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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책실 (담당 : 이승희 : 723-5052)
제 목	전, 노 사면에 대한 입장
날 짜	1997 12. 20. (총 1 쪽)

전·노 사면에 대한 입장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 12.12 및 5.18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를 외치며 이들을 서슬퍼렇게 구속하고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얼마전 일이다. 이제 다시 이들을 사면한다니 김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는 국민을 우롱한 것에 다름아니다.

실망스럽다.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며 지난 반세기의 독재와 권위의 폐악을 일소시켜주리라는 기대하에 당선된 김대중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의 건의하에 이번 전.노사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지역 갈등과 국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대화합을 이루는 작업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과거 헌정질서를 문란케하고 국민들을 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조치로부터 출발하는 국민대화합은, 김대중 당선자가 선거 시기 거론했던 □국정운영의 책임규명□과는 상반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과거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이었던 권력을 반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김대중 당선자를 지지한 국민들의 열망과도 동떨어진 조치이다. 더구나 김대중 당선자는 그간 권력의 그늘에서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양심수들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TV토론회에서는 취임 후 이들이 사면조치 될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권력을 탈취해 국민들을 짓밟은 이들에 대한 사면은 하면서 그 권력의 피해자들을 감옥에 그냥 남겨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 석방조치도 새 대통령의 취임 이전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뿐만아니라 우리민족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인권침해, 권력남용사건에 대한 전면적 정리를 통해 다시는 과거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치하고 21세기를 희망의 세기로 만들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