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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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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제 목
날 짜	1998. 2. 9. (총 2 쪽)

보  도  자  료

청와대수석 후보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새정부의 참신성과 개혁성 결여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경호실장등의 내정자 및 후보자를 공개하였다.

우선 임명전 후보자를 복수 발표함으로서 여론적 사전검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사발표의 형식을 벗어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새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강도높은 개혁프로그램을 주창해온 것과는 상반되게 이번 인선이 이루어진데 대해 크게 실망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국정난맥에 종지부를 찍자는 국민적 요구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간 □정권교체□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선에 있어서 □교체□는 커녕 □구시대 기존인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구나 사회 각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누구보다도 청와대수석은 이러한 개혁성을 강력하게 추동하여야 할 직분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구정권의 청와대출신 인사는 물론 구정권 관료 출신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점에서 이번 인선이 과연 정권교체에 의한 새정부의 새로운 인선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특히 윤성태 사회복지수석 후보의 경우, 오늘날 의료행정의 총체적 비효율성을 낳게 한 이른바 조합주의 주창자로서 이 부분에 관한 한 가장 반개혁적이고 구태의연한 인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강봉균 정책기획수석후보의 경우도 지난 날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데 빠짐없이 관여했던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경력상 새정부의 인물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처음으로 행해진 공식적 인선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도 새정부다운 참신성과 개혁성에 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상식을 김대중 당선자측이 상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