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사태의민주적해결을촉구하는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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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덕성여대사태의민주적해결을촉구하는대책위(문의 :박원석 : 723-4250)
제 목	덕성여대 사태의 민주적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원로 기자회견
날 짜	1998. 5. 18. (총 6쪽)

보  도  자 료

각계원로 및 사회인사 덕성여대 사태의 민주적 해결과 한상권 교수 복직 촉구

일시 및 장소 : 98. 5. 18(월)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

1.「덕성여대 사태의 민주적 해결을 촉구하는 대책위」는 각계 사회원로분들을 모시고 덕성여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한상권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2.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끝

---------------------------------------------------------다   음-----------------------------------------------------------------

덕성여대 사태의 민주적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원로-대책위 공동기자회견

1. 일시 : 98년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문의 : 연대사업국 박원석, 723-4250)

3. 순서 : 인사말

경과 및 상황 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기자 회견문>

덕성여대 김계수이사장□이강혁총장의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한다!

□97년 2월 덕성여대 박원국이사장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탈락된 한상권교수는 해임된지 1년이 넘도록 복직되지 않았다. 한상권교수의 복직문제를 교권수호, 교수신분보장, 교수재임용제악용방지 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는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전국사교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대학노련)등 교육단체와, 이 문제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 시민운동 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명서를 발표하여, 덕성여대사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던 중 3월 24일 덕성여대이사회가 이사간담회를 열어 조속히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신임 이강혁총장에게 한상권교수 복직제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강혁총장도 4월 30일까지 인사위원회 상정 및 법인에의 채용 임명제청을 하겠다고 문서상으로 약속하여 덕성여대사태가 해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강혁총장은 임명제청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추진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그 직후 덕성여대총학생회장 이수미양이 남대문경찰서 소속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학교 앞에서 불법적으로 강제연행되었다. 이수미양은 남대문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받고 북부경찰서로 이첩되었다. 이강혁총장은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담화문을 발표하여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강혁총장의 표리부동한 언행에 분개한 덕성여대 학생들은 총장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이상 일련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이강혁총장이 대학의 수장이 될 자질이 있는 인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간담회에서 □조속히□ 한상권교수 복직제청을 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이강혁총장은 인사위원회에의 상정시한을 무려 6주나 뒤로 잡아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가로 막았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모처럼 해결 기회를 맞은 덕성여대사태가 다시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학내 민주세력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할 말을 잊는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교육기괸의 최고책임자가 이처럼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데 대해 준엄히 문책한다. 이강혁총장은 더 많은 양심세력의 저항을 받기 전에 부도덕성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덕성여대 사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역량도 없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른바 □동토의왕국□이라 불리우던 철옹성같은 박원국이사장체제는 민주세력의 저항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졌다. 그 결과 박원국씨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비호해온 구이사진도 개편되었다. 새로이 선임된 이사진들은 덕성여대를 민주적으로 이끌고 갈 인사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어야 옳았다. 모든 민주세력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박원국씨 측이 지원하는 이강혁씨를 신임총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사회의 이강혁총장 선임으로 덕성여대의 파국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강혁총장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저항 때문에 총장실조차 못 들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립학교법상 모든 권한을 지닌 이사회가 자신의 권고사항을 거의 두 달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총장에 대해 아무런 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  김계수이사장 이하 현이사진은 박원국씨의 영향력하에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여 덕성여대의 파국을 자초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사퇴해야 한다!

