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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감시국, 담당 이태호 부국장 : 723-5302 )
제 목	재벌 및 정치행정개혁 시민행동 계획 및 소액주주운동 5대재벌 계열사선정 기자회견
날 짜	1998. 9. 5. (총 2 쪽 )

보  도  자  료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계획 및

소액주주운동 5대 재벌계열사 선정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998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대강당

1. 참여연대는 IMF국난으로 국가수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에 근본적인 개혁 작업이 시급함을 직시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재벌개혁, 정치개혁, 부정부패 추방 등 총체적 국가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파행과 교착을 겪고 있는 재벌 개혁 및 정치행정개혁 전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참여연대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추진할 하반기 국가개혁 시민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9월 7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가졌다.

3. 이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IMF 1년이 다가오는데도 국난극복을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조치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경제위기의 재벌 및 특권층의 저항과 책임전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전제하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약속과는 달리 정리해고, 실업 등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고통은 가중되는 반면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초법적 특혜가 주어지는 상식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8.15 제2건국 선언을 비롯, 취임 이후 국민에게 발표한 각종 선언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우선 개혁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재벌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고 재벌 총수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오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 등 강력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런 인식아래 참여연대는 국가개혁을 위한 3대 시민행동계획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5대재벌계열사 소액주주운동 및 국민 10주갖기 캠페인, □ 재벌총수 퇴진 및 사회특권층의 부정재산환수를 위한 국민운동, □ 부패방지법 제정 및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 특히 참여연대는 그동안 추진해온 소액주주운동을 5대 재벌사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그 대상기업으로 5대재벌 계열 5개사를 선정`발표하고 이를 함께 할 국민 10주갖기 운동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기자회견 순서)

총체적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및

소액주주운동 5대 재벌계열사 선정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1998. 9. 7(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대강당,

□사회	김기식 사무국장

□진행순서

□현정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당면한 개혁과제 : 조희연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발표 : 박원순 사무처장

□소액주주운동 5대재벌 계열사 선정, 발표 :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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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현정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당면한 개혁과제

별첨2)참여연대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별첨3)소액주주운동 5대재벌 계열사 선정내용 및 국민10주 갖기운동 계획

(끝)

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며 -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의 경제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숨돌릴 겨를조차 없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결단해야 할 과제는 시시각각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은 지연되고 있으며 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먼저 경제위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어 경제체제의 개혁과 사회전반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작업은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로 좌초되어 있다. 이 저항과 반발을 물리치고 온전하고 전면적인 개혁의 추진없이는 이 경제위기의 실질적 피해자이며 희생자인 국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없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없는 개혁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우리는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현재의 국가위기는 우리사회의 총제적인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2건국 선언의 취지에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2건국 선언이 6월 방미 직후 대통령의 개혁선언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각 분야별로 무엇하나 제대로 개혁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답답함과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 프로그램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개혁을 추진할 주체는 형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득권세력의 저항 앞에 개혁이 후퇴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김영삼정권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 관료등 보수기득권세력과 타협하고 이들에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작금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대중정부는 전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개혁의 성패는 정권의 운명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초래집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국난극복과 고통분담의 대전제이다.

