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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연대사업국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4250 )
제 목	정부인권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날 짜	1999. 4. 12. (총 1쪽)

성  명  서

법무부 독단에 갇힌 국가인권위

정부인권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독재의 유산인 관료적 배타성과 독선이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또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인간적인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 외면한 채 당국은 □민간특수법인형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라는 기만적인 태도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인권단체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수십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단식농성단의 일원인 남규선 민가협총무가 탈진, 응급실로 후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탈진으로 치닫고 있는 농성자들의 안위가 바로 백척간두에 처한 우리 인권상황의 현주소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가 지체없이 독단과 아집을 버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당국은 관료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방적인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인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전면 재검토하라. 그것만이 이 정부가 광범위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점을 인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