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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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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박원석 : 723-5300)
제 목	외국어대 이장희교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날 짜	1997. 11. 26. (총 1 쪽)

바른 통일교육 억누른 편협한 공안논리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 국가보안법위반 영장청구에 대한 논평-

일시 : 1997. 11. 26(수)

우리는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과 저자인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에 대한구속영장청구 소식을 접하고 공안당국의 편협함에 또한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나는야 통일 1세대□는 냉전이 심어놓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과 꿈을 심어주고자 만들어진 책이다. 그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벗어남이 없으며, 검찰이 이적성을 문제삼은 □북한의 국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에 대한 기술도 객관적인 사실의 범주에 해당한다. □통일이 되면 애국가, 나라꽃 등이 바뀔수 있다□는 표현 또한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갈라져 있던 두 사회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이같은 표현을 문제삼아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저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마치 □북한에는 압록강이 있고, 평양에 가면 주체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적표현을 적용하는 것과 하등의 다를바 없는 시대착오적인 반북히스테리에 다름아닌 것이다.

더욱이 통일원이 이 책을 통일교재로 선정해 방송사와 함께 캠페인까지 벌인 사실을 감안할때, 이번 사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일부 극우언론과, 공안세력이 합작한 진실의 조작이라는 점을 우리는 의심치 않을수 없다.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한 이적표현물 규정과 이장희 교수의 구속영장은 당장 취하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은 이제 그만 이땅을 떠나야 한다.