수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수십조원의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오늘의 국가위기는 과거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은 계속 중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만과 분노도 날로 증폭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역설하는 바 □고통분담□은 기득권층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사회적 대수술을 단행하지 않고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사실상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권기반의 붕괴는 물론이고 사회의 존립 기반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통분담에 앞서 경제위기 초래집단에 대한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벌개혁과 부패척결이야말로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사회적 기본 전제이자 합의임을 분명히 한다. 재벌체제의 개혁과 투명한 정치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야 실질적인 고통분담이 가능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민의 개혁에너지도 비로소 응집될 수 있다.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과 과도한 차입경영 및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IMF경제위기를 맞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재벌개혁은 지지부진한 반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재벌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또다른 특혜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재벌그룹은 우량계열사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막고 부실의 규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상호출자 제한규정의 폐지는 오히려 유상증자참여등 부실계열사에 대한 우량계열사의 직접적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현재의 재벌체제를 유지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최근 5대재벌간에 합의, 발표된 소위 7개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안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었다. 5대재벌은 컨소시움 구성, 공동경영이라는 이름하에언제든지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채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부실책임을 무려 20조원에 이르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소위 □빅딜□등 구조조정이 부실기업의 퇴출을 회피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이 봉이냐는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우리는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조건에서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어떠한 지원에도 반대한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국민의 부담으로 인수하고, 재벌그룹에 대해 막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하면서도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결코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기아자동차등 부실기업의 처리가 또다시 재벌의 몸집불리기에 이용되고, 이면계약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한 또다른 해외차입으로 인해 외채를 증가시키고 재벌의 부실규모를 더욱 키우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매입자금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하는 계열사의 매각등 자체의 구조조정이 병행토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과도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은 매각, 청산등을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할 뿐만아니라 당장에 있어서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데 오히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 이상 재벌개혁이 지체되어서는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당면한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재벌총수등 부실경영 책임자의 퇴진 및 민, 형사상의 책임 부과, 자금지원등 부당내부거래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재벌그룹 부실계열사의 퇴출, 기업경영 투명성의 확보를 제기하며 이를 위해 재벌총수 퇴진과 재산환수 캠페인, 재벌개혁을 위한 주식10주갖기운동등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모든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참여연대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인 부실대출과 과잉중복투자의 이면에 정경유착등 고질화된 부정부패가 자리잡고 있음을 직시하며,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경제시스템이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의 제정등 강력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수립과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지금 우리에게 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전국민이 살기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상명령이며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절명의 노선이다. 그리고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에 의해서만 중단됨없이 추진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힘을 모아내고 국민적 개혁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 !

정경유착 근절 부패방지법 제정 !

1998. 9.

참여연대

1. 개혁 과제

□재벌총수 퇴진과 부실기업주 재산 환수

-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5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퇴진

- 해외재산도피, 비자금조성, 탈세등 불법행위로 얻어진 재산의 사회 및 기업환원

-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손실에 대한 재벌총수 및 이사진의 손해배상

□부패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

-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된 각종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촉구

- 종합적인 반부패대책 수립 및 부패방지법 제정

□경제위기 책임규명

- 국가위기 책임 및 진상의 철저한 규명 및 관련자의 처벌

- 경제청문회 개최 실시요강 발표 및 시민청문회 개최

2. 의미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 및 원인의 확실한 제거

- 재벌개혁과 부패척결은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사회적 기본 전제며 합의

- 정치적 타협 배제, 근본원인 규명, 구조 및 관행의 단호한 개혁

□구조개혁작업의 교착과 지체를 극복할 시민의 개혁에너지 잡중

- 기득권층 및 특권층의 개혁저항에 대한 시민의 개혁촉진 운동

□ 구조개혁의 방향 제시 및 구체적 개혁성과의 가시화

- 재벌체제의 개혁과 투명한 정치경제시스템 정착

- 부실경영진·부패관료의 민-형사	책임, 부패방지법 제정-재벌구조개혁

3. 운동과제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및 국민 10주 갖기 운동

□재벌 및 특권층 비리 국민고발 및 부정재산 국가환수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시민운동

□조사분석팀 : 경제민주화위원회,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승희, 임미옥 간사)

□정책제시팀 : 조희연 정책위원장 및 정책위원회(김민영 정책실장)

□연대사업팀 : 연대사업국 (박원석 연대사업부장)

□국제협력팀 : 국제인권센터 해외도피재산 환수팀(차미경 국제인권센터 사무국장)

□홍보기획팀 : 캠페인 여론화, 언론공동기획 등(이태호 시민감시국 부국장)

□시민행동팀 : 회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경인지역 시민·대학생 모집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4-1.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및 국민 10주갖기 운동

□5대 재벌 계열사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대상 : 5대 재벌 중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정한 계열사 5곳

□주체 : 국민 10주 갖기 운동 참여자 및 5대재벌 계열사 기존 소액주주

□사안 : 재벌총수 및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권 행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등

※소액주주 모집 캠페인(재벌개혁을 위한 10주 갖기운동)

□참여조건 : 재벌개혁에 뜻이 있는 시민 및 소액주주

□취득대상 : 참여연대가 정한 5대 재벌 계열사 주식

□모집시기 : 9,10월중

□방식 : 매주 목요일 거리캠페인, 신문광고, 시내 플랭카드 게시등

※소액주주운동 참여시민과 함께 하는 재벌개혁 운동

□부실부패 경영주 형사고발

□부실경영인 이사취임제한 특별법 제정 운동

□시민교육 : 주식갖기 참가자에 대한 재벌개혁방안 및 소액주주운동 교육

※선정 기업 (별도 회견자료 참조)

