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형완 연대사업국장 : 723-4250)
제 목	□이제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날 짜	1999. 4.27. (총 2 쪽)

성 명 서

□이제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일시 : 1999년 4월 27일(화)

1.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였다.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생존권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파업국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

2. 이제야말로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파업을 이유로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이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마당에 정부가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구조조정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고, 또 여기에 노동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언제고 또다시 사태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노조와의 진지한 대화는 빼놓을 수 없는 정부당국의 의무이다. 그동안 공권력과 물리력만을 앞세운 채 성실대화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당국의 자세 역시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부당국이 현재 자신들의 구조조정안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노조와 외부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건설부채해소방안이나 1,2기 지하철 통합문제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저간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서울시, 노, 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지하철개혁위원회□ 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더불어 정부는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철회, 또는 최소화의 조치 등 이후 처리과정에서 포용적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전히 민주노총 등이 투쟁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인상을 주는 대량징계는 사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당국의 무리한 강경기조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이제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