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정부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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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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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문의 : 박원석 : 723-4250) 의정부시민광장(문의: 이병수, 0351-878-5695)
제 목	의정부 삼익아파트 건설비리 감사청구에 따른 보도자료
날 짜	1998. 6. 29. (총 5 쪽)

보  도  자  료

의정부장 삼익아파트 건설비리에 대한 감사청구

-의정부 시청 지적도변조, 도시계획결정사항 불법변경등 의혹-

일시 및 장소 : 98. 6. 29(월) 오후 3시, 감사원

1. 참여연대와 의정부시민광장은 홍남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일부 공무원들이 의정부시 호원동 353-9일원 삼익아파트 사업승인과 공사진행 과정에서 지적도면의 변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변조, 도시계획결정사항의 불법변경, 하수도 무단파괴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직무유기등 불법행위를 통해 편의와 특혜를 제공한 물증을 확보하였습니다.

2. 참여연대와 의정부 시민광장은 이로 인하여 불법공사가 강행되고 시국유지 등의 국민재산이 침해된 점을 감안하여, 국민정부의 공직기강쇄신과 정화를 위하여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6월 29일(월) 오후 3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적이고도 관행화되어 있는 건설비리에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4. 감사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감 사 청 구 사 항

1. 청구인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53-9호 일대 삼익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공사진행에 대한 관리, 감독청인 의정부시의 행정처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어, □공개질의서□(별첨1)와 □성명서□(별첨2)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실규명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벌이는 등(별첨3),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이미 저버린 자들이라 판단되어 고발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 첫째는 지적도의 변조에 관한 것입니다.

1) 지적도는 □국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국정도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도면의 판독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임을 감안하여 지적도면을 변조하여, 결과적으로 삼익아파트 사업부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다른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우선 현재 도시과에서 발급한 지적도(별첨4)와 지적과에서 발급한 지적도(별첨4-1)를 대비해보면, 삼익사업부지 북서쪽 경계위편에 □지적선□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별첨4)에서는 6미터 도로경계선과 삼익사업부지 경계선이 별도로 나타나지만, (별첨4-1)은 이 구분이 없이 도로경계선과 지적경계선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별첨4-1)은 이 두 개의 경계선 사이의 토지를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서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별첨4)와 (별첨4-1)공히 삼익사업부지 북쪽방면 경계가 6미터 도로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고시 제 347호로 고시된 도시계획도면(별첨5)은 이것이 불일치함을 보여주어, 결국 현재의 지적도가 변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또한, 지적도면을 변조했다는 것은 간단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적은 구지적이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볼 때, 삼익사업부지 북쪽방면 6미터도로 남쪽경계로부터 350-1 학교부지 북쪽경계까지의 남북방면 거리는 (별첨4)와 (별첨5)가동일하게 나와야 맞습니다. 설사 오차가 있더라도 지적측량의 관행상 50센티미터 내외여야 한다고 측량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별첨4)는 앞서의 거리가 약 176미터, (별첨5)는 약 172미터로 무려 약 4미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즉, 이것으로 보아서는 최소 폭4미터이상의 □삼익사업부지□가 늘어나게 되고, 인근의 다른 토지면적이 줄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도면의 신축등으로 나타나는 □허용오차□(보통 50센티미터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도면의 변조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거리를 측량해보면 180∼181미터로 도면보다는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써 삼익주택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이와같은 지적도 변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89년도 지적도면 사본(별첨6)의 원본을 의정부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적법에 의거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보존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측이 보관하고 있는 89년도 지적도(시장의 관인이 찍혀있는)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구나 아예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변조를 반증하는 중요한 단서인데, 의정부시는 지적변조의 증거가 될 이 부분의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둘째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변조와 납부증빙자료의 파기입니다.

피청구인들은 (별첨3)의 답변서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고 □과세자료 표준화계획□에 의거하여  □시관리 전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괄작성하였다□면서 호원동1통 3반(세대주 한윤원)에 대한 과세대장상 82년 □신규□등록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한윤원씨는 82년도 이전에 납부한 재산세영수증(별첨7)을 보관하고 있어 결정적으로 위의 과세대장이 변조되었음을 반증할뿐더러 이는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4. 셋째는 의정부시의 도시계획불법전용과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법 위반입니다.