한상권교수가 지금까지 복직이 안되고 덕성여대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박원국 전이사장 불법적인 간섭 때문이다. 박원국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간섭을 근절하고 덕성여대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민주적인 인사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김계수이사장은 신임총장만 선출되면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겠으며, 만일 한상권교수가 복직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공언하였다. 교육부는 덕성여대사태가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는 데 대해 책임을 물어, 김계수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에게 사표를 받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상의 요구가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등 교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① 한상권교수 원상복직 ② 김계수이사장□이강혁총장 퇴진 ③ 관선이사파견 등을 촉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인 결과, 전국 70개 대학 3,000여 명의 지식인이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8년 5월 18일

덕성여대 사태의 민주적 해결을 바라는 각계 사회원로

강만길(고대 사학과 교수), 김동완(목사, ncc총무), 김중배(언론인,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창국(변호사,참여연대공동대표), 금영균(목사), 리영희(전한양대 교수)

박상증(목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숙(녹색서울시민위원장), 박형규(목사),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이윤구(전 선명회장), 장임원(중앙대 의대 교수), 조창현(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교수)

주종환(전 동국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조승혁(목사), , )

덕성여대한상권교수재임용탈락처분철회및교수재임용제개선추진위원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 이재윤, 중앙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지회장 : 권광식, 방송대)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 강정구, 동국대)

한국역사연구회(전회장 : 안병욱, 가톨릭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사무처장 : 이석태, 변호사)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장 운)

참여연대(사무처장 : 박원순, 변호사)

참고자료 1 <전국 서명 문안>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지 않는 덕성여대 김계수이사장□이강혁총장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한다!

□97년 2월 덕성여대 박원국이사장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탈락된 한상권교수는 해임된지 1년이 넘도록 복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한상권교수가 재임용심사기준인 연구실적, 교육실적, 근무실적, 봉사실적 등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97년 초 이사장, 총장, 교무처장 등이 한교수를 임기만료자로 처리하기로 공모한 후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97.2.28일자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적출하였다. 그 이후 한상권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탈락시킨 박원국이사장이 해임되고 한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구이사진이 개편되고 □97년 12월 김계수이사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며 □98년 3월 이강혁총장이 새로 부임하였으나 한교수는 여전히 강단 밖으로 밀려나 있다. □덕성여대한상권교수재임용탈락처분철회및교수재임용제개선추진위원회□(추진위)는 파국으로 치닫는 덕성여대 사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길은 한상권교수의 원상복직 밖에 없다고 보고, 한교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김계수이사장과 이강혁총장에게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였다. 이에 추진위는 예정대로 덕성여대 김계수이사장과 이강혁총장의 퇴진, 관선이사의 파견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간다.

왜 우리는 김계수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가.

한상권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탈락시킨 박원국씨를 대신하여 선임된 김계수이사장은 선임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당초 김계수이사장은 새로운 총장만 선출되면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신임 총장이 선출된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한상권교수는 여전히 복직되지 않았다. 김계수이사장은 신임 총장이 선출되었는데도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강혁총장 퇴진을 요구하는가.

이강혁총장은 선임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한상권교수 복직문제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강혁총장은 아직까지도 한상권교수 복직 제청에 필요한 인사위원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상권교수 복직 요구에 대해, 이강혁총장은 처음에는 사태파악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이사회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아 제청할 수 없다고 하고, 지난 3월 24일(화) 이사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교수 복직을 제청하도록 논의를 모으자, 이제 와서는 이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청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강혁총장이 말하는 전제조건이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농성 해제이다. 그러나 총장실 점거농성해제는 이강혁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 이를 빌미로 한교수 복직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강혁총장은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복직시키지 않을 구실을 찾는 데 더 열심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강혁총장은 이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을 구실로 악용하면서 학내 민주세력의 분열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강혁총장은 덕성여대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퇴진해야 한다.

왜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하는가.

김계수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과 이강혁총장이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지 않는 까닭은 한교수 복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복직을 시키는 데 시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박원국전이사장이 한교수복직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국전이사장은 작년 덕성여대사태 파국의 책임을 지고 자숙하기는 커녕 여전히 총장선출에 간여하는 등 한상권교수 복직을 가로막고 있다. 박원국씨의 불법적인 간섭이 계속되는 한 한상권교수의 복직은 물론 덕성여대가 민주사학으로 거듭나기는 어렵다. 박원국씨의 불법적인 간섭을 차단하고 한상권교수의 복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민주적인 인사로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길밖에 없다. 교육부는 작년처럼 덕성여대사태를 미봉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덕성여대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김계수이사장에게서 사표를 받고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1. 부당하게 재임용탈락된 한상권교수는 즉각 원상복직되어야 한다.

