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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정책실장 723-5051)
제 목	이를 어찌할 것인가
날 짜	1999. 1. 26. (총 2 쪽)

이를 어찌할 것인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펴본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분하고 안타까운 느낌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어떡하다가 이나라의 주요 공직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통탄해 마지 않았을 터이다.

장면1 : 비리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 합의

국회의원 구속에는 반드시 국회 스스로 체포동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여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니 국회의원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 스스로 정한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니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는가. 법치주의의 몰락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안면몰수도 유분수이다.

장면2 : 이종기변호사로부터 향응제공 수차레 받은 대전지검차장, 수사진에서 교체

국민적 공분과 허탈을 야기하고 있는 대전 이종기변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대전지검 차장이 사실상 이종기변호사로부터 수차레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진에서 전격 교체되었다고 한다. 애당초 특별검사제 도입을 그토록 주장한 시민단체등의 주장이 이 상황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한 꼴이니 국민은 누구를 믿을까. 철면피도 유분수이다.

장면3 : 병역마치러 귀국한 서울대총장 큰아들 미국으로 도피

병역기피 의혹을 받아오다 자신 입대하겠다며 귀국했던 서울대총장의 아들이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다는데 문제는 그 입영연기신청 시기에 국가자격시험이 없었다니 고의적인 도피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병역문제가 그토록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마당에 이나라 최고 지성의 우두머리라고 할 분이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다니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보여지고 있는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일 뿐만아니라 그 극복을 위한 가장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나라 전체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신이 극대화되고 사회적 해체와 저항의 확산으로 이어질까 두렵고 두렵다. 지도층의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