1) 삼익아파트 사업부지 동편 하천(백석천)변은 1992년 □용도 : 제4지구내 공공녹지 면적추가확보, 근거 : 의정부식목사업 이전지구 개발사업(의정부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환경청평가 31661-2238호,86. 3.18>)□에 의한 □백석천변 수목식재공사□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녹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의 녹지와 공원은 넓이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항목으로, 그 설치와 변경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3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 즉, 지방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등의 절차를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도시과는 위의 녹지부분을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8미터 도시계획도로부지로 지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부분은 98. 3.30자 SBS뉴스를 통해 보도된바 있습니다.(별첨8, 녹화테이프)

2) 결국, 이 8미터 도로는 동편 하천변의 녹지공간(약 폭 4미터, 길이 150미터이상)을 남겨두고 서편쪽으로 4미터 이상 들어와서 8미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 녹지공간마저 불법전용하게 해줌으로써, 그만큼의 공간이 삼익아파트 사업부지로 늘어나는 □불법행위□를 저질른 것입니다. 결국 의정부시민, 나아가서는 전국민의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특정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변경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5. 넷째는 (주)삼익주택이 저지른 하수도 무단파괴, 무단점용, 하수도위에 불법건축물 건축에 대한 의정부시 하수도과의 직무유기입니다.

1) (주)삼익주택은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아파트 사업부지 북쪽 인접대지 경계부근에 있는 하수도(총연장 길이 약 80미터)를 97년 봄부터 파손하고, 여기에 아파트 시설물(지하주차장, 노인정) 등을 시공하였는바, 이는 하수도법 제4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별첨 9)를 제출하고, 의정부시도 그에 대한 답변(별첨10)을 통해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원상복구□를 약속하였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커녕, 현재는 위의 아파트시설물들이 하수도위에 건축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어있습니다.

2) 하수도과 공무원 이원장의 말에 의하면(98년 4월 9일, 무비카메라로 녹화되어 있음), 98년 4월까지도 하수도 불법파괴에 대한 □사업승인조건 변경□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하수도 파괴를 의정부시는 고의적으로 묵인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원장은 하수도대장(별첨11)에 직선으로 나와있는 하수도를 아무런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우회하도록 해준 것이 당시 하수도과 주사 황재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이성우계장과 김기성 과장은 고발인들과의 면담과 답변서(별첨3)를 통해 하수도가 원상복구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주변 □주민들의 방해□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위증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하수관련법을 집행해야할 공무원이 스스로 관련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6. 다섯째는 국유지인 도시계획도로를 삼익아파트 부지로 불법점유한 사실에 대한 의정부시의 직무유기 입니다.

1) 삼익아파트 사업부지 북쪽 경계에 있는 6미터 도시계획도로(의정부동 647번지)(별첨12)를 많게는 폭 1미터 가량을 아파트 부지로 점유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도로폭이 적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또한 삼익아파트 사업부지 서쪽 경계에 있는 10미터 도시계획도로(소로 1-16)(별첨12 )는 삼익아파트 경계 방음벽이 약 폭 30센티미터정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들어옴으로써 국유도로른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관으로도 (주)삼익주택이 국유재산을 침범해 들어오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임에도 의정부시(도로과)는 행정처분을 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7. 여섯째는 애초 승인된 삼익아파트 설계도면, 승인조건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적으로 □사후 합리화□해주는 등의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1) 설계도면(별첨13)에 나타나는 휴게시설은 자체 삼익아파트 사업부지내에는 들어설 공간조차 없습니다. 또한 노인정은 도면보다 북서쪽으로 상승하여 도시계획도로 위를 점유하고 있는등 승인내용과 전혀 다른 시공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2) 그리고 사업승인조건(별첨14)의 변경 즉, 최초사업승인조건의 37번, 42번을 사업변경승인조건 5번과 6번등으로 변경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결국, 앞서 제기한 여러범법행위에 대한 최종 처리부서인 의정부시 주택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보다는 잦은 설계변경과 승인조건변경등으로 불법행위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상 감사청구 내용의 벌첨은 도면인 관계로 보도자료에 첨부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의 연락처(의정부시민광장 사무국장 이병수 0351-878-5695)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