1. 선임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덕성여대 김계수이사장과, 이사회의 복직 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강혁총장은 퇴진해야 한다.

1. 전이사장 박원국씨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간섭을 근절하고 덕성여대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민주적인 인사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덕성여대 한상권교수의 복직 여부는 교권수호, 교수신분보장, 교수재임용제악용방지 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므로, 추진위는 한상권교수가 원상복직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998년 4월 6일

덕성여대한상권교수재임용탈락처분철회및교수재임용제개선추진위원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 이재윤, 중앙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지회장 : 권광식, 방송대)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 강정구, 동국대)

한국역사연구회(전회장 : 안병욱, 가톨릭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사무처장 : 이석태, 변호사)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장 운)

참여연대(사무처장 : 박원순, 변호사)

참고자료 2     덕성여대  민주화를 촉구하는 전국 지식인 서명 진행상황

1. 서명 내용:

(1) 한상권교수 원상복직

(2) 김계수이사장□이강혁총장퇴진

(3) 관선이사파견

2. 서명기간:  98.4.6∼98.5.10(34일간)

3. 서명추진 단체:

(1)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전국사교련, 회장:이재윤,중앙대)

(2)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공동의장:유초하외2인,충북대)

(3)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상임공동대표:강정구, 동국대)

(4)한국역사연구회(한역연, 회장:박종기, 국민대)

(5)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대학노련, 위원장:장운)

4. 서명 현황(중간 집계)

(1)대학 교수: 70개 대학  1,710명

(2)강사,석□박사,연구원: 13개 대학 83명

(3)학술단체: 14개 단체 1,322명  ===> * 총 서명인: 3,115명

5.  서명 내역

(1) 대학별 교수 서명 현황 : 70개 대학 1,710명

가톨릭대(73명), 강원대(5), 건국대(6), 경기대(11), 경남대(29), 경산대(23), 경상대(54), 경성대(162), 경희대(1), 계명대(31), 고려대(14), 공주대(45), 광운대(59), 광주대(57), 국민대(6), 대림전문대(1), 대전대(1), 대진대(2), 동국대(35), 동덕여대(2), 동명정보대(10), 동아대(20), 목포대(21), 밀양산업대(39), 배재대(1), 부산대(76), 상지대(47), 서강대(7), 서울대(7), 서울산업대(2), 서울시립대(6), 서울여대(8),  서원대(112), 성공회대(24), 성균관대(1), 수원대(2), 수원여자전문대(1), 숙명여대(36), 순천향대(1), 숭실대(2), 신라대(31), 아주대(15), 연세대(6), 오산전문대(1), 울산대(35), 이화여대(1), 인제대(19), 인하대(1), 전남대(1), 전주대(12), 제주대(1), 중부대(7), 중앙대(40), 창원대(59), 청주대(32), 충북대(17), 포항공대(1), 한국과학기술대(7), 한국외국어대(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42), 한국체육대(1), 한남대(40), 한림대(64), 한성대(103), 한신대(59), 호서대(33), 효성가톨릭대(2)

2) 대학 강사, 석□박사 서명 현황 : 13개 대학 83명

계명대(10명), 동명정보대(1), 서울시립대(1), 수원대(2), 연세대(7),  창원대(29)

3) 학술단체 서명 현황 : 14개 단체 1,322명

동아시아역사연구회(9명), 민족문학사연구소(181), 사월혁명연구소(40),  서울사회과학연구소(33), 역사문제연구소(14), 역사학연구소(29), 한국공간환경학회(61),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76),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0), 한국언론정보학회(30), 한국여성연구회(20),한국역사연구회(285), 한국정치연구회(67), 한국철학사상연구회(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