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장 : 김기식 : 723-5051)
제 목	IMF □기술적 이행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날 짜	1997. 12. 9.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숨겨진 IMF □기술적이행문서' 정보공개청구

일시 및 장소 : 1997.12.9  재경원에 정보공개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는 1997. 12. 9. 재정경제원에 IMF와 체결한 □기술적이행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IMF와 금융지원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기술적 이행문서」라는 비공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행각서의 실행의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담은 것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정리에 있어서의 파산정리와 인수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재정감축에 있어서의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3. 현재의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위해 우선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해야 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한치의 거짓없이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청구는 정부가 진정 국민들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