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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연대사업국 담당 : 김형완 : 723-4250 )
제 목	노사정위원회의 파국에 대한 입장
날 짜	1999. 2. 24. (총 2 쪽)

성  명  서

□노사정위원회의 파국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합의사항 이행이 노사정위 정상화의 대전제-

1. 노사정위원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측은 명목뿐인 노사정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사회적 합의에 의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애당초의 취지와 목적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했다.

2.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수많은 합의사항 중 정리해고제 등은 일주일만에 처리한 반면 노동시간단축, 고용유지 및 안정대책, 부실경영에 대한 재벌총수 책임규명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그 동안 사회적 합의체로서는 커녕 노동 측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배제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왔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3. 지난 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이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문제는 국회와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일거에 백지화시켰다.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 역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번복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를 또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부패방지법제정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찍이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노조의 정치자금모금과 제공을 허용하도록 한 정치자금법개정문제, 재벌총수를 소환하도록 한 경제청문회 관련사항,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문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문제 등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실종되거나 번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무엇을 더 이상 양보하고 얼마나 더 인내하라고 할 것인가. 노동측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다만 명목일 뿐인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측이 더 이상 무슨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임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이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인정하기는커녕 허울뿐인 합의체로, 심지어는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를 있게 하자고 할 것인가.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의 오늘의 파탄이 우선 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합의를 하였으면 이행을 하라! 그것만이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리는 길이다. 합의사항들에 대해 법률적인 강제력을 갖도록 하라.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화 시킬 수 있는 법적 방도를 강구하라.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노사정위원회는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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