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문의 : 참여연대 박원석 : 723-4250)
제 목	□국가위기 책임규명 및 경제청문회 개최 촉구□ 집회 보도요청
날 짜	1998. 7. 28. (총 4쪽)

국가위기 책임규명,경제청문회의 조속한 개최 촉구 집회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환경련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98년 7월 2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1. 지난 7월 23일 총파업 일보직전 정부와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포철계열사 고용, 경제청문회의 개최 등을 골자로한 8개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 이같은 노-정간 갈등 격화의 일차적 원인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있습니다. 부실기업주와 부패관료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노동자, 서민에게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의 감수□를 요구하는 식의 구조조정은 현 경제기득권세력을 고스란히 유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맞선 사회적 저항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3. 고통분담을 위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전제되어 있지 않은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 합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의 진상과 책임의 철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통해 정당한 고통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전국연합, 여성단체연합등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취지로 □경제위기 책임규명과 경제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갖습니다.

5. 집회의 진행개요 및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끝

<별첨1- 집회개요>

국가위기 책임규명과 경제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연대집회

◑제목 : 국가위기 책임규명과 경제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연대집회

◑일시·장소 : 98년 7월 28일 오전 11시-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장기신용은행 앞 인도상)

◑공동주최 :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4월혁명회,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과건강연구회,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사회운동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민승리21,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 서울노동청년포럼, 열린사회시민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벌해체와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운동연합, 전국장애인한가족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민가협, 진보민중청년연합, 진보정치연합, 참교육시민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한의사회, 청년회의(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상 57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무순)

◑집회순서

1. 사  회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국장)

2. 인사말 :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3. 연  설 : 경제위기 책임규명, 경제청문회 개최 촉구 : 이성섭(경실련 정책위원장, 숭실대 교수)

부실·부패재벌, 부패관료, 부패정치인 퇴진, 조사촉구 :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4. 성명서낭독 : 박석운(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성명서>

국가위기 책임규명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오늘 우리는 수백만의 실업자와 기업의 연쇄도산,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들, 유례없는 자살사태를 목도하며 □총체적 붕괴□의 위기를 직감한다. 지난 연말 불어닥친 금융·외환위기를 시작으로 30년간 의 고도성장 신화를 자랑했던 한국경제의 위업은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그 원인을 차분히 진단하고 되돌아보기도 전에 국제금융자본과 IMF의 이른바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우리는 지금 경제회생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현 정부는 취임당시부터 위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 개혁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대한 기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컸으며, 아직도 국민은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역설했지만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또 이 두가지의 밑바탕이 되는 개혁정치도 정부는 모두 놓치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고통분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현 정부가 외치는 □개혁□과 □위기극복□의 진실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묻지 않을수 없다.

국민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어느정도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보다 큰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이 또한 함께 나눠지고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힘없는 노동자, 서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재벌개혁도 정치·행정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업과 세부담증가로 서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한 고통분담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행정개혁등 과감한 개혁조치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조세의 형평성 제고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 지 규명해야 한다. 나라를 망친 책임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도 없이 어떻게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겠는가. 다시 뛰기 위해 우리는 왜 넘어졌는지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위기극복과 경제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진정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상과 책임의 온전한 규명 없이, 이를 덮어버리는 것은 개혁의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오늘과 같은 위기의 책임이 재벌과 부패관료, 부패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주도한 지난 30년간의 부실성장에 있음은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과 부패관료, 부패정치인에 대한 응분의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그들의 독점과 전횡, 결탁이 재발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고서제출, 청문회 진행,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및 소추등의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몇사람을 단죄하고자 함이 아니며,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묻고 제도와 체제의 원인까지 밝히자는 것이다.

2. 성역없는 경제청문회로 국가위기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정부는 노동계와 경제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우선 경제파탄의 책임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청문회가 여-야의 정치적 타협물로 전락하거나, 경제파탄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절차로 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국가위기 진상규명 특별법(가칭)□의 제정과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의 구성을 통해 성역없는 □경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라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패구조는 작금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병역비리에서 사법비리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부정부패가 결국은 오늘의 위기와 고통을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관이 유착된 거대한 부패의 뿌리는 아직도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검은 부패의 유착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정치개혁도, 경제개혁도 결국 한 때의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사회 깊숙히 뿌리박힌 부패의 관행과 구조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4. 과감한 재벌개혁, 행정개혁을 단행하라

당면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행정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관치금융과 과점적 재벌체제로 인해 시장기능이 왜곡되어 있고 금융위기로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조건에서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금융·재벌개혁은 불가능 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권위주의 정권시절과 같은 무법적인 강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등 법규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과 처리의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8일 이후 7개월은 경제관료에 의존한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을 일신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개혁정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왜곡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2차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인물을 교체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가 잇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관치금융과 재벌특혜등 부정부패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경제관료조직의 일대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1998년 7월 28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4월혁명회,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과건강연구회,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민족사회운동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민승리21,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 서울노동청년포럼, 열린사회시민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벌해체와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운동연합, 전국장애인한가족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민가협, 진보민중청년연합, 진보정치연합, 참교육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한의사회, 청년회의(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