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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박원석 연대사업부장 : 723-4250)
제 목	현 시기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을 보는 입장
날 짜	1998. 7. 23. (총 2쪽)

보  도  자  료

사회적 합의없는 구조조정의 파국,

정부의 책임있는 수습·대화노력 필요한 때

-현 시기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을 보는 입장-

일시 : 1998. 7. 23(목)

정부는 최근 민주노총의 고영주 사무총장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단병호 금속연맹위원장등 100여명에 이르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경대처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더욱 극한 대결을 부추길 뿐, 사태 해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노-정간의 대결로 치닫는 현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노동자, 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오늘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부실기업주와 부패관료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의 감수□를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온당치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 경제기득권 세력은 고스란히 유지시키고 노동자`서민은 생존의 고통에 몰아넣는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맞선 사회적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않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요구를 □법□의 잣대로만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만일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법□을 앞세워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파국은 피할수 없을 것이다. 이는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공권력을 동원한 노동억압 정책과 하등 다를바 없는 구시대적 행태로서 더 큰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현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있는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민주노총이 요구 수위를 낮추고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갖은 노동계의 자세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조합 간부 100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시 철회하고 책임있는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면한 국가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고통 분담을 위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는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은 그 올바른 방식이 아님을 지적한다.    오늘과 같은 위기의 책임이 재벌과 부패관료, 부패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주도한 지난 30년간의 부실성장에 있음은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묻지않은 채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생존을 압박하고 심지어 그 비용까지 전가하면서 참으라고 하는 삼중의 고통을 덧 씌운다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재벌과 부패관료, 부패정치인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그들의 독점과 전횡, 결탁이 재발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노-사-정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하는 정당한 고통분담의 선행조건이며, 사회통합적 경제개혁의 전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제위기의 책임 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즉각 개최하고 국민진상 조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