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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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문의 : 참여연대 박원석 : 723-4250)
제 목	덕성여대 사태의 정상화 촉구 성명
날 짜	1998. 4. 6 (총 2쪽)

보  도  자  료

덕성여대 정상화의 지름길은

관선이사 파견과 한상권 교수 복직이다

일시 : 98. 4. 6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덕성여대 김계수이사장과 이강혁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임용탈락된 한상권교수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덕성여대의 민주적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김계수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그리고 이강혁총장의 퇴진 및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1학기 수업 일수 1/4선인 3월 28일이 지나고, 달이 바뀌어 4월이 되었는데도 한상권교수는 여전히 복직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당초 약속대로 김계수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그리고 이강혁총장의 퇴진 및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상권교수가 복직되지 않은 일차적인 책임은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의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계수이사장 이하 이사진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한상권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탈락시킨 박원국이사장을 해임하고 한상권교수 복직에 반대하는 구이사진까지 개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한상권교수가 당연히 복직되리라 생각하였다. 김계수이사장 또한 학내구성원들에게 신임 총장만 선출되면 총장의 제청을 거쳐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겠다고 누차 공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강혁총장이 선임된지 한달이 지났건만 한상권교수는 여전히 복직되지 않았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사회가 3월 24일 열린 이사간담회에서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복직의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김계수이사장이 한상권교수 복직의 선결과제로 총장선출 이외에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3월 24일 이사회간담회의 결정은 김계수이사장의 평소 약속과 배치된다. 뿐만아니라 만약 한상권교수가 복직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한교수에게 떠넘기려는 저의에서 나온 부도덕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상권교수 복직의 제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청을 하지 않는 이강혁총장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현재로서 한상권교수 복직문제는 이강혁총장이 제청만 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강혁총장은 선임된지 거의 한달이 되었건만 인사위원조차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사간담회에서 결정한 한상권교수 복직 제청 권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강혁총장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농성을 이유로 들어 한상권교수 복직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 한상권교수가 복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총장실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강혁총장은 한상권교수의 복직을 이사회에 제청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농성을 풀도록 하고 조속히 학원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강혁 총장이 계속 한상권교수 복직 제청을 거부할 경우, 이강혁총장은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복직시키지 않을 구실을 찾는 데 더 열심이다 라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김계수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4개월이나 한상권교수 복직을 미루고 이강혁총장이 이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제청을 거부하는 까닭은, 그들이 한상권교수 복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박원국 전이사장이 막후에서 한교수 복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3월 16일 성명서에서 박원국 전이사장에게 덕성여대 사태 파국의 책임을 지고 자숙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원국씨는 여전히 학사운영에 불법적인 간섭을 계속하면서 한상권교수의 복직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상권교수 복직은 물론 덕성여대가 민주사학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박원국씨의 불법적인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한상권교수가 즉각 복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교육부가 작년 덕성여대사태를 미봉적으로 봉합하였기 때문에 현재 덕성여대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덕성여대 한상권교수의 복직문제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는 김계수이사장과 이사진 그리고 이강혁총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박원국씨의 불법적인 간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민주 인사를 관선이사로 선임하여 파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1998년 4월 6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