전횡을 일삼으면서도 부실책임은 지지 않는 총수체제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이 그것이다.

3. 취약한 재무구조와 방만한 사업확장 등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총수 일인 지배체제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지배구조 개선은 재벌개혁 과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난 3월 18일 재경부 주도 하에 형식적으로는 민간위원회로 출범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비록 세간의 관심대상에서 비켜나 있기는 하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그 본래 취지를 크게 벗어나더니 결국 예상했던 대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5, 먼저, 위원회 구성 문제를 보자. OECD의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분명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특수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장기적인 투자와 참여(the long-term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firm-specific asset holders)를 이끌어내는 것이 요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라면 당연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14명의 위원 중 오직 한 사람(본 참여연대가 추천한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 교수)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모두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대표, 중소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벌산하 경제연구소 소장, 회계법인 사장, 법률회사 사장, 금융기관 사장 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6. 여기서 분명히 지적할 것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노사협력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책실행 단계에서는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 단적인 예로, 노동자 대표의 위원 선임을 요구하였을 때 재경부의 답변은 노동법학자 1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직접 추천은 물론 노동계와의 협의도 없이 선임된 인사가 진정한 노동자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노동계에 직접 확인한 결과 그 노동법학자는 노동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학자라고 하였다. 재벌개혁의 현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7. 한편, 재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인사들이 대다수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당연히 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OECD의 □지배구조 핵심 원칙□은 ① 주주권의 원활한 행사(의결권 위임 활성화 등), ②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대우(소수주주권 확대 등), ③ 이사회의 기능 강화(사외이사 수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등), ④ 경영공시 강화 및 투명성 제고(공시기준 강화 등), ⑤ 이해관계자의 권리 확대(종업원 참여 확대 등) 등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 등 일부 형식적인 개선 내용을 제외한다면, 투명성 제고라는 애초에 제시했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오히려 기업가정신의 고취에 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가정신을 고사시킨 장본인이 바로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그릇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위원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8.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것이 있다. OECD의 □지배구조 핵심 원칙□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의 최소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는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왜곡될 정도로 우리 나라는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하에 있는 것이다. 재벌이 지배하는 한 우리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9. 한편, 최근 5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심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정부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벌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이라고 해서 제대로 개선될 지는 지극히 의문시된다.

10.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구조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열사 출자를 기초로 한 총수 일인의 독점적 소유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정책당국은 소유구조 개선에 명확한 원칙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정책당국(재경부, 공정위, 금감위 등)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만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이다. 따라서 노동자, 소액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재벌에 의해 그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1. 참여연대는 재벌개혁 과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가 모두 포함되는 형태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를 전면적으로 재논의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아울러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는 탈퇴함을 선언한다.

◑별첨자료◑

1. 사퇴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사     퇴    서

수신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귀하

발신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부설)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

전화 : 02-704-4477, 팩스 : 02-714-7435

일자 : 1999. 6. 30

제례하옵고,

그간, 본인은 우리 나라의 올바른 기업구조개선을 위한 모범 규준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해 왔으나, 현재의 위원회의 구성상의 한계로 인하여,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다음과 원칙이 도저히 받아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판단되기에, 오늘 날짜로 동 위원의 직을 자진 사퇴합니다.

<본인이 옳다고 주장해 온 원칙>

1. 본인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때부터, 이 위원회에 5대 재벌측 관계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기업의 또 하나의 없어서는 안될 주체들, 그 가운데서도 노동조합 측 관계자들이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재벌 개혁의 줄기찬 추진과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김대중 대통령과 본 위원회의 실질적인 소집자인 재정경제부 장관의 참뜻은 이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재경부 장관(전직과 현직)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역시 허사였습니다.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줄기찬 대 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할 실무 부서에서는 그 뜻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세간의 비판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간 정부가 표방해 온 재벌개혁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실제에 있어서는 5대재벌들의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대폭 커졌으며, 시중자금의 독식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등,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태의연한 경제실무진의 사고방식이, 재벌의 구조개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 재벌의 대표들은 참여시키면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여야 할 노동조합 대표들은 배제하는, 지극히 불공정한 방침의 고수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2. 위원회를 소집한 주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본인의 정당한 주장도 묵살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실질적 소집자는 재경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규정에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위원회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재경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길려고 하는 계산에서였음이 분명합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모호한 성격의 위원회에 끝까지 동참함에서 올지도 모를 도덕적 위험성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3.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위원회에 참여해 왔던 이유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작성 작업이 우리 나라 재벌의 체질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지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을 다소나마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25일 회의에 제출된 모범 규준 초안에 대한 본인의 수정 의견은, 본인이 애당초 본 위원회의 구성상 한계에서 우려했던 바 대로,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4. 본인의 수정 의견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율성 증진을 기화로 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그룹 확장으로 기업의 부실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 그 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명성의 확보, 이를 통한 고용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모범규준 제정 목적에 분명히 못박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인의 줄기찬 주장이었음에도,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2)우리 나라의 재벌의 경우, 상호 주식보유에 의한 주식의 공동화(空洞化)가 심하고, 이를 통해 1주 1의결권 원칙이 심하게 침범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재벌회사들이 상호간에 보유한 주식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이 필요한 반면, 소액 주주권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었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3) 재벌 기업의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과반수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제의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4)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동반자인 종업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요구했으나, 주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종업원들의 권리는 배제되었습니다.

5)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채권자, 투자자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최소한 3분의 1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금년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많은 부분이 재벌 지배주주의 영향권아래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세간의 비판에 비추어서도, 이는 꼭 필요한 일임에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6) 회사의 내부 사정은 누구보다 종업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종업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올바른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으므로, 이사 선임위원회의 최소한 3분의 1은 노동조합추천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7) 이사 선임에 있어, 지난번의 상법개정으로,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제도 도입의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번 모범규준에서 이를 배제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집중투표제 강제 시행을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본인의 올바른 제의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8) 이사회 의장과 최고 경영자는 한사람이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외국의 선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9) 이사회 안의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의 측근으로 채워질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감사위원회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 1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감사 선임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의 관철을 주장했으나, 묵살되었다.

10) 기업의 노동조합을 동반자로 인식하여,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허용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이고, 21세기에는 그러한 추세가 더욱 더 강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모범규준에 선언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도 역시 묵살되었습니다.

5. 위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적지 않지만 이 정도면 본인이 더 이상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 계속 남아있을 명분이 소멸되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회가 재벌측에 너무나 치우쳐 있어, 국민적 과제로 되어 있는 재벌개혁에 오히려 면죄부를 씌워주는 역할을 하게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당초 염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음을 알면서, 거기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발전에 대한 모독행위로 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옵니다. 위와 같은 충정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업구주개선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식적 자문기구도 아니고, 증권거래소 등 어떤 공적 기관 산하의 위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임의 단체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여론에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