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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장 김민영 : 723-5052)
제 목	□재벌개혁의 과제□ 정책토론회
날 짜	1998. 1. 21. (총 5 쪽)

보  도  자  료

□재벌개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재벌개혁을 위한 11대 개혁과제, 구체적으로 제시

- 재벌총수 강도높은 고통분담 및 족벌경영, 부의 편법세습 차단

반드시 이루어져야

- 비대위 김원길의원, 한나라당 나오연의원,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등 참가 열띤 토론

일시 및 장소 : 1998. 1. 22 오전10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는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토론으로 □재벌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1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졌습니다.

2. 이번 토론회에서 장하성교수(고려대 경영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높은 재벌개혁없이 IMF체제의 극복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재벌개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비상경제대책위의 정책방안이,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현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담당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낸 정책들로서 강도높은 재벌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평가, □재벌총수들의 직접적인 고통분담, 경영권과 재산의 편법적인 세습차단, 단독주주권을 포함한 소액주주권리강화,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규제, 공정거래기능의 획기적인 강화,  M&A관련규제 철폐, 정부의 구조조정 직접개입금지□ 등 재벌개혁을 위한 11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 특히 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소개하며 □비정상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족의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전횡적 경영방식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재벌기업의 풍토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영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단독주주권을 포함한 소액주주권한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비대위 위원인 국민회의 김원길의원, 한나라당 제2정조실장인 나오연의원, 전경련 손병두부회장,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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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정책토론회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2

□재벌개혁의 과제□

■ 일시 : 1998. 1. 22 오전10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참석자

사회 :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김원길 (국민회의 국회의원) 나오연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김  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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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주제발표문 요약

<발제문 요약> 장하성 교수

1. 경제위기의 원인진단

○ 오늘의 한국경제의 위기는 현상적으로는 달러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구조의 왜곡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조적인 위기

○ 지난 수년간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의 조정, 금융개혁등의 좌절로 인해 위기 초래

○ 이는 재벌들의 반발과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특히 문민정부하에서 진행된 업종전문화 정책, 중소기업지원 정책 등은 완전 실패하여 오히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으로 귀결되었으며 금융개혁 역시 재경원, 한국은행, 여타 감독기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개혁이 지연되고 금융산업의 부실화가 가중되었을 따름

○ 따라서 오늘의 경제위기는 은행을 부도직전의 부실상태로 몰고간 재벌들의 연쇄부도와 부실경영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재벌경제를 확대 재생산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이차적인 원인이 있음

2. 재벌개혁의 방향

재벌개혁의 기본원칙

○ 재벌 스스로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원칙이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지양

○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구조조정 유도 - 적대적 M&A를 포함한 기업시장의 활성화 촉진

○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나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정거래조사의 강화 등    시장기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

○ 재벌개혁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총수들의 철저한 고통분담이 가시화되어야 함.

재벌개혁의 정책 방향

○ 시장기능 활성화 /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배제, 특히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있어서도 정부의 금융개입은 배제되어야 함

○ 경영의 투명성 제고, 경영견제의 기능 강화 /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등의 경영견제 기능을 지닌 제도의 도입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영역을 전문화,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의 수평적인 협력관계 형성 /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경영역량을 주력사업 부문으로 집중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지원등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

○ 정경유착의 단절 /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하게 차단, 정치자금의 공개,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공직자 재산의 실사 등 경제외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3. 신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 신정부의 재벌정책은 당선자와 재벌총수들의 합의사항 및 비대위의 단편적인 정책방안 등에 나타난 기본적인 정신 이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 없음

○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방안은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현정부의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어 당선자와 신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함

○ 특히 비대위 정책방안은 재벌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않으며, 소액주주권리강화, 공정거래기능의 강화, 경영권과 재산의 편법적인 세습차단, M&A활성화 방안, 정부의 구조조정 직접개입금지, 재벌총수들의 고통분담, 재벌의 언론이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의 개혁적인 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됨.

