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운동/서울YMCA/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담당 :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김형완 국장 : 723-4250
제 목	현 노동정국에 대한 제 시민단체의 입장
날 짜	1999. 5. 12.(총 2 쪽)

성   명   서

결단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큰 정치□로 난국타개를

민주노총의 5월 총력투쟁의 기조 가운데 공공연맹 등 각급 노동조합이 5월 12일이나 14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노동정국이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당국은 □파업에는 무조건 의법조치 하겠다□는 강경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지난 서울지하철파업 때도 당국은 강경대응과 여론조작으로 국면을 단기적으로 봉합하는 데 그치고 말아 사태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말았다.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나 모색이라는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조직통합 등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노사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나 모색은커녕, 노조가 파업을 해산하고 현장에 복귀한 이 때까지 아직도 파업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병력과 군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는가 하면, □왕따신고센터□라는 전대미문의 웃지도 못할 노동자 이간행위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애당초 부분적인 의견의 접근을 보았던 서울시와 노조측간의 그나마의 절충점마저도 원점으로 회귀되고 말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로 하여금 2차 파업이라는,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노동정국의 이같은 파행이 야기된 데 대해 일차적으로 정부당국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통분담□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요구하는 □노동배제□, 노동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노동측의 볼멘소리를 듣게 된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의 여러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정부당국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당국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해소'라는 목전의 단기적 성과에만 주목할 뿐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업이 철회된 이후 당국이 노조에 대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장이 적의 패장을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중대한 실착이다. 정부당국은 노동조합도 우리 국민이고 사회구성원이라는 너무도 상식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사태는 결코 해소되지 않았으며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권력과 법집행만으로 마련된 미봉책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진영의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실적으로 노동진영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가.

과거 노동탄압과 노동배제로 일관해온 역대정권과 뚜렷이 다른 모습을 현 국민의 정부가 보여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우리는 아직도 저버릴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그 해결의 열쇠는 정부 당국이 쥐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지체 없이 성의 있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는 여전히 주요한 협상의 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안정, 사회적 합의, 고통의 공평분담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파국은 막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는 아울러 노조에게 명분있는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큰 정치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