4-2. 재벌 특권층 비리 국민고발 및 부정재산 환수운동

□재벌 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를 위한 국민고발운동 및 캠페인

□해외재산도피, 업무상 배임(부실계열사 지원), 횡령(비자금), 정경유착 등

관련 비리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국민고발운동

□형사고발, 수사촉구, 총수 퇴진 및 재산 환원 사회촉구 집회 등 개최

- 재벌총수 형사고발 및 검찰수사 촉구

-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금감위에 재벌 조사 촉구서한 & 집회

- 그룹본사앞 연쇄집회

- 재벌 총수 퇴진 및 환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고발인 모집 캠페인 및 국민고발운동 전개

□부실경영인 이사취임 제한 특별법 제정운동

□재벌총수퇴진 및 재산환수를 위한 대학생행동단 운영

※ 재벌 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의 의미와 목적

- 기업부실화 나아가 국가경제부실화의 책임자들을 경영일선에서 퇴출

-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 풍토를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

- 부정재산의 경우 국고 환수로 실업자 구제기금화하고

부실경영손실분의 경우 기업에 배상토록 함

재벌 총수의 경영 이선 퇴진 및 재산환수의 근거

- 책임성(ACCOUNTABILITY)강화 및 책임경영은 국제적 관행이며 상법 규정에 부합하고 IMF의 요구이기도 함

-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국가비용에 대한 납세자의 구상권

- 특히, 상법 및 형사법을 위반하여 축적된 재벌총수 재산의 경우 부당한 재산축적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환수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음.

- 새정부 출범초기의 정책이자 재벌 당사자들의 약속사항  (사재출연약속)

□ 특권층 해외도피재산 환수운동 (9월초부터)

- 재벌기업 총수들의 해외재산 목록 조사 및 환수운동

- 특권층 해외도피재산 조사 및 환수 방안 공청회

- 제보센터 개설 및 환수운동전담팀 운영

※ 지도층인사 해외도피재산 신고센터 개설

□인터넷상에 한글 및 영문으로 제보 싸이트 개설

; 국내외 인사들에게 모든 제보 가능성 열어 둘 것

□미주지역 한인사회 언론에 호소문 게재

□재벌 및 특권층 비리 시민조사 활동

□재벌 및 특권층의 부패비리로 인한 국민부담 보고서 발간

□재벌 백서 발간

- 재벌총수의 재산목록 및 총액

- 재벌의 해외차입 및 외환사용내역

- 해외재산도피 사례

- 탈-불법 상속 및 증여 사례

- 업무상 배임(부실계열사 지원) 및 횡령(비자금) 사례

- 미제 정경유착 사건

- 재벌 및 특권층 비리사범 양형 현황 및 사면복권 현황

□재벌 개혁 및 사회개혁 정책 대안 제시

□경제청문회 실시요강 발표 및 시민경제청문회 개최

□부실경영인 이사취임제한 특별법 입법청원 및 공청회 개최

□재벌개혁 중간평가 토론회 : 재벌개혁의 실태·성과·한계

□외국인이 본 한국의 재벌 : 외국언론 및 외국학자의 논문 모음집

□사정기관 개혁 토론회 : WHO GUARDS OUR GUARDIANS?

□개혁강좌 - 저자와 함께 읽는 우리시대의 개혁서 : 국가개혁의 걸림돌들	(□한국에 제2의 위기가 오고 있다□의 저자 스티브 마빈 등 초청)

4-3.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로비단 운영

□지난 7월 중순 발족, 현재 80여명 회원

(대표 : 서영훈 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

□로비대표단 + 정책사업단 + 6개조의 시민로비스트 모임

□로비대표단 :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재정 성공회대 총장,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시민로비단 정책사업단장)

□부패방지법 국회의원 서명 운동 및 시민입법로비

□2차 서명추진 중 : 현재 190명 돌파(재적 2/3선 돌파)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 각당 정책위, 총재,. 원내총무 면담 - 공익로비

