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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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담당:참여연대 연대사업국 박원석(723-4250)
제 목	경원대 재단의 등록금 횡령비리에 대해 검찰 및 교육부에 촉구서 발송 보도자료
날 짜	1998. 10. 13. (총 5쪽)

경원학원 재단의 등록금 횡령비리에 대해

검찰, 교육부에 수사 및 감사 촉구서 발송

··························

1.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성남시민모임 3 단체는 최근 재단의 등록금 횡령비리로 학사행    정의 파행을 빚고 있는 경원학원 사태에 대해 검찰 및 교육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원학원 재단(이사장 최원영)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218억원    령한 혐의로 교수, 학생, 교직원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결    이는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율적인 학교정상화□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사법    처리를 지연시켜 왔으며, 최근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경원학원의 경영권이 인수되는 지     경에 이르렀습니다.

4. 우리는 이같은 검찰의 사법처리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경원학    원의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     를 보이는 것은 책임회피에 다름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5. 끝으로 참여연대·환경련·성남시민모임 3단체는 비리혐의가 명백한 경원학원의 이사들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포함한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 검찰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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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98-10
수 신	김태정 검찰총장
참 조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발 신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담당:참여연대 연대사업국 박원석(723-4250)
제 목	경원대 재단의 등록금 횡령비리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 촉구서
날 짜	1998. 10. 13. (총 2쪽)

경원학원 재단의 등록금 횡령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 촉구서한

····························

1.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성남시민모임 3단체는 최근 몇몇 재단 이사들의 등록금 횡령비리로 인해 학사행정의 파행과 분규를 빚고 있는 경원학원 사태를 목도하고 이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3. 본 단체들이 접한 사실에 따르면 검찰에서도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18억원에 이르는 등록금 횡령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일말의 의혹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4. 검찰은 경원학원의 현 재단이 경영권을 인도할 새 재단을 찾는 것이 경원학원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 같아서 사법처리를 미루었다지만, 어떤 것이 학원의 정상화냐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5. 검찰은 하루속히 경원학원 재단의 비리·횡령 혐의에 대해 법대로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직인생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세중·김진현·신경림(직인생략)

성남시민모임공동대표 조영효·김제·이정택·최권영(직인생략)

검찰은 부패·비리의 성역없는 척결에 나서야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검찰이 맡은 일은 막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를 성실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검찰이라면 당연히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한 기여를 칭송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검찰이 할 일을 방기한다면 이는 결국 범죄를 방조하고 더 나아가 양성하는 데로 이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검찰 자신이 정의실현의 방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립대학재단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정권을 거치는 동안 형성되어 온 만성적□고질적 병폐입니다. 역대 정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고, 사학개혁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특히 사학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척결에 검찰이 앞장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는 이치일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경원학원의 등록금 218억을 횡령한 혐의가 명백한 자들의 사법처리를 3개월 정도나 지연하여 결국 횡령을 저지른 이사회는 횡령금액을 채워주는 대가로 경영권을 인수받을 새로운 재단을 물색했습니다. 말이 좋아 □경영권 인수□지, 어떤 공개적인 경쟁을 통하지도 않고 공개적인 인수조건 제시 및 학교발전계획 제시도 없이 비밀리에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사법처리 지연은 이처럼  범법자가 뒷처리를 하도록 돕고, 동시에 경원학원의 정상화를 그만큼 더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유기인 동시에, □국민의 정부□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경원학원의 현 재단이 경영권을 인도할 새 재단을 찾는 것이 경원학원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 같아서 사법처리를 미루었다지만, 어떤 것이 학원의 정상화냐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 할 일은 법을 어긴 사람을 법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경원학원 등록금 횡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범법자로 밝혀진 자들을 신속히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로 그것이 검찰이 □국민의 정부□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동시에 경원대학의 정상화와 사학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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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98-10
수 신	교육부 이해찬 장관
발 신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담당:참여연대 연대사업국 박원석(723-4250)
제 목	경원학원의 등록금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의견서
날 짜	1998. 10. 13 . (총 2쪽)

경원학원 재단의 등록금 횡령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 촉구서한

·······················

1. 바른교육 실현을 위한 귀부서와 장관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성남시민모임 3단체는 최근 몇몇 재단 이사들의 등록금 횡령비리로 인해 학사행정의 파행과 분규를 빚고 있는 경원학원 사태를 목도하고 이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3. 본 단체들이 접한 사실에 따르면 검찰에서도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18억원에 이르는 등록금 횡령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이에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일말의 의혹마저 갖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병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원학원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하루속히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직인생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세중·김진현·신경림(직인생략)

성남시민모임공동대표 조영효·김제·이정택·최권영(직인생략)

교육부는 경원학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잇따르는 몇몇 사립대학들에서 재단의 부패와 전횡으로 인한 분쟁과 파행을 사립대학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투자와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재단의 일부 이사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한 경원학원 사태는 우리 사학의 전근대성과 부패성의 적나라한 단면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같은 사립대학 재단의 부패와 전횡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파행적 학사행정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많은 사립대학의 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 교직원등 사립대학의 여타 교육주체들이 이로인해 받는 불이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고질적 병폐와 관행을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부패와 비민주의 소굴□이 될 것이며, 부도덕한 사람들의 양성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사립대학의 구조적 병폐를 일소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원학원 등록금횡령 사태에 대한 귀부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누가보아도 비리의 사실이 명확하고,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재단에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귀부는 검찰의 사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감사를 나갈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던 다른 사립대학에 대한 처리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최근 신문에 보도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귀부 관료들의 감사관련 비리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교육은 나라의 장래가 달린 국가적 중대사 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영역이며, 이를 다루는 귀부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귀부가 추호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받는다면 이는 교육과 국가의 장래에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부가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 부서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개혁과 교육개혁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귀부가 소수 재단을 위한 교육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교육부가 될 것을 기대하며, 경원학원재단을 비롯하여 비리를 저지른 재단들을 가차없이 추궁·질책하기를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