4. 정책제안 - 재벌개혁을 위한 11대 과제

(1) 기업경영권 시장 (M&A시장) 활성화

· 적대적 M&A를 포함한 모든 M&A를 허용하고  공개매수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

· 외국인 10%이상 인수시에 피인수회사 이사회 의결요건 폐지

· 2조원 이상인 경우 재경원장관 허가요건 폐지

(2) 구조조정의 자금조달

·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기업과 은행간의 협상으로 해결토록 하며, 개별기업정리 과정

에의 정부의 금융개입은 자제

· 재벌그룹내 우량기업 매도로 부실기업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토록 유도

·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즉각 허용, 신용기능 활성화

(3) 퇴출제도 정비

·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등 도산 3법을 통합정비

· 정리절차의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 경영손실에 대한 주주책임(주식소각, 감자)과 채권자책임 기준을 명확히 함.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손실분담 차등화

· 파산법원과 회사정리위원회 설치, 법원의 회생가능성 판단여부의 전문성 제고

(4)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 소액주주권한의 강화

대표소송권과 불법행위 유지청구권의 단독주주권화: 1%에서 1주로

· 주주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해당사자의 경영견제기능 강화

· 결합재무재표 도입: 도입시기를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기와 일치시켜

2000년에서 1999년으로 앞당김

· 결합재무재표를 보완하는 계열사별 별도 요약재무제표 첨부제도 도입

· 사외이사제도 전면도입: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투명화, 객관화

· 기관투자자(투자신탁, 은행)등의 이사선임요구권을 허용

· 사외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소액주주, 채권자, 노동자의 참여보장

· 회계감사법인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제도 도입: 선정위원회를 소액주주대표,

채권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조항 강화

· 공인회계사시장을 개방하여 공정경쟁을 유도

· 내부거래와 불성실공시에 대한 규제, 처벌을 강화

(5) 상호지급보증해소

· 상호지급보증해소 시한 단축: 1998년 3월말까지 100%까지 축소

해소해야 할 금액: 6조 3,656억원, 1999년 말까지 완전해소

· 현행 30대 재벌에서 50대 재벌로 확대

· 지급보증 잔액에 대한 벌치금리 적용

(6) 재무구조 건전화

· 자기자본의 500%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세법상 손비불인정

1999년 500% → 2000년 400%

· 부채상환 자금조달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세금감면

(7) 경영효율화

· 지주회사설립은 결합재무제표 도입, 지급보증 완전해소등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유보

· 현재상황에서 지주회사 허용시에 비서실을 합법화하는 부작용 발생

· 지주회사 허용 이전까지는 회장실 법적 지위와 책임 명시

· 출자총액제한은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기업인수시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경영투명성 확보시기에는 폐지

(8) 책임경영체제의 강화

·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과 유지청구권을 단독주주권을 개정

· 편법증여와 편법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2세 세습을 과세로 차단

· 비상장 계열사의 경영내용 공개제도 도입: 결합재무제표에 계열사별 요약보고서 첨부

(9)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제고

· 시장기능의 활성화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를 강화

· 재벌들이 자율적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지시 또는 협의 방식을 지양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로 구조개혁을 유도

· 구조조정 과정중 기업인수,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를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 부당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규제와 행정규제의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며, 소비자보호 기능과 통합

(10) 재벌의 공공부문 소유제한

· 언론사 소유 또는 지배를 제한한다.

· 언론의 공익성과 사회지배력의 측면에서 볼 때 재벌의 언론 소유금지가 원칙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언론사를 독립기업화할 것.

· 언론사와 계열사의 인사교류, 자금거래를 금지하고 계열사의 부당광고 거래 규제

· 언론사의 경우에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일반기업보다 높힌다.

· 재벌들의 금융기관 소유, 지배를 제한한다. 금융전업기업을 육성하거나, 금융기관 소유 허용시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모 제한

(11). 재벌 총수의 고통분담

· 총수들은 그동안 전횡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만큼에 비례하여 부실경영이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 경영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국민과 노동자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유도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수들의 가시적인 고통분담의 노력이 필요함.

· 해고 노동자에 대한 총수나 대주주의 배려가 필요함. 기업이 파산하기보다는 해고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효율화로 얻어진 성과의 일부를 해고노동자에게 배분.

(예) 해고자에게 총수지분의 일부를 Stock Option을 제공

· 재벌소유 문화재단의 사회헌납 및 공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