□부패방지법 제정 반대의원 공개압력

(명단공개, 면담요청, 지역구 공론화 등)

□서명완료 후 각계 각층 대상 부패방지법 여론화

□부정부패 청산 및 부패방지법 제정 여론화

□부패관련 언론기사 모니터 및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에 대한 공익로비

□부패방지법 제정 주요 일간지 공익광고

□관련 전문가 여론조사 및 시민여론조사

□부패방지법 제정 가두캠페인 ; 정기국회 본회의 기간

□부패방지법 제정 사회원로 서명 추진

□부패추방 행동주간 ; IMF치욕 1주년을 맞추어서

□반부패 정책 대안제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특별검사제 등 부패방지법 핵심쟁점에 대한 공청회	□각당 정책위원, 법사위 의원, 해당정부부처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국제뇌물방지협약 국내법 입법에 따른 공청회

□투명성 토론회 : 정부, 기업등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진단 연속토론회

- 기업의 투명성 / 행정의 투명성 / 사법의 투명성 3부문

□고위공직자 및 사회특권층 비리에 대한 양형, 처벌 실태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경과

1. 9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일지

97년 2월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시작

3월	제일은행 117기 주주총회 참가

4월	제일은행 총회꾼 고발

5월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6월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 제기

7월	제일은행 등 6개 은행 내부거래 혐의로 고발

12월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승소

SK텔레콤, 부당내부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음

98년 2월	삼성전자, SK텔레콤 소액주주 모집 캠페인

제일은행 118기 주주총회 참가

3월	SK텔레콤, 소액주주 요구사항 수용

삼성전자, SK텔레콤 주주총회 참가

4월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혐의로 이건희씨 등 고발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삼성전자 윤종룡 대표이사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이사회의사록 열람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 삼성자동차 및 대표이사들 형사고발

(PAN-PACIFIC을 통한 위장차관 도입 및 허위신고 혐의)

7월	증권감독원, 삼성전자와 삼일회계법인에 부실감사로 □주의□조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

※ 현재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2심,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2심 진행중.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은 2심 재판부에서 제일은행의 어려운 조건 감안하여 재량기각함.

2. 추가로 선정한 5대 재벌 기업

회사명	지원회사명	지원금액	과징금액
(주) 대우	(주)대우개발, (주)대우자판, 대우중공업(주) (주)스피디코리아, 대우증권(주)	18,491백만원	5,110백만원
LG반도체(주)	LG종합금융(주), LG증권(주), 희성전선(주), 희성금속(주)	7,593백만원	2,585백만원
현대중공업(주)	대한알루미늄, 만도기계(주), 한라건설(주), 한라자원(주),한라해운(WNB) 현대전자	11,430백만원	7,879백만원

- 아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29일 발표한 □5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를 기초로 주주분포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실태 조사결과>

벌개혁을 위참여연대가  5대 재벌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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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나라경제를 살리고 소액주주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5대 재벌을 상대로 국민10주 갖기운동을 통한 소액주주권 행사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재벌개혁운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총수들의 전횡적인 경영과 불법내부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확장 그리고 차입경영을 해온 재벌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은행의 불법대출에 맞서 국민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낸 참여연대가 이제 5대 재벌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선정기업	주가(9/3현재)
(주)대우	2,900원
삼성전자(주)	44,900원
현대중공업(주)	20,900원
LG반도체(주)	11,050원
SK텔레콤(주)	430,000원

시민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손으로 부실경영과 부정부패로 나라경제를 위기에 몰아 넣은 재벌기업을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액주주로서 주주권한을 행사하면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자식에게 넘겨주는 총수의 전횡을 심판하고, 부실계열사에 멋대로 자금지원을 해서 우리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간 부실경영의 폐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유착, 비자금, 뇌물로 물든 경영풍토를 개혁하여 우리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선정기업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셔서 주식 10주 이상을 구입하고 참여연대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위임해주십시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액주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부당한 경영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해임청구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위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장기간 보유하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포를 막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여 투자수익도 얻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주가 됩시다.

□ 가까운 증권사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선정기업 가운데 한 종목을 선택하셔서 10주 이상을 구입하신 후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 단, LG반도체의 주가는 이후 합병으로 인해 심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는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받습니다.

□ 전화/ 02-723-5306  팩스/ 02-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우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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