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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형완 연대사업국장 723-4250)
제 목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성명
날 짜	1998. 12. 3. (총 1 쪽)

성  명  서

□스크린 쿼터제 폐지는 안된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1. 최근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연내타결을 앞두고 미국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영화의 스크린 쿼터제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당국이 미국의 문화패권주의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처사로, 미래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산영화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압도적 자본과 상업성을 내세운 미국영화가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시장에 상륙한다는 것은 곧 한국영화산업의 고사를 의미한다. 이미 OECD 통상협약에서도 영화가 자국의 고유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예외□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위 □개방과 자유경쟁□만을 내세우며 사실상 문화말살의 길을 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여당이 수 차례 약속했던 스크린쿼터제를 하루 아침에 져버릴 수는 없다. 영화산업이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지키고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투자협정의 흥정물로 삼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의 문화주권을 지키고자 노력한 프랑스정부의 본을 받기 바란다. 우리는 한국영화산업의 최후 보루랄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수호를 위해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며 온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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