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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연대사업국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4250 )
제 목	택시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날 짜	1999. 4. 12. (총 1쪽)

성  명  서

택시제도 개혁, 거꾸로 가는 건교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택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난 대선시기에 택시월급제의 시행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조속한 택시제도 개혁을 이행함으로써 친절하고 안전한 시민의 택시 문화가 하루속히 정립되기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택시사업면허등록제의 즉각 실시, 전액관리제 3차 위반시 사업면허취소, 위반기준 법제화,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내역 법제화 등을 골자로 정책방향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택시제도개혁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미 법제화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집행을 회피하는 초법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택시업계에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세금탈루 등 불법변태경영이 만연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말로는 규제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이미 집권여당과 타정부부처들이 모두 공감하는 등록제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중교통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할 건교부가 택시사업주들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해 택시제도개혁을 실종시키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친절하고 안전한 시민의 택시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택시제도개혁 정책들이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