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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사무국장 : 723-5051)
제 목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장의 □한통경영권 외국인 인수□ 발언에 대한 논평
날 짜	1998. 6. 16. (총 1쪽)

보  도  자  료

한국통신의 경영권은 통신주권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장의 한국통신 경영권 외국인 인수발언에 대한 논평-

일시 : 98. 6. 16(월)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장은 6월 15일 □한국통신 경영권의 외국인 인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이라 할 통신분야의 주권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정책책임자로서 경솔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없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이 이후 □공기업의 지분매각 및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무분별한 외국자본에의 매각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김의장은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체제 정착과 한국통신의 시장 독점해소□를 근거로 이같은 입장을 제기했지만 이는 국내 통신 시장의 현실을 한참 비켜나간 잘못된 진단이다. 90년대 들어 국내 통신업자의 증가로 외형적인 경쟁체제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는 이동통신과 국제전화등에 국한된 현실일뿐이다.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유선통신 시장에서 한국통신의 지위는 여전히 절대적이며, 여타 업체들의 사업도 한국통신의 기간통신망을 활용하여 이루어 지고있다. 제 2 시내전화사업의 경우에도 아직 최소한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통신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긴다면 이는 비단 한국통신의 지배만이 아닌 국내 통신시장이 송두리째 외국인의 수중에 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통신주권을 외국인에 넘김으로써 국가안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영화 조치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일부 지분의 매각이 어느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분야의 절대적 지배권까지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무분별한 매각은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정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공기업 민영화 및 지분매각의